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설 | 개정증보판 4 판 | 양장본 Hardcover)

윤승한

Part1총론(자본시장일반)
제1장자본시장에대한규제체계
제1절자본시장에대한규제법률체계
제2절자본시장법의제정경과및주요내용
제3절자본시장법의주요내용
제4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5절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6절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절자본시장에대한규제기관
부록우리나라자본시장의발전과정
제2장금융투자업및금융투자업자에대한규제
제1절금융투자업
제2절금융투자회사의인가및등록
제3절금융투자업자의지배구조
제4절건전경영의유지
제5절영업행위규칙(공통)
제6절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의영업행위규칙

Part2증권의발행에대한규제
제3장자본시장규제의기본틀
제1절공시주의에의한자본시장규제
제2절자본시장규제의기본틀
제3절우리나라의기업공시제도
제4장증권(금융투자상품)의개념
제1절개요
제2절현행자본시장법상증권(금융투자상품)의개념
제5장증권(금융투자상품)의모집매출및발행신고
제1절서론
제2절모집·매출의개념
제3절증권의발행신고(증권신고서의제출)
제4절전자문서에의한공시서류의제출
부록모집의경우증권신고서제출여부(요약)
제6장증권신고서의형식·기재사항및첨부서류
제1절서론
제2절증권신고서의형식·기재사항및첨부서류
제3절일괄신고서의형식·기재사항및첨부서류
제4절정정신고서,신고의철회및발행실적의보고
제5절투자설명서
제6절소액공모(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모집ㆍ매출)
제7절크라우드펀딩
제8절증권신고서(특수한경우)
제9절외국법인등이제출하는증권신고서
제10절해외증권의발행
제7장증권신고서의작성방법ㆍ효력발생및관련규제등
제1절서론
제2절증권신고서의작성및제출방법
제3절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
제4절증권거래의제한
제5절발행가액의제한(상장법인등의재무관리기준)
제6절증권분석기관및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
제7절증권의인수업무등에대한규제
부록금융감독원의수리통지/정정요구(예시)
제8장공시서류의신뢰성확보를위한제도
제1절개요
제2절공시서류의적정성에대한대표이사등의확인
제3절외부전문가의검토의무화
제4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검토ㆍ조사및조치
제5절공시의무위반에대한과징금의부과
제6절거짓의기재등에대한손해배상책임
제7절형사책임

Part3증권의발행후의규제
제9장사업보고서등의제출
제1절개요
제2절사업보고서의제출
제3절반기보고서및분기보고서의제출
제4절주요사항보고서의제출
제5절사업보고서등의제출관련특례(외국법인등과코넥스시장상장중소기업)
제6절회계감사인에의한감사증명
제7절거짓의기재등에대한배상책임
제10장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공시(공개매수및대량보유상황보고등)
제1절제도의개요및용어의정의
제2절증권의공개매수
제3절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의보고(5%보고)
제4절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등
제5절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제한
제6절공공적법인이발행한주식의소유제한등
제7절외국인의증권ㆍ장내파생상품취득한도등
제11장합병,영업의양수ㆍ양도,주식의교환ㆍ이전등<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Ⅰ;자본시장법)>
제1절개요
제2절상법상의일반규정(합병등의경우)
제3절자본시장법상의특례규정(“합병등”의경우)
제4절주요사항보고서의제출(자본시장법상의특례;합병등의경우)
제5절합병의요건및방법등(자본시장법상의특례)
제6절영업의양수ㆍ양도등의요건및방법(주식의교환이전,분할분할합병;자본시장법상의특례)
제7절주식매수청구권의특례
부록합병절차
제12장자기주식의취득처분,의결권의배제제한주식등<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Ⅱ;자본시장법)>
제1절취득및처분의절차와방법
제2절의결권이배제ㆍ제한되는주식

Part4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등
제13장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III)(자본시장법;기업재무에관한사항)
제1절개요
제2절주식의발행및배정등에관한특례
제3절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우선배정
제4절주식의액면미달발행에대한특례
제5절사채(社債)에관한특례(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등)
제6절이익배당에대한특례
제7절주식배당의특례
제8절공공적법인의배당등의특례
제9절주권상장법인의재무관리기준
제10절주식매수선택권부여신고등
제11절그밖의특수한사항
제14장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IV)(상법;기업지배구조에관한사항)
제1절개요
제2절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특례(상법제542조의3)
제3절주주총회소집공고등에관한특례(상법제542조의4)
제4절이사감사의선임에관한특례(상법제542조의5)
제5절소수주주권에관한특례
제6절집중투표에관한특례
제7절사외이사의선임에관한특례
제8절주요주주등이해관계자와의거래에관한특례(상법제542조의9)
제9절감사상근감사및감사위원회에관한특례(상법제542조의11내지제542조의13)
제10절준법통제기준및준법지원인에관한특례(상법제542조의13)

Part5증권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
제15장증권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Ⅰ)(내부자거래등에대한규제)
제1절불공정거래의개념
제2절내부자거래에대한규제의논리
제3절내부자단기매매차익의반환
제4절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
제5절장내파생상품의대량보유보고등
제6절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금지
제16장증권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Ⅱ)(시세조종및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제1절서론
제2절시세조종및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제3절안정조작및시장조성
제17장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제1절서론
제2절적용범위및소송대리인
제3절소의제기및허가절차
제4절소송절차
제5절분배절차
제6절벌칙

Part6회계처리ㆍ외부감사및자산유동화에관한규제
제18장회계처리및외부감사에대한규제
제1절서론
제2절외부감사의대상회사및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
제3절감사인의자격,선임및지정등
제4절재무제표의작성제출및회계처리기준
제5절감사보고서의작성제출및회계감사기준
제6절증권선물위원회의감리및감사인에대한조치등
제7절손해배상책임및공동기금의적립등
제19장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절서론
제2절자산유동화의기본요소
제3절유동화전문회사및자산관리자등
제4절자산유동화법상의특례조항
제5절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
제6절자산양도및자산양도의등록
제7절유동화증권의발행
제8절유동화자산의관리
제9절등록서류의제출및공시등
부록1최근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추이
부록2최근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실적
권말부록1용어의정의
권말부록2자본시장법령등연혁

[주요내용]

기업자금조달지원과관련된개정사항을구체적으로설명

금융투자회사임원의자격요건및관련공시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따른기업고시제도정비

임원보수의공개등공시내용의확대

국내투자은행의활성화

주주총회및상장기업의직접금융내실화

거래소등시장제도의근본적변화

코넥스시장(KONEX)의개설및코넥스상장법인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