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유형별 세무실무(2019) (주식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바이블 | 양장본 Hardcover)

피광준

명지대학교경영학과졸업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수료
경영지도사(재무회계)
(전)삼화회계법인근무
(현)삼덕회계법인근무

■저서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은뭘까?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
알기쉬운종합부동산세해설
기업회계기준해설과세무상논점
원천징수와소득별연말정산실무
알기쉬운양도소득세해설

제1편주식의이해
Ⅰ.세무와관련한주식의개념
1.주식의종류
2.주식과전환사채의차이
Ⅱ.출자지분
Ⅲ.신주인수권
1.신주인수권
2.제3자신주인수권
Ⅳ.자기주식의취득및소각처분
1.자기주식의지위
2.자기주식의취득
3.자기주식의소각처분
4.자기주식과자기사채의차이
Ⅴ.주식취득보유및양도시적용되는세금

제2편주식취득과관련한세금-상속세ㆍ증여세ㆍ법인세ㆍ취득세-
제1장상속세
제1절상속의이해
Ⅰ.사망개시와원인
Ⅱ.상속효과
1.유언
2.유증
3.사인증여
Ⅲ.상속분과재산분할
1.지정상속
2.법정상속
3.협의분할
Ⅳ.유류분제도
Ⅴ.상속승인및포기
1.단순승인
2.한정승인
3.상속포기

제2절상속세총설
Ⅰ.상속세계산과정
Ⅱ.상속개시일
Ⅲ.상속세과세대상
Ⅳ.상속세납부의무
1.납부의무
2.연대납부의무
3.납부의무승계
Ⅴ.납세지(관할관청)
1.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관할
2.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
Ⅵ.상속재산
1.개요
2.상속재산의범위
3.명의신탁재산
4.매매계약중에상속이개시되는경우
5.상속포기대가로현금을수령한경우
Ⅶ.상속세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1.개요
2.사전증여재산가액
Ⅷ.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계산
1.상속세과세표준계산
2.상속세산출세액계산
Ⅸ.세액공제
1.증여세액공제
2.외국납부세액공제
3.단기재상속세액공제
4.신고세액공제
Ⅹ.상속세신고납부
1.상속세신고의무자
2.분할납부
3.연부연납
4.첨부서류

제3절가업승계주식의상속공제
Ⅰ.가업상속공제금액
Ⅱ.가업상속공제요건
1.가업의범위
2.가업상속공제대상피상속인과상속인의요건
Ⅲ.가업상속재산의범위
Ⅳ.사후관리
1.가업용자산의20%(5년이내10%)이상처분한경우
2.상속인이가업에종사하지않은경우
3.상속받은주식의지분이감소한경우
4.고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Ⅴ.사후관리위반시추징세액계산
Ⅵ.가업상속공제신청

제4절공익법인에출연한주식의조세지원
Ⅰ.개요
1.피상속인이출연한재산의경우
2.상속인이출연한재산의경우
Ⅱ.공익법인에출연한주식의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1.개요
2.주식의초과출연을허용하는경우
Ⅲ.출연기한
Ⅳ.공익법인의범위
Ⅴ.출연재산을사용수익한경우상속세추징
Ⅵ.사후관리

제2장증여세
제1절총설
Ⅰ.의의
Ⅱ.증여세계산과정
Ⅲ.세법상증여
1.개념
2.상속세와증여세의차이
3.양도소득세와증여세의과세관계
4.증여의제증여추정
Ⅳ.증여세납부의무
1.납부의무
2.연대납부의무
3.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로보는경우납세의무
Ⅴ.납세지(관할관청)
1.과세표준신고의관할
2.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

제2절증여세과세대상
Ⅰ.의의
Ⅱ.증여세과세대상
1.증여세과세대상재산
2.증여세가과세되지않는재산
3.특수관계인간의저가양수고가양도에따른소득처분금액의증여세과세배제
Ⅲ.상속재산의분할에따른증여세과세
1.최초협의분할로법정상속지분을초과상속받는경우
2.상속지분이확정되어등기등이된후협의분할에의해당초상속분을초과하여상속받는경우
3.상속포기로다른상속인의법정지분을초과상속받는경우
Ⅳ.증여재산을반환재증여시증여세과세
1.증여계약이원인무효취소로무효인경우
2.증여재산을반환재증여시증여세에미치는영향

제3절비과세및공익목적출연재산의조세지원
Ⅰ.비과세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성격
Ⅱ.우리사주조합원이받은이익
Ⅲ.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의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1.개요
2.주식보유를제한받지않는경우
3.공익법인의범위
4.성실공익법인의요건
5.직접공익목적사업의사용여부판단
6.사후관리대상재산의범위
7.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사용기준과가산세추징
8.증여세추징사유
9.보고의무와미제출시가산세
10.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불이행가산세
Ⅳ.장애인이증여받은주식의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1.요건
2.장애인이증여받은주식의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한도
3.장애인의범위
4.증여세추징

