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이해하는 실전 법인세(2020)

김승걸

약력
동국대학교회계학과졸업
(전)삼일회계법인매니저
(전)삼도회계법인이사
(현)세화회계법인이사
분당세무서국선세무대리인
용산구청전문가상담실상담위원(세법분야)

주요저서
「퇴사여행」.2017,12,바른북스

Part1익손금조정
Chapter1.이것이접대비냐판매촉진비냐광고선전비냐
사례1.대표이사가운영하는대리점에만설치해준옥외광고물,접대비일까?
사례2.2개의커미션중하나는접대비로보고하나는판매부대비용으로본사례
사례3.단체관광객등의숙박료할인액을매출에누리가아닌접대비로본사례
사례4.채권의임의포기로법인세를추징당했지만법원에서취소된사례
사례5.특정협력업체직원들에게만지급한격려금은접대비인가?
사례6.제약회사의신제품설명회관련비용을접대비로간주한사례
■접대비관련법조문

Chapter2.(즉시상각의제)비용을나눠서인식한다
사례1.기존상가를원룸으로용도변경하면서발생한비용의처리문제
사례2.자산의폐기는함부로하는것이아니다
사례3.반복해서대량으로구매하는자산,소모품일까아니면감가상각자산일까
사례4.개발비의취득원가에직접비용만고려하면반드시낭패
사례5.개발비와연구비의애매한구분으로발생하는문제
사례6.회사입장은수선비인데처분청은즉시상각의제로간주한사례
■즉시상각의제관련법조문

Chapter3.회사의업무와관련없이지출되는비용은독
사례1.대표이사가보유한특허권의사용료,실제소유권은누구에게있을까?
사례2.전대표이사에게지급한인건비를업무무관비용으로간주한사례
사례3.대주주의이전직장에서발생한업무의처리비용,인정되나?
사례4.회사가취득한고가주택이업무무관자산인지여부
사례5.제조업영위법인이취득한부동산을임대업에사용했다면업무무관부동산인가?
사례6.물류센터건설용부지를취득한뒤용도대로사용하지못하다가매각하여업무무관부동산으로간주된사례
■업무무관비용관련법조문

Chapter4.특수관계자와의거래를통해시장질서를교란하는행위는제제를받는다
사례1.특수관계자로부터자산을취득하려는데자산의시가를모른다면
사례2.특수관계자매출채권의지연회수,어디까지정당한가?
사례3.자본잠식상태의자회사채무를변제하고자실행한고가유상증자,인정될까?
사례4.대표이사명의의특허권의실질적인권리를인정받지못한사례
사례5.계열사와의용역료산정은반드시비계열사간거래를기준으로판단하자
사례6.특수관계자에게매입대금을미리줘도부당행위로간주될수있다
■부당행위계산의부인관련법조문

Chapter5.(손익의귀속시기)정확한법인세계산에매우중요한판단기준
사례1.특정매입계약으로백화점에납품한의류의손익귀속시기는언제인가?
사례2.기술개발용역시받은선수금의손익귀속시기는언제인가?
사례3.매출채권의지연회수로인한연체이자는무조건익금인가?
사례4.한번에받은임대료의손익귀속시기는언제인가?
사례5.법원의화해권고결정이이루어진소송화해금의손익귀속시기는언제인가?
사례6.게임회사가거래한판권로열티의손익귀속시기는언제인가?
■손익의귀속시기관련법조문

Chapter6.실질이형식에우선하는대원칙
사례1.요건을충족하지못했지만업무에사용한것이확실한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인정,가능할까?
사례2.바지사장에게날아온법인세고지서,어떻게해야하나?
사례3.규정을준수하지않고지급한대표이사의중간정산퇴직금
사례4.법인의대표이사에게발생한사업소득이인정되지않은사례
사례5.대여금을돌려받지못하고폐업한회사의채무자에게법인세가과세된사례
■실질과세관련법조문

Chapter7.(과다경비,공동경비)필요이상의지출에는다른의도가있다고본다
사례1.구체적인지급규정없이지급한임원상여금
사례2.가지급금의정리를목적으로소급작성된퇴직급여지급규정이불인정된사례
사례3.근로사실이확인되지않은주주에게지급한인건비를손금불산입한사례
사례4.해외현지법인의인건비를일부출자자가전액부담하여부인된사례
사례5.공동광고계약이체결되어있던자회사를사업기간중에흡수합병한경우
■과다경비,공동경비관련법조문

Chapter8.(대손)못받을채권이라면애초부터발생하지말았어야
사례1.채무보증으로인한구상채권대손금이손금인정되지않은사례
사례2.회수노력없이소멸시효의완성만으로대손처리한채권을부인한사례
사례3.채권의회수노력을충분히한점이인정되어대손처리한채권을인정해준사례
사례4.국세청이직권폐업한업체의채권을대손금으로인정하지않은사례
사례5.법원의조정결정이이루어지기전에감액한채권에대한대손금을사후경정청구하였으나인정받지못한사례
사례6.차입거래를기계판매로가장하여회계처리하자채무면제이익으로과세된사례
■대손관련법조문

Part2구조조정,원천징수,세액공제및감면
Chapter9.법인구조조정과관련된세무상쟁점
사례1.소송등으로정상적인사업이힘든시기가존재했던법인의사업영위기간을어떻게계산하는가?
사례2.피합병법인의제사업연도사업기간이6일인경우의개월수환산은어떻게할까?
사례3.피합병법인의소득금액이산출되지않아서이월결손금의공제가부인된사례
사례4.합병이후사후관리위반으로합병양도차익이일시에과세된사례
사례5.분할하는회사의자산일부가이전되지않은것으로보아적격분할이취소된사례
■합병및분할관련법조문

Chapter10.(원천징수)지출증빙과맞물려고민하는습관을갖자
사례1.국내소재한지점에서국외본점에지불한로열티를사용료소득으로보아원천징수대상으로본사례
사례2.비용을부인당한이후에는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이아니라는사례
사례3.회사가사업소득으로분류한인건비의실질을근로소득으로보아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부과된사례
사례4.대표이사가지급금에대한미수이자를1년이내에회수하지못해서인정상여처분된사례
사례5.비상근임원에게지급한급여가처분청에서부인되었다가심판원에서인정된사례
■원천징수관련법조문

Chapter11.(세액감면및공제)조세절감에필수,그러나접근은최대한신중하게
사례1.도소매업을영위하는서울사무소의존재로인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액일부가배제된사례
사례2.법인의사업부일부를아웃소싱형태로운영하기위해신설한법인의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을불인정한사례
사례3.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벤처기업)의벤처기업인증서유효기간이만료되어세금을추징당했으나심판원에서취소된사례
사례4.기술유출방지설비의정의를넓게해석해서세금이추징된사례
사례5.동종업체에서퇴직한직원의재고용을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으로인정해준사례
사례6.국민연금보험료의사용자부담분이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가?
사례7.베트남외국인계약자세는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가?
■세액감면및공제관련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