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장신기

연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2000년대초반인터넷정치논객으로활발하게활동했다.2002년초첫책《이인제는이회창을이길수없다-노무현필승론》에서“노무현이민주당대선후보가되어야대선에서승리할수있다”라고주장하여크게주목받았다.2002년대선전에는정치칼럼사이트인〈서프라이즈〉를공동창간했고《노무현,반DJ신드롬을넘어서》를내는등원조친노로서활동했다.그런데인터넷공간이극단화되는것에크게실망하여논객활동을중단하고대학시절부터관심을두어온김대중연구에매진하기시작했다.2005년부터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에재직하고있다.김대중에대한‘41차구술인터뷰작업’에참여했고,《김대중연보》,《김대중전집》(전30권)등김대중관련주요연구자료집출간작업에참여했다.김대중의정치사상과활동에대한연구를계속진행할계획이다.지은책으로《사람들은왜진보는무능하고보수는유능하다고생각하는가》와《진보오리엔탈리즘을넘어서》등이있다

머리말 김대중에대한재평가는왜필요한가?

서문 1.국제적으로높이평가받지만국내에서는저평가되는김대중
(1)김대중,준비되지않았던시대의준비된정치지도자
(2)김대중,국제적으로는고평가국내적으로는저평가
(3)김대중이국내에서저평가되는10가지이유
2.김대중이성공한100가지
(1)김대중개혁,김대중혁명,김대중업적의전체적성격16가지
(2)정치리더십19가지
(3)대통령리더십9가지
(4)사상가로서역사와세계에기여5가지
(5)민주화이행과민주화공고화11가지
(6)21세기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을만들어낸실용주의적리더십8가지
(7)망국의위기에서3번나라를구하다
(8)대통합의정치5가지
(9)복지국가,인권국가개척5가지
(10)정치적통찰력,예언5가지
(11)평화통일의길5가지
(12)외교의달인9가지

1부민주화투쟁과정권교체

1장민주화이행전략과국민민주혁명
1.민주화이행에관한김대중의기본인식
가.한국의민주주의는왜위기에처했나
나.민주화이행의성격과원칙
2.민주화이행을위한3가지실천과제73
가.행동하는양심과민주화주도세력의문제
나.군사독재정권에맞서야당과재야의연합
다.외연확장전략

2장목숨을건투쟁으로민주화를이루다
1.죽을고비,투옥,연금및감시
가.다섯번의죽을고비를넘기다
나.6년의감옥생활그리고옥중편지
다.가택연금과감시생활
2.박정희정권을향한투쟁
가.1960년대,1971년7대대선과8대총선
나.1차망명과김대중납치살해미수사건
다.국내에서의반유신투쟁과3·1민주구국선언사건
3.전두환정권을향한투쟁
가.서울의봄과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나.2차미국망명과귀국그리고투쟁

3장정권교체에성공하다
1.정권교체,김대중이해결해야만했던이유
가.1987년13대대선과1992년14대대선에서의실패
나.김대중의정계복귀가신의한수였던이유
2.1997년15대대선에서의승리,그의미와가능했던이유
가.헌정사상최초의평화적정권교체의의미
나.정권교체가가능했던이유

2부국민통합과민주인권국가로

1장국민통합,화해와공존의가치를세우다
1.과거사문제해결에있어김대중의입장
가.과거사문제해결의두가지길,단절청산론과화해통합론
나.광주민주화운동문제해결과박정희,전두환문제에대한접근을통해서본김대중의화해통합론
다.김대중화해통합론의역사적의미
2.김대중의실천
가.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에결정적역할을하다
나.사상전향제폐지와양심수석방
다.의문사진상규명
라.민주화운동인사에대한명예회복및보상
마.국가보훈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이뤄내다
바.보수-진보기념사업공평하게지원

2장민주인권국가로도약하다
1.정치사회적민주화을획기적으로진전시키다
가.인권국가의새지평을열다
나.노동운동과노동자의정치활동자유보장
다.정당정치의민주화와선진화를이끌어내다
라.한국의지방자치와지방분권의선구자
2.남녀평등국가를이룩하다
가.여성인권신장과양성평등에있어김대중의선진적인식
나.남녀평등실현에있어김대중의구체적업적

3부IMF위기극복,21세기신성장동력창출,복지국가실현

1장IMF위기에서나라를구하다
1.IMF위기극복과정과성과
가.IMF위기극복에대한높은평가
나.국가부도를막아내다
다.경제구조개혁을통한위기극복과체질개선
라.구조개혁의성과:IMF조기졸업과우수졸업
2.IMF위기를극복할수있었던이유
가.경제에대한이해가밝고실용주의적관점을가진김대중
나.뛰어난정치리더십으로국가역량극대화
다.국제사회의김대중에대한신뢰와경제외교의성공
라.외국자본및개방에적극적

