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풍경(2020) (회계법인 출신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정안

법무법인정안은회계법인출신변호사들이2012년뜻을모아만든따뜻하고강한로펌입니다.법무법인정안의변호사들은세무조사현장부터국세청,조세심판원,법원,검찰에이르기까지각단계에서필요한세무업무를다년간수행해왔습니다.그경험을모아한걸음씩세금풍경에담았습니다.
ㆍ정승택대표변호사
ㆍ임재억변호사
ㆍ박소연변호사
ㆍ최지원변호사
ㆍ최성아변호사
ㆍ최지영변호사
ㆍ신경화변호사
ㆍ강정호변호사/공인회계사
ㆍ백선아변호사
ㆍ정민지변호사/공인회계사
ㆍ박지인변호사
ㆍ이영석변호사
ㆍ서예지외국변호사

제1부-세무조사와불복일반론
세무조사
01국세청의세무조사조직은어떻게되어있나?정승택
02세무조사대상자의선정방식은?정승택
03정기세무조사를받았는데조사가또나왔어요정승택
04부인증여세조사하다남편회사까지불똥?정승택
05현지확인도세무조사인가?정승택
06세무조사가위법하면과세처분도위법?정승택
07인용도기각도아닌재조사결정?최지영
08국세청의통고처분이나왔는데그대로납부해야하나?정승택
09절세와탈세사이?정승택
10조세범칙조사정승택

조세형사
11조세형사사건이라도특가법적용은피하자!정승택
12조세포탈범의“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정승택
13세금계산서범죄,우습게보다큰일난다강정호
14세금계산서범죄의죄수(罪數)박소연
15조세범죄가더무서운이유박소연
16조세범죄와횡령·배임강정호
17횡령·배임vs배임수재,한끗차이로달라지는것들박소연·강정호

조세불복
18조세쟁송,‘계란으로바위치기’일까이영석
19조세쟁송시선택할절차는?이영석
20늦어도다시한번백선아
21조세불복,소송제기,상소시에부담할위험은?이영석
22조세불복과불변기간신경화

제2부-주요세목별쟁점사항
세금일반
23세금,사회문제의만능해결사인가최성아
24추징에놀란가슴가산세에미어진다백선아
25위험한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백선아
26법원도헷갈렸는데가산세까지물려야할까박소연
27세금체납으로인한이삼중의고통최성아
28원천징수를둘러싼삼각관계최성아
29내가왜다른사람세금까지내야합니까?최지영
30대법원판례로보는실질과세원칙박지인
31세무조정의개념및손해배상책임정민지

소득세
32사랑하지만세금때문에이혼하기로정승택
33이혼을하더라도세금문제는깔끔하게정승택
34가상화폐도세금을내야하나요?임재억
35근로소득을사업소득으로신고하면어떤문제가생길까박소연
36계약은깨져도기타소득은남는다강정호
37뇌물과함께세금을최성아
38유튜버도세금을내야하나요임재억
39몸은해외에,마음은국내에,세금은어디에?백선아

법인세
40우리나라에구글의고정사업장이없다고?박지인
41가지급금,가수금이뭐죠?정민지
42복잡한구조재편관련세금임재억
43기업구조재편시과세이연과사후관리신경화
44적격합병·분할시고용의연속성과노무문제신경화
45영업권이뭔가요?정민지
46법정한도내의퇴직금도손금부인당할수있다박지인
47분식은분식이고환급은환급이다임재억
48횡령·배임,묻으면더블로간다강정호
49당신에게특별한사람이라면당신도그사람에게특별하다강정호
50시가는마음속에있다강정호

상속·증여세
51대법원판결로알아보는세법해석의어려움박소연
52명의신탁증여의제세금부과는타당한가?정승택
53자녀명의부동산매입,차용증만쓴다면오케이?정승택
54유류분과세금정승택
55일감몰아주기정승택
56공정거래(일감몰아주기)문제에세법상평가방법을적용할수있을까?최지원
57가업상속공제의사후관리기간7년,이또한지나가리라임재억
58추정상속재산정승택
59비상장주식가치평가에대한단상정승택
60비상장주식의순손익가치평가규정은절대적인가?박지인
61비상장주식매매시주의할점정승택
62비상장주식증자시주의할점정승택

부가가치세
63VAT10%가포함된가격입니다최지영
64명의를빌려사업했는데매입세액이공제될까?최지영
65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공급시기를확인하자정민지
66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와부가가치세포탈죄의불편한동거박지인

국제조세
67과세관청은해외에서일어난일을어떻게알까요?최지원
68해외에있는재산,한국으로가져올수있나요?최지원
69해외에서돈을벌었는데한국에서세금을내야하나요?최지원
70이전가격과세제도란?그것은과세권땅따먹기최지원
71정상가격이란?그것은과세권땅따먹기의기준선최지원
72이전가격조사를받았는데관세조사가또나왔어요?최지원
73페이퍼컴퍼니랑거래해도될까요?최지원
74미국시민권의가치서예지
75미국의상속세서예지

지방세
76지자체에서세무조사를나오더라도당황하지마세요임재억
77주식을사도취득세를내는경우가있다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