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어떻게복지국가의길을걷고있을까
저개발국가인쿠바가보편적사회보장체계를갖출수있었던까닭은무엇일까.무상의료와무상교육등거미줄처럼얽혀있는쿠바의사회안전망을이책은4부에걸쳐조망한다.
먼저1부에서는쿠바가이뤄낸성과들을살핀다.서구복지국가에서나시행된다고여겨지는무상교육,기본생활권,무상의료,남녀평등,노인복지,사회안전망과국제구호활동등쿠바의진면목을두루살펴본다.쿠바정부는GDP의12.84퍼센트를교육에투자한다.한국이4.62퍼센트인것을보면소위말하는‘지독한교육열’과‘진짜교육’의차이를이수치로도느낄수있다.다섯살부터의무교육이시작되는쿠바에서는정규교육이끝나더라도그만큼체계가잘갖춰진평생교육의장또한마련되어있다.놀라운사실은어린이집부터직장인이다니는교육기관까지모두무료로운영된다는점이다.이런교육시스템은국민의기본생활보장과무상의료등과더불어,서로경쟁하기보다는사회에기여하는방식으로이어진다.
2부에서는쿠바의현상황을면밀하게들여다본다.그들의성과를제대로평가하기위함이다.쿠바혁명당시쿠바인들은비참하게살고있었다.그러나쿠바인들은자발적성금이나기금을내쿠바재건설에힘을보탰다.일반국민의세금을폐지해국가에서부담해왔다.그러나2016년10월부터국영기업의직원은임금에따라세금을납부하고있다.그리고의료및교육인력을해외에파견해얻은수익과관광업을통해외화를벌어들인다.일부허가된자영업자들역시소득에따라세금을납부한다.쿠바에체류하는동안‘외국인’이라겪은‘바가지’와‘불편’등을저자는이장에서드러낸다.그러나쿠바정부의재정문제와산업구조,주택상황,교통과통신,가구경제를두루살펴는동안,그불평은“없어도사는데별지장없네”라는독백으로변한다.우리는행복의기준을엉뚱한데두고있는것은아닐까.
3부에서는가진것이부족해도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할수있는비결을쿠바의역사와정치사회제도,주요지도자와인물등을통해입체적으로살핀다.그비결의근원은바로쿠바혁명의역사에있다.모두가공평하게나누고,교육을통해자유를구가하려는자세다.미국이쿠바를압박하고고립시켰지만쿠바인들은서로더욱결속하여돌파구를찾는다.더불어정치와행정의모든절차에국민참여가보장되어노동자의93.4퍼센트가8만5,301번의회의를통해사회보장법을만들기도했다.과거의우리처럼돈독한이웃문화속에서체게바라등위대한지도자들의헌신과노력으로,결핍을채우는것은결국‘사람’임을보여준다.
마지막4부는공존과다양성의공간으로서의쿠바를들여다본다.사회주의와자본주의,규제와자유,불편함과여유그리고내국인과외국인이공존할때어떤장단점이있는지를살핀다.결국이러한공존은다양성이표출되는공간을만든다.이공간에‘재미있게’등장하는자본주의와한국의모습을읽어본다.
쿠바가묻는다,한국은행복합니까?
그동안국내에나온쿠바관한출판물은쿠바혁명과외교관계등을다룬것이거나여행서가대부분이었다.간혹‘저성장고복지’를표방하고출간된책이있지만,외국인의시선으로써진책이거나‘환경’이나‘자연’등의관점으로맥락을분석할뿐이었다.이책은‘저성장고복지’라는결코가볍지않은주제를다루되한국인저자가직접쿠바에서체류하면서겪은바를사회학적관점으로톺아본다.여기에쿠바인들과교류하고인터뷰한내용과,그속내를엿볼수있는사진까지다양하게수록해쿠바를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했다.
쿠바는레게가흐르는낭만이가득한여행지가아니다.피흘린혁명의역사를외압에굴복하지않는국민의힘으로이어가고있는위대한실천의공간이다.1인당국민소득이3만달러가넘었다지만행복지수에서는순위밖으로밀려있는우리에게,쿠바는우리가가지고있었지만잃어버린것들을재발견하게하는공간이자큰가르침을주는깨달음의공간이다.혁명이후쿠바인들이조국을재건하려고분투하고있을때,쿠바를방문한프랑스작가보부아르는이렇게말했다고한다.“난생처음폭력(혁명)을통해얻은행복을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