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실사구시 북한경제 바로 알기,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스터디)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실사구시 북한경제 바로 알기,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스터디)

$18.80
Description
30년 경력 남북경협 전문가,북한경제 연구자에게 ‘팩트’로 배우는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잠재력
민족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전략
한반도와 동북아에 세차게 부는 변화의 바람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분단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관점으로 사실부터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공부하고 기획해야 할 때다.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아닌 신뢰할 만한 연구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읽고 판단할 때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다.
30년 경력 남북경협 전문가, 북한경제 연구자 테이쿄 대학 이찬우 교수가 쓴 이 책은 실사구시(Based on Facts), 온고지신(You Raise Me Up), 상생협동(We are the Champions)의 관점으로 북한경제의 현실을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경협을 구상한다. 분야별 북한경제의 현황을 짚고 남북경협의 역사를 정리하며 앞으로 한반도 민족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한다. 저자가 긴 시간 동안 모은 남한, 북한, 여러 나라의 출판물과 통계, ‘팩트’와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는 민족적 의무, 도덕적 당위에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북한사회가 갖는 자강력과 저력, 잠재력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때 도출되는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기도 하다. 그만큼 농업, 공업, 과학기술, 기업(경영), 경제시스템 관리, 인프라, 전력 등 각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잠재력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협력과 통일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다. 상황이 갖춰졌을 때에나 비로소 움직이겠다는 수동적인 발상을 버리고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길을 열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자주적인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의 협력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

이찬우

서울대학교국사학과를졸업한후대우경제연구소연구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1999년일본으로건너가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ERINA객원연구원등을거쳐현재일본테이쿄帝京대학교수로재직하고있다.일본경제연구센터특임연구원,사단법인동아시아무역연구회객원연구원등을겸임하고있다.지은책으로《동북아의심장을누가쥘것인가:이찬우교수의한반도평화경제론》(역사인,2015)이있고,주요글로는<한국과북한의동북아정책>(《변화하는동북아의경제지도?わる北東アジアの??地?》,2017),<북일경제관계의역사와전망>(《한반도지정학크라이시스朝鮮半島地政?クライシス》,2017)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

1장서언
한반도의경제발전을생각하는3가지경구:실사구시,온고지신,상생협동

2장
북한경제를이해하는하나의관점:사회적경제
1사회주의경제와사회적경제는어떻게다른가
2북한의사회주의경제에편입된사회적경제:협동적소유
3사회주의경제제도밖의사회적경제:‘돈있는사람은돈으로’

3장
남북경제협력의현황과과제
1남북경제협력의역사:거시적분석
2남북경제협력초기사례:대우남포합영회사에대한미시적분석
3남북경협의역사에서얻는교훈과방향
4남북경협의주체:정부,기업,사회가함께하는삼각협력
5북한경제의발전을위한남북경협과국제협력

4장자강력으로본북한경제의이해
1농업:정곡500만톤이면어려움은없다
2공업과과학기술:주체철,주체비료,주체섬유그리고CNC와스마트폰
3경제시스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교통인프라:협력의우선과제
5전력:회복되고있는자강력
6경제특구:자주적개발

