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별 세무진단 실무(2020) (양장본 Hardcover)

김기현

ㆍ동국대학교회계학과졸업
ㆍ공인회계사,세무사
ㆍ온지세무법인
ㆍ안진회계법인세무자문본부
ㆍKT재무실
ㆍ(주)아이오케이컴퍼니사외이사
ㆍ현)우인회계법인파트너

Ⅰ서론:과세유형별세무진단과과세위험
1.세무진단의개요
2.과세위험을효율적으로낮출수있는세무진단방식
3.회사스스로세무문제를점검해야하는이유
4.과세유형별로접근하면세무진단이쉬워진다
5.사실관계판단차이에대한대응수단:입증자료
6.조세불복시입증책임의귀속
7.법리견해차이에대한대응수단:법령,판례,선심례,사회통념

Ⅱ본론:과세유형별세무진단실무｜제1장｜거래와계약
1.세무진단의시작:주요가치창출거래부터시작해보자
2.세무처리와경제적실질(효익｜위험)이상충하는거래
3.계약간혹은계약조항간권리｜의무관계가상충하는계약
4.실제거래내용과다른계약서
5.권리｜의무관계가명확하지않은계약서문구
6.큰손익이발생한예외적인거래:영업외손익,잡손익
7.소송또는다툼이있는거래:대가구분에따른세금계산서수수및원천징수구분

｜제2장｜재고자산
1.사외유출정황이있는재고차이:매출누락과세위험
2.재고자산수량부족의입증:재고자산관리비용에대한의사결정사항
3.소유권이전시기와일치하지않는재고자산입｜출고:실물이동시기와다른인도시기
4.생산(매입)완료후~판매전기간동안발생한재고자산관련지출

｜제3장｜부가가치세
1.세무진단시부가가치세를주목해야하는이유
2.공급하는자의세금계산서발급시기오류:대금청구시기가계약과다르게변경되는경우등
3.공급받는자의세금계산서지연수취:매입세액공제및지연수취가산세
4.수정세금계산서와가산세
5.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공통지원업무관련매입세액범위
6.동일거래처에대한대가의상계처리
7.사업장미등록및미등록사업장을임차한경우관련매입세액공제
8.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9.공급가액의적정성:대가로받는모든것
10.계약이전시세금계산서수수:미완결된계약과관련된채권｜채무가이전되는경우
11.투자자문용역관련매입세액:과세사업관련매입세액의범위

｜제4장｜특수관계자와의거래:색안경을끼고세무진단하자
1.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세법의시각:부의이전이은폐되어있을가능성이높은거래
2.특수관계자의범위:하나의거래에여러세목이관련된경우
3.부당행위계산부인의개요:국세청이납세자의소득금액및세액만재계산하여과세
4.세무진단시특수관계자간거래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포인트:①시가에대한견해차이
5.법인세법상시가와공정가치의비교
6.법인세법상시가:각자의이익극대화를위해합의한거래조건
7.하나의거래에다양한시가:시가의정의를충족하는여러개의거래조건
8.하나의거래에다양한시가:거래조건구간
9.비상장주식의시가:매매사례가액및상증세법상평가액의적용순서
10.부당행위계산부인과세로인한지배주주의과세위험: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11.부가가치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12.특수관계자간대금수수:용역대가지급또는공동경비정산에대한사실판단
13.특수관계자간사업이전:영업권대가의적정성

｜제5장｜접대비
1.접대비세무진단시주목해야할지출유형
2.접대비법적판단기준:친목목적지출
3.접대비과세기준:①사전약정및지급의무
4.접대비과세기준:②특정인과의차별적거래조건
5.리베이트
6.위법비용및반사회적비용
7.계약변경으로인해손해가발생하는경우

｜제6장｜대손상각(채권제각)
1.채권제각
2.신고조정대손사유와결산조정대손사유의차이점
3.다양한소멸시효기간및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사유
4.대손을손금으로인정받기위한정당한사유및대손입증서류
5.특수관계자매출채권에대한대손
6.매출세액대손:대손상각보다대손세액공제가유리

｜제7장｜유형자산
1.비업무용동산과유휴자산
2.비업무용부동산및비사업용토지
3.목적사업등재없이임대한부동산
4.감가상각내용연수:유형자산그룹분류오류및업종별내용연수적용오류
5.자본적지출및수익적지출의구분:소액지출,인테리어,건물등에대한지출
6.과세이연이되는국고보조금의구분

｜제8장｜무형자산
1.로열티및브랜드수수료미수취
2.지적재산권수증이익
3.영업권감가상각단위와PPA
4.비용처리한개발비:회계기준상자산화요건미충족입증

｜제9장｜세액공제
1.세무진단시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와관련하여확인해야할사항몇가지
2.각종투자세액공제
3.조세혜택의사후관리위반에따른감면세액의추징
4.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5.이월공제가허용되지않는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초과:국외원천소득과관련된국내본사비용의범위

｜제10장｜인건비
1.임원상여지급규정,퇴직(위로)금지급기준미비
2.특정임원의상여등이합리적근거없이현저히변동되는경우
3.지배주주또는지배주주친인척인임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4.본래업무목적을초과하는지출액또는업무와수행여부와관계없이정액으로지급되는금액
5.임직원에대한복리후생적지출관련원천징수(복리성급여)
6.법인세소득처분에따른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세신고의무

[특장점]
ㅇ회사스스로적용할수있도록구체적인과세유형별세무진단방법론제시
ㅇ가볍게읽고나면다른유사한거래에대하여발생할수있는세무문제를착안할수있도록기술
ㅇ회사세무실무자의시각에서궁금할만한포인트를집중적으로설명
ㅇ회사실무자가경제적합리성,정당한사유등의입증자료를준비할수있도록구체적방법론기술
ㅇ동일한과세이슈에대해국세청입장,조세심판원입장,법원의입장이다른경우,각각의입장을구분하여기술

[주요내용]
ㅇ회사스스로점검하는것이효율적인항목(재고자산,세금계산서공급시기오류,수익적지출,사업장미등록,세액공제,감면세액추징,임원인건비,복리후생적인건비등)에대해서는점검해야할포인트위주로기술
ㅇ정통적과세유형(계약변경,실질과세,세무상시가,용역공급Vs.공동경비,접대비,대손,비업무용부동산,감가상각내용연수등)에대해서는주요개념을정립할수있도록기술
ㅇ최근세무조사를통해많이과세되고있는항목(브랜드,로열티,영업권,개발비자산화,리베이트,불법비용,반사회적비용,투자자문용역매입세액불공제등)에대해서는국세청의접근방법및과세논리와이에대한대응논리기술
ㅇ향후과세쟁점이될것으로예상되는과세유형(수정세금계산서,PPA후영업권,이월공제가인정되지않는외국납부세액한도초과등)에대해서는향후과세가능성이높아지는원인과이를대비하기위한대책을기술
ㅇ기타세무실무자가알면유익한세법규정(세금계산서지연수취관련매입세액공제,사업자단위과세제도,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동매입세액실질귀속판단,소득처분에따른후속조치등)에대해서는해당규정을이해하기쉽도록정리

[경쟁도서와비교]
ㅇ사회통념의관점에서과세의타당성을설명
ㅇ거래및계약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과세위험유형기술
ㅇ조문나열식기술이아닌해당과세유형과관련된법,예규,선심례,판례등을아우른강의식기술
ㅇ회사가실행하고있는거래의사실관계부터출발하여발생할수있는과세문제,원인,관련된법령,대비방안등을기술
ㅇ국세청단계에서과세가능성이높은거래유형에대해서는불복논리제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