제4절증여재산취득시기
Ⅰ.취득시기의중요성
Ⅱ.증여재산의유형별취득시기
1.개요
2.증여의제등의경우

제5절증여세과세가액
Ⅰ.개요
Ⅱ.채무
1.개요
2.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의부담부증여
Ⅲ.증여재산가산액
1.합산증여재산
2.합산배제증여재산
3.대신납부한증여세에대한증여세과세

제6절증여세과세표준과세액계산-과세표준,산출세액,할증과세,세액공제
Ⅰ.증여세과세표준
1.증여재산공제
2.신용평가수수료등
3.합산배제증여재산의과세표준계산
Ⅱ.과세최저한
Ⅲ.산출세액
1.세율
2.직계비속에대한증여세할증과세
Ⅳ.세액공제
1.납부세액공제
2.외국납부세액공제
3.신고세액공제

제7절창업자금및가업승계주식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Ⅰ.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1.증여세과세특례요건
2.증여세과세특례내용
3.사후관리
4.특례신청
Ⅱ.가업승계주식의증여세과세특례
1.증여세과세특례요건
2.증여세특례계산내용
3.사후관리
4.특례신청

제8절증여유형별주식의취득
Ⅰ.증여재산의유형
1.하나의증여에대해다른증여의제규정의중복적용배제
2.1년간동일한이익의합산
3.특수관계인
Ⅱ.저가양수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
1.특수관계인간의저가양수고가양도거래
2.비특수관계인간의현저한저가양수고가양도거래
3.개인과법인간의저가양수고가양도거래
4.특수관계인의범위
5.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6.증여시기
7.저가양수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가배제되는주식
8.최대주주의할증평가
Ⅲ.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
1.과세요건
2.증여시기
3.합병에따라대주주가얻은이익의계산
4.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5.최대주주의할증평가
Ⅳ.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1.증자에따른이익
2.신주의저가고가발행으로인한이익의계산
3.신주의저가발행으로인한이익의계산
4.신주의고가발행으로인한이익
5.전환주식의전환에따른이익의계산
6.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7.증여시기
8.최대주주의할증평가
Ⅴ.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1.감자방식에따른이익의계산
2.주식을시가보다낮은대가로소각한경우(저가불균등감자)
3.감자주식이시가보다높은대가로소각한경우(고가불균등감자)
4.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5.최대주주의할증평가
Ⅵ.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1.개요
2.신주를시가보다낮은가액으로인수하는경우
3.신주를시가보다높은가액으로인수하는경우
4.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5.최대주주의할증평가
6.증여시기
Ⅶ.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1.전환증권의종류
2.거래단계별과세요건
3.전환사채의거래단계별및수증자의증여재산가액계산
4.전환사채의인수취득거래단계에서발생하는증여재산가액
5.전환사채의주식전환단계에서발생되는증여재산가액
6.전환사채등을높은가액으로양도하는거래단계에서발생되는이익
7.증여세합산과세배제와과세표준계산
8.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9.최대주주의할증평가
Ⅷ.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
1.개요
2.소득세상당액
3.세대생략할증과세
4.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Ⅸ.주식상장에따른이익의증여
1.개요
2.과세요건
3.증여재산가액계산
4.증여세액의정산
5.증여시기
6.전환사채등의취득간주
7.증여세합산과세배제와과세표준계산
8.증여세신고기한
9.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Ⅹ.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
1.개요
2.과세요건
3.증여재산가액계산
4.증여세액의정산
5.증여시기
6.증여세합산과세배제와과세표준의계산
7.전환사채등의취득간주
8.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9.증여세신고기한
ⅩⅠ.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
1.개요
2.증여세과세대상
3.증여재산가액계산
4.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ⅩⅡ.주식취득후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
1.개요
2.재산가치증가사유
3.증여재산가액계산
4.증여세합산과세배제와과세표준의계산
5.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제9절증여추정및증여의제
Ⅰ.배우자등에게양도한주식의증여추정
1.배우자등에게직접양도한경우
2.배우자등에게간접(우회)양도한경우
3.배우자등의범위
4.양도한사실이명백한경우증여추정배제
5.증여시기
6.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Ⅱ.재산취득자금등의미입증금액에대한증여추정
1.개요
2.재산취득자금의증여추정적용방법
3.명의상채무자와사실상채무자가다른경우
4.증여추정의배제기준
5.증여시기
6.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Ⅲ.명의신탁주식등의증여의제
1.개요
2.증여재산가액계산
3.장기간명의개서하지않은주식의증여의제시기
4.증여의제제외
5.증여의제시기
6.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7.명의신탁주식에대한물적납세의무
8.증여의제된명의신탁주식의상속재산포함여부
9.명의신탁주식의양도대금을증여세신고기한내에반환하는경우
10.명의신탁주식의신탁해지와취득무효
11.증여세합산과세배제와과세표준계산
Ⅳ.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1.과세요건
2.증여세합산과세배제와과세표준계산
3.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4.증여세신고
Ⅴ.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
1.개요
2.사업기회를제공받는방법
3.과세요건
4.증여의제이익과정산증여의제
5.증여세합산과세배제와과세표준계산
6.납부의무및연대납부의무
7.증여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