2장21세기신성장동력의창출
1.지식정보화강국의길을열다
가.1970년부터지식정보화를중요시했던김대중
나.IT강국건설을위해총력을다하다
2.문화강국의길을열다
가.문화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이뤄내다
나.한국영화발전에있어김대중의결정적기여
다.한류의형성과발전에결정적역할을하다
라.기록관리문화와정책에있어신세계를열다
3.남북경협과동북아평화경제의길을열다
가.남북경제협력에대한김대중의인식
나.남북경협과철의실크로드비전

3장대중경제론과복지국가개척
1.복지국가건설의선구자
가.복지국가와김대중
나.복지에대한인식의기원
2.박정희,리콴유의개발독재론에대한비판과대중경제
가.개발독재론비판과대중경제
나.리콴유와의논쟁이세계사적의미를갖는이유
3.복지국가를개척하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한공적부조체계완비
나.사회적연대정신에입각한4대사회보험적용대상의보편화

4부한반도평화통일과동아시아공동체를위한비전과실천

1장외교의달인
1.김대중외교의기본특징과배경
가.김대중이외교의달인이될수있었던이유
나.김대중이외교에서강조한두지점
2.김대중의구체적인외교인식
가.미국에대한인식
나.일본에대한인식
다.사회주의국가와중국에대한인식

2장한반도평화통일과외교전략
1.3단계평화통일론
가.김대중평화통일론의초기배경
나.3단계평화통일론의형성과발전
2.4대국안전보장론
가.동북아평화체제건설이어려운이유
나.동북아평화체제와4대국안전보장론
3.햇볕정책
가.햇볕정책의배경과기원
나.햇볕정책특성과관련논쟁

3장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동아시아공동체구현을위한실천
1.1994년전쟁위기에서나라를구하다
가.제1차북핵위기전개과정
나.일괄타결론과카터의방북을제안하다
다.카터방북과제네바합의
2.동북아평화체제,완성직전까지가다
가.남북관계와주변4대국외교의정상화
나.김대중의국익중심외교의진수대일본외교:김대중-오부치선언의역사적의미
다.2000년남북정상회담과6·15공동선언
라.한반도평화프로세스,완성직전까지이르다
마.부시의방해와한일협력을통한반전의시도
3.동아시아공동체비전을제시하고실현하다
가.동아시아공동체에대한인식형성과발전
나.동아시아공동체실현을위한외교전략과실천


글을마치며
주

왜다시‘김대중’인가
한국현대사를논할때중요한인물을꼽으라면‘김대중’을결코빼놓을수없다.20세기를관통하는그의시간을돌이켜보면좌우익의극한대립속에거대한생존의위협속에서끝까지견뎌낸인고의세월이었다.그를상징하는표현인‘인동초’는김대중의삶을잘말해준다.그러나지금의현실정치는여전히혼탁한가운데있다.수많은사람들이이야기하듯우리시대에필요한‘진정한리더’가이제는사라진듯하다.이책은김대중연구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최고의김대중전문가를통해,지금우리시대에필요한리더의모습을김대중을통해발견한다.끊임없는노력으로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통일등다방면에철학과식견을쌓은김대중은우리가잠시잊고있던‘진정한리더’의면모를여실히드러낸다.국내에서저평가되는김대중을왜세계에서는극찬하는지를깨닫게해주는책이다.

길잃은한국사회에제시할단하나의리더십
?다시소환되는김대중리더십
김대중은박정희,노무현에밀려서전직대통령평가3위에머물고있다.그런데국내에서의저평가와다르게해외에서는대단히높이평가받는다.이러한현상은국내에서의김대중재평가필요성을의미한다.사실김대중은제대로평가받은적이없다.그래서김대중재평가에대한필요성은꾸준히제기되어왔다.특히김대중의지지기반이었던민주-진보진영뿐만아니라온건보수진영내에서도김대중정치,김대중리더십에대한재평가필요성이나오고있다.하여,새로운대통령리더십,새로운국가비전을세워야하는이때야말로김대중리더십이재조명되어야한다.