5장대외경제
1북일관계
2북중관계

6장총정리
한반도평화의경제적귀결:자주와민주와균형을지향하는민족경제발전

에필로그
자료목록
참고문헌
색인

출판사 서평

바로알기의시작:‘아무말대잔치’의종말
단언컨대통일,북한관련정보만큼가짜뉴스와아무말대잔치가반복되는분야는없다.개인적경험담이별다른확인없이쉽게매스컴에의해사회적현상으로일반화되고,특정분야종사자였을뿐인인사들이(소위정부기관종사자,고학력탈북자라는이유로)북한의모든분야전문가대접을받는다(공무원이거나서울대를졸업했으면한국의모든문제전문가다?).예상과주장은대부분빗나가지만반성없이또다른자극적인‘썰’을풀면그뿐이다.분단과대립에기댄막연한공포와정보획득의어려움은카더라통신의진리화로이어져왔다.
하지만그어떤분야에서도통용될수없는부실한검증과조사방법론이악순환을일으키며분단에기생해온상황은,이제결정적인위기에봉착했다.평화번영과통일의첫걸음을내딛은2018년한반도와동북아의극적인변화때문이다.분단과냉전의질서가흔들린다면,아무말대잔치도계속될수없다.무조건적인의심과적대감을내려놓는다면,통일?북한관련정보도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정상적으로’취득하고사고할수있기때문이다.서서히교류의문이열리기시작하며북한에대해스스로의눈으로직접보고듣고느낄기회가생기고있는지금이야말로지속적인연구와활동,자기분야에대한전문성,이미공개된(!)다양한자료를바탕으로구성된논리와주장의일관성,이를보장하는다양한인적교류등을통해스스로의가치를입증할수있는이들의이야기에귀기울이고통일과북한에대한‘바로알기’에돌입해야할때다.

통일스터디:한반도전체를생각하는튼튼한주인의식
서울대학교국사학과를졸업하고1994년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활동을시작한이래지금까지꾸준히남북경협과북한경제를연구해온전문가,테이쿄대학이찬우李燦雨교수는“평화와경제협력으로한반도가잘사는시대에들어서고있다”고말한다.무엇보다“한반도에사는사람들이그리결심했기때문”이다.그래서이제제대로통일을공부해보자고,특히자신의전문분야인남북경협과북한경제의‘팩트’와‘전략’을함께고민해보자고말한다.
지은이가내세우는한반도의경제발전과통일스터디의세가지경구는‘실사구시’,‘온고지신’,‘상생협동’이다.한반도와세계가격동기에들어선지금,기존의관성에기댄공리공론이아니라실제현실에근거하여한반도전체가상생하는방향을향해고민하고기획하고실천해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역사라는거인의어깨위에서서깊고넓게바라보아야한다.남북관계는강대국에사사건건의존할것이아니라남과북이민족적주인의식을갖고스스로의힘으로함께해결해나갈문제라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

