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유형별 세무실무(2019) (주식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바이블 | 양장본 Hardcover)

피광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영지도사(재무회계)
(전) 삼화회계법인 근무
(현) 삼덕회계법인 근무

■ 저서
부동산 부자들의 절세비법은 뭘까?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
알기쉬운 종합부동산세 해설
기업회계기준해설과 세무상 논점
원천징수와 소득별연말정산실무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해설

제1편 주식의 이해
Ⅰ. 세무와 관련한 주식의 개념
1. 주식의 종류
2. 주식과 전환사채의 차이
Ⅱ. 출자지분
Ⅲ. 신주인수권
1. 신주인수권
2. 제3자 신주인수권
Ⅳ.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처분
1. 자기주식의 지위
2. 자기주식의 취득
3. 자기주식의 소각처분
4. 자기주식과 자기사채의 차이
Ⅴ. 주식 취득보유 및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제2편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금 - 상속세ㆍ증여세ㆍ법인세ㆍ취득세 -
제 1장 상속세
제1절상속의 이해
Ⅰ. 사망개시와 원인
Ⅱ. 상속효과
1. 유언
2. 유증
3. 사인증여
Ⅲ. 상속분과 재산분할
1. 지정상속
2. 법정상속
3. 협의분할
Ⅳ. 유류분 제도
Ⅴ. 상속승인 및 포기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제2절상속세 총설
Ⅰ. 상속세계산 과정
Ⅱ. 상속개시일
Ⅲ. 상속세 과세대상
Ⅳ. 상속세 납부의무
1. 납부의무
2. 연대납부의무
3. 납부의무 승계
Ⅴ. 납세지(관할관청)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Ⅵ. 상속재산
1. 개요
2. 상속재산의 범위
3. 명의신탁재산
4. 매매계약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Ⅶ.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1. 개요
2. 사전증여재산가액
Ⅷ.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상속세 과세표준계산
2. 상속세 산출세액계산
Ⅸ.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Ⅹ.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세 신고의무자
2. 분할납부
3. 연부연납
4. 첨부서류

제3절가업승계 주식의 상속공제
Ⅰ. 가업상속공제 금액
Ⅱ. 가업상속공제 요건
1. 가업의 범위
2. 가업상속공제대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Ⅲ.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Ⅳ. 사후관리
1.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Ⅴ.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계산
Ⅵ. 가업상속공제 신청

제4절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조세 지원
Ⅰ. 개요
1.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경우
2.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경우
Ⅱ.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개요
2. 주식의 초과 출연을 허용하는 경우
Ⅲ. 출연기한
Ⅳ. 공익법인의 범위
Ⅴ.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Ⅵ. 사후관리

제 2장 증여세
제1절총설
Ⅰ. 의의
Ⅱ. 증여세계산 과정
Ⅲ. 세법상 증여
1. 개념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관계
4. 증여의제증여추정
Ⅳ. 증여세 납부의무
1. 납부의무
2. 연대납부의무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 납세의무
Ⅴ. 납세지(관할관청)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증여세 과세대상
Ⅰ. 의의
Ⅱ.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2.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3.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의 증여세 과세 배제
Ⅲ.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상속받는 경우
2.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3. 상속포기로 다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 상속받는 경우
Ⅳ. 증여재산을 반환재증여시 증여세 과세
1.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취소로 무효인 경우
2. 증여재산을 반환재증여시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

제3절비과세 및 공익목적출연재산의 조세지원
Ⅰ. 비과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성격
Ⅱ.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이익
Ⅲ.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개요
2. 주식보유를 제한받지 않는 경우
3. 공익법인의 범위
4.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5.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 여부 판단
6. 사후관리대상 재산의 범위
7.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가산세 추징
8. 증여세 추징 사유
9. 보고의무와 미제출시 가산세
10.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가산세
Ⅳ.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요건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3. 장애인의 범위
4. 증여세 추징

제4절증여재산 취득시기
Ⅰ. 취득시기의 중요성
Ⅱ. 증여재산의 유형별 취득시기
1. 개요
2. 증여의제 등의 경우

제5절증여세 과세가액
Ⅰ. 개요
Ⅱ. 채무
1. 개요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Ⅲ. 증여재산가산액
1. 합산증여재산
2. 합산배제증여재산
3.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6절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과세표준, 산출세액, 할증과세, 세액공제
Ⅰ. 증여세 과세표준
1. 증여재산공제
2. 신용평가수수료 등
3.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계산
Ⅱ. 과세최저한
Ⅲ. 산출세액
1. 세율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1. 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신고세액공제

제7절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사후관리
4. 특례신청
Ⅱ.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2. 증여세 특례계산 내용
3. 사후관리
4. 특례신청

제8절증여 유형별 주식의 취득
Ⅰ. 증여재산의 유형
1. 하나의 증여에 대해 다른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 배제
2. 1년간 동일한 이익의 합산
3. 특수관계인
Ⅱ.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
2. 비특수관계인 간의 현저한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
3. 개인과 법인 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
4. 특수관계인의 범위
5.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6. 증여시기
7.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배제되는 주식
8.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Ⅲ.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증여시기
3. 합병에 따라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Ⅳ.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자에 따른 이익
2. 신주의 저가고가발행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
3.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
4. 신주의 고가발행으로 인한 이익
5.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
6.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7. 증여시기
8.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계산
2.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저가 불균등감자)
3. 감자주식이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고가 불균등감자)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Ⅵ.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6. 증여시기
Ⅶ.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전환증권의 종류
2. 거래단계별 과세요건
3. 전환사채의 거래단계별 및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전환사채의 인수취득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재산가액
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단계에서 발생되는 증여재산가액
6. 전환사채 등을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익
7. 증여세 합산과세배제와 과세표준계산
8.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9.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Ⅷ.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소득세상당액
3. 세대생략 할증과세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Ⅸ.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증여세액의 정산
5. 증여시기
6. 전환사채 등의 취득 간주
7. 증여세 합산과세배제와 과세표준계산
8. 증여세 신고기한
9.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Ⅹ.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증여세액의 정산
5. 증여시기
6.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와 과세표준의 계산
7. 전환사채 등의 취득 간주
8.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