현대정치인을역사적접근으로제대로다룬교양서
?한국현대사에서김대중의활동과영향을종합적으로다루다
김대중에대한역사적평가는여러각도에서이뤄질수있지만,그어떤경우에도이론이없을정도로합의될수있는지점은김대중이한국현대사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역사적인인물이었다는사실이다.김대중은한국현대사전체를놓고볼때이승만,박정희와비슷할정도로영향력이크다.김대중은7대대선후보로선출된1970년부터서거한2009년까지40여년동안한국현대사의중심에있었기때문에이시기한국현대사연구에서김대중은필수적인인물이다.집권5년의대통령재임기간뿐만아니라대통령이전시기인민주화투쟁,야당활동시기에매우중요한역사적행위자로서역할을했기때문이다.
그런데김대중에대한연구는부족하기만하다.특정개별정책에대한연구가부분적으로이뤄졌을뿐이다.김대중의정치철학,실천,정책등을종합적으로분석한연구서는아직나오지않았다.그이유는두가지다.하나는김대중의활동시기,내용,영향등이너무광범위하고시간적으로도길어서이것을종합적으로분석하는것자체가어렵기때문이다.또하나는김대중연구의기본자료가되는주요사료에대한발굴및정리등이최근이뤄졌기때문이다.
저자는김대중에관한방대한자료를섭렵해그성과물을내왔다.가장오래된자료에서부터희귀자료는물론이고가장최근의자료에이르기까지두루고찰하여그결과를이책에담아냈다.
?한국사회에뿌리깊은‘실패한대통령,무능한정치’담론에정면으로문제제기하다
한국에서‘성공한대통령’이라는표현은찾아보기힘들다.이표현이법적으로금지되고문화적,관습적으로금기시된것이아님에도언론보도에서도,학문적인글에서도,심지어일반시민들의SNS에서도찾기힘들다.그렇다보니자연스럽게‘유능한정치’라는말도찾기힘들다.그러면이것의원인은무엇인가?그리고문제는무엇인가?
먼저한국현대사를보면퇴임할때와퇴임이후에불행한모습을보인대통령이많았다.이승만대통령은4.19민주혁명에의해자진하야한뒤미국으로출국했다.사실상민주혁명에의해서대통령직에서축출된뒤미국으로추방당했다고볼수있다.제2공화국은5.16쿠데타에의해서무너졌다.그리고박정희대통령은18년장기독재를하다가최측근인사에게암살당했으며,전두환ㆍ노태우대통령은퇴임이후12.12쿠데타와5.18관련해서법적인처벌을받았다.김영삼대통령은집권말기한국전쟁이후최고의국란인IMF위기를초래하여퇴임이후정치적영향력이상실되었다.노무현대통령은퇴임이후자살이라는비극적선택을했으며,이명박ㆍ박근혜두대통령은각종범죄혐의로현재수감중이다.특히박근혜대통령은탄핵을당해임기를제대로마무리하지도못했다.국민적환호와영광속에출발했던한국의대통령들이이처럼불행한모습을보인경우가많다보니‘실패한대통령’담론이형성될수밖에없었다.
?뿌리깊은자학적역사관을바꿔줄리더십을발견하다
‘실패한대통령,무능한정치’담론이확산된데에는정치인탓도크지만한국사회에뿌리박힌정치혐오론과도긴밀한관련이있다.대통령·정치인·정치에대해긍정적·생산적측면에서접근하는것은객관적이지못하다는시각이기본으로전제된것이다.밝은측면은배제하고어두운측면은과도하게부각시키는것이보편화되어있다보니,정치의긍정적기여와역할에대한논의자체가전무하다시피하다.그리고그관성이지속되어이제는역사가된사실과대상에대해서도권력비판의시각이유지된다.이러한현실에서대통령리더십,대통령의역사,정치의성공과기여에대한담론이우리사회에없다시피하다.
이것은자학적역사관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그부정적폐해가크다.불행한대통령이었다고해서그의모든것이실패한것은아니다.권력은양날의검과같고권력자는그칼날위에있어조금만균형을잃으면자기몸이난자당할수있는위험한처지에있는존재다.권력자체가이러한속성을갖고있고,여기에다가한국적현실과문화까지영향을주어불행한대통령이많이나왔다.정계입문전대단히높이평가받던사람도정치인이된이후정치인이전의사회적명성을유지한경우는전무할정도다.그만큼정치는어렵고힘든일이다.그래서실패한것과성공한것을균형있게바라보는시각과태도가중요하다.
우리의이러한불행한역사관에자부심을줄수있는인물이바로김대중이다.김대중이걸어온길을따라가다보면,그가마지막일기에남긴“인생은생각할수록아름답고역사는앞으로발전한다”라는말의자주적이고능동적인의미를,그리고투쟁해온삶을긍정할수있는‘큰리더’의모습을발견할수있다.
?김대중의리더십
1)김대중은한국전쟁이후최고의국란IMF위기를전세계가놀랄정도로빠른속도로극복시킨능력있는정치리더십을보여준다.
2)민주화운동지도자이면서실물경제에대한지식과감각이뛰어난경제리더십을보여준다.
3)한국입장에서가장상대하기어려운대상인북한과일본을상대로모두관계개선을이루어냈고미국·중국·러시와의관계도강화시켜,외교황금기를개척한국제적인외교리더십을보여준다.
4)지식정보화(IT)강국건설과일본대중문화개방을통한한류형성에서보듯관념에치우치지않고국민들의실질적인삶의개선에중심을둔실용주의적리더십을보여준다.
5)관용과화해의대통합의정치로생산적인정치를이뤄낸미래지향적리더십을보여준다.
6)구호와선동을앞세우지않으면서치밀한전략을통해서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낸노련한전략적리더십을보여준다.
?김대중을제대로평가할수있는최고전문가의기록
이책의저자장신기는김대중관련사료에대해서가장많이연구한이분야최고전문가다.김대중은활동시기는길고관련사건이많고남아있는자료가많다보니김대중에대한제대로된역사서가나오기어려운현실이다.저자는김대중에대한‘41차구술인터뷰작업’에참여했고,《김대중연보》,《김대중전집》(전30권)등김대중관련주요연구자료집출간작업에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