자강력과잠재력:새롭게이해하는북한경제
한쪽이다른쪽을내려다보는관점이아니라,동등한입장에서“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6.15,10.4,4.27,9.19에빠지지않고나오는문구중하나다)을위해“유무상통”하는시각을가져야한다.이는민족화해를위한민주적원칙이자도덕적당위이기도하지만,북한이지난70년동안만들어온사회주의경제체제의자강력과내구력,잠재성에대한실증적판단에의한것이기도하다.
본문은크게네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먼저2장에서는남북에동시에존재하는“사회적경제”를키워드로논의를시작한다.흔히무시되는경향이있지만,북한에서는‘사회적경제’를과도적으로인정하고장려한다.애국열사릉의민족자본가‘송대관’과같은인물을보면알수있다.‘북한자본주의화의첨병’으로일부가묘사하는이른바‘돈주’에대해서도,저자는이들의‘사회적기능’과북한경제내에서의역할을새롭게조망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3장에서는남북경협의과거를분석하고미래를전망한다.과거여러시행착오가있었지만,남북경협은세계경제속한반도의생존확보에중요한요소가될충분한가능성을보여줬다.문제는앞으로이를어떻게만들어나갈것인가다.개성공단은남측기업들에게는큰수익을안겼지만,상대적으로북한에게는경제적실익이크지는않았다(그럼에도북한이개성공단을중요하게보는이유는통일의상징이라는의미때문이다).앞으로의남북경협은말그대로민족경제를발전적으로구성하는과정에서사고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1)산업의상호보완성2)균형적경제발전3)사회적경제라는교집합에주목4)범용산업과전략산업분야에서의국제경쟁력확보를모색해야한다.책에서는이에대해여러남북한공식자료를함께활용하여자세히서술하고있다.
이책의가장큰특색인4장은“자강력으로본북한경제의이해”다.북한경제를이야기할때,자본주의적기대를투영해‘대박투자’와‘부동산’등을예상하며피상적이고지엽적인‘뒷담화’를모아놓고경제분석이라말하는경우도종종있는데,지은이는이와구별되는체계적인관점으로경제와산업에관한여러자료를차분하게분석한다.농업,공업,과학기술,경제시스템(일종의경영),교통인프라(도로,철도,항만),전력,경제특구등여섯항목에걸쳐북한경제의힘을살폈다.일종의팩트체크이자남북경협을전망하기위한기본적인정보를정리한것으로,역시남북한과국제공식자료와저자가직접현장방문을통해찍은사진등을적극활용했다.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2016~2017년의농업생산량이유지된다면먹는문제의어려움은거의없다.기준은정곡500만톤이다.
-전통적인공업분야의생산정상화(화학과금속)가이루어지고있으며,물가가안정되어있다.
-알려진것처럼군수공업분야과학기술은세계적수준이다.
-스마트폰수준을넘어선인공지능,사물인터넷등첨단과학기술연구가활발하다.2016년에는‘먼거리의료봉사’(원격진료),2017년에는‘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가도입되었는데,이는과학기술의성과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서가장중요한것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다.기본적으로시장은사회주의체제내에서조화를이루고있다.물론이문제는간단하지않기때문에북한의공식출판물(《노동신문》,《근로자》,《경제연구》등)에서꾸준히개선방안과발전방향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불비不備한”철도,도로,항만등교통인프라확충사업이남측정부가나서야할남북경협우선과제다.
-전력은굉장히어려웠던20년을극복하고자강력을회복하고있다.화력,수력,풍력,태양광,원자력(실험용경수로)등이모두존재한다고알려져있다.
-북한의경제특구는남한,중국,일본,러시아의적극적인참여가있어야한다.1990년대나진-선봉,2000년대신의주가대표적이었다면,지금은원산과지방경제특구(나선,신의주포함)다.
-전체적으로볼때,북한경제의자강력과내구성은만만치않은수준이며상당한잠재력을지니고있다.

5장에서는대외경제를분석했다.일본,중국과의경제관계를살폈다.일본과의경제관계에있어서는지금까지의북일교섭이어떤쟁점과함께이루어졌는지알아보고이후를전망했다.북일교섭에서는역시식민지역사청산문제가중요한화두중하나일것이다.북중관계는경제제재의이면에서한계가있을지언정인적교류,관광등여러형태의협력이추진되고있다.일각에서는‘동북4성’을경계하고,또일각에서는‘북한의뒷배’를우려하지만,북중관계는상호자율성을바탕으로사회주의경제의발전을모색하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적절하다고지적한다.

한반도평화의경제적귀결:남과북의협력으로발전하는민족경제
케인즈는100년전1919년,<평화의경제적귀결EconomicConsequencesofthePeace>을통해전쟁을압도하는평화의경제적가치에대해이야기했다.첫걸음을뗀한반도평화는어떠한결론을향해나아갈것인가?‘예정된’것은없다.중요한것은좌고우면하지않고우리스스로민족화해의길을선택하고나아가는것이다.신뢰,협력,교류가통일의과정으로이해되는이유다.유엔제재가풀리지않아서,북미관계가풀리지않아서남북경협은시기상조라고말하는사람들도있지만,한박자늦게쉬워보이는길만가려는수동적인태도로는절대로새로운미래를열어나갈수없다.준비는커녕당장할수있는것조차포기하게된다.“한반도의사람들이그리하기로하였으면하는것이다.”우여곡절이있더라도결국은이루어져야할것이라면,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능동적이고자주적인입장에서북한경제와의협동을차분하게탐구한이책은,북한사회주의경제의현상황을정확히공부하려는모든사람들,특히정치·행정분야종사자와사업가,학술연구자들에게큰도움과혜안을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