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2020)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김치태

학력
◆서울장훈고
◆국립세무대학내국세학과(10회)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조세법학전공석사)

경력
◆국세청조사,세원관리(재산)
◆국가청렴위원회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실태조사단조사관등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공익보호지원과,홍보담당관실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국재정세무민원과행정사무관
◆(現)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인사)서기관

제1편조세의기초이론
제1장조세의기초이론
제1절조세의개념과기능
1.조세의정의
2.조세의목적과기능

제2절우리나라의조세체계
1.조세의분류
2.우리나라의현행조세종류

제2장부동산조세의개요
1.부동산조세의의의
2.부동산조세의체계
3.부동산조세의과세표준요약
4.부동산조세의세율표

제3장과세요건ㆍ납세의무ㆍ조세용어
1.과세요건
2.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3.조세용어의정의

제4장과세처분의불복절차
1.불복의근거법
2.불복절차의전치주의
3.국세와지방세의불복절차

제2편부동산의취득관련세제
제1장취득세
제1절취득세과세대상과취득의범위
1.과세대상
2.취득세과세대상부동산의범위(지세법§6)
3.취득의범위(지세법§6①)

제2절납세의무자
1.부동산등의일반적인취득(지세법§7①,②)
2.건축물의신축,증축,개축,개수(지세법§7①,②,③)
3.「지방세법」상취득세의의제납세의무자

제3절취득의시기
1.승계취득의경우취득시기
2.원시취득의경우취득시기
3.간주취득

제4절취득세과세표준
1.시가표준액에의하는경우
2.반드시사실상취득가액에의하는경우(지세법§10⑤)
3.간주취득등의과세표준

제5절신고납부및가산세
1.납세지(지세법§8)
2.세율(지세법§11~§16)
3.신고기한ㆍ납기
4.면세점
5.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제6절취득세의비과세와감면
1.비과세
2.「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요취득세감면
3.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조례에의한주요감면

제2장등록면허세
제1절등록분등록면허세
1.납세의무자(지세법§24)
2.납세지(지세법§25)
3.과세표준(지세법§27)
4.세율(지세법§28)
5.비과세ㆍ감면
6.신고ㆍ납부

제3장상속세
제1절상속세의개념과납부의무자
1.상속세의개념
2.상속의개념및승인과포기
3.납부의무(상증법§3의2)

제2절상속세의과세체계
1.의의
2.과세체계
3.상속재산의계산
4.상속세의비과세(상증법§11,§12)
5.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
6.공익목적출연재산의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7.상속세과세표준
8.상속세세액의계산(상증법§26)
9.상속세세액공제

제3절부동산상속재산의평가
1.재산평가의기준일(상증법§60①)
2.재산평가의원칙(상증법§60)
3.부동산의보충적평가방법(상증법§61)
4.담보제공된재산등의평가특례

제4절상속세신고납부
1.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무자
2.상속세의신고ㆍ납부
3.상속세(증여세)의연부연납(상증법§71)
4.상속세의물납(상증법§73)

제4장증여세
제1절증여세의개념과납세의무자
1.증여세의개념
2.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도입및정비
3.증여세과세대상및납부의무

제2절증여세의과세체계
1.증여재산
2.증여재산의취득(증여)시기(상증령§32)

제3절증여재산가액의계산
1.신탁이익의증여(상증법§33)
2.보험금의증여(상증법§34)
3.저가양수또는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상증법§35)
4.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상증법§36)
5.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7)
6.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8)
7.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9)
8.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9의2)
9.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9의3)
10.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0)
11.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1의2)
12.주식등의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1의3)
13.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1의4)
14.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상증법§41의5)
15.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2)
16.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2의2)
17.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2의3)

제4절증여추정및증여의제
1.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의양도시의증여추정(상증법§44)
2.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상증법§45)
3.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상증법§45의2)
4.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상증법§45의3)
5.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상증법§45의4)
6.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상증법§41)
7.증여세과세특례(상증법§43)

제5절증여세과세가액
1.「상속세및증여세법」상비과세(상증법§46)
2.「조세특례제한법」상비과세ㆍ감면ㆍ과세특례
3.과세가액불산입
4.증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채무(상증법§47①)
5.증여재산가산액(상증법§47②)

제6절증여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1.증여세과세표준(상증법§55)
2.증여재산공제(상증법§53)
3.재해손실공제(상증법§54)
4.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55)
5.증여세액의계산
6.직계비속에대한증여의할증과세
7.증여세세액공제
8.증여세의신고ㆍ납부
9.증여세의연부연납및물납(상증법§71,§73)

제3편부동산의보유관련세제
제1장종합부동산세
제1절총설
1.종합부동산세의개요
2.목적(종부법§1)
3.과세기준일과부과징수(종부법§3)
4.납세지(종부법§4)
5.과세구분및세액(종부법§5)
6.공정시장가액
7.비과세ㆍ감면등
8.물납
9.분납

제2절주택에대한과세
1.주택분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종부법§7)
2.1세대1주택
3.주택분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
4.주택분종합부동산세의세율(종부법§9①)
5.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의계산(종부법§9①)
6.주택분종합부동산세결정세액의계산

제3절토지에대한과세
1.토지분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종부법§12)
2.토지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3.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세율
4.토지분종합부동산세
5.토지분종합부동산세액의세부담상한(종부법§15)

제4절「조세특례제한법」상과세특례
1.향교및종교단체에대한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조특법§104의13)
2.주택건설사업자가취득한토지에대한과세특례(조특법§104의19)

제2장재산세
제1절개념
1.재산세의개념

제2절재산세과세요건
1.과세대상(지세법§105)
2.납세의무자(지세법§107)
3.과세표준및세율
4.기타재산세과세요건
5.재산세과세특례(도시지역분)

제3절토지분재산세과세대상의구분과세율적용
1.종합합산과세대상(지세법§106①1호)
2.별도합산과세대상(지세법§106①2호)
3.분리과세대상(지세법§106①3호)
4.구체적과세대상별과세방법요약

제4절재산세의비과세및감면
1.재산세의비과세(지세법§109)
2.재산세의감면

제5절재산세부과ㆍ징수
1.신고의무(지세법§120)
2.징수방법등(지세법§116)
3.분할납부(지세법§118)
4.물납

제3장지역자원시설세
1.지역자원시설세의의의(지세법§141)
2.과세대상(지세법§142)
3.특정부동산에대한납세의무자(지세법§143)
4.특정부동산에대한납세지(지세법§144)
5.특정부동산에대한과세표준과세율(지세법§146)
6.부과ㆍ징수(지세법§147)
7.비과세(지세법§145)
8.감면

제4편부동산의양도ㆍ개발관련세제
제1장양도소득세개요
제1절양도소득세의개념과납세의무자
1.양도소득세의개념
2.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제2절양도의개념
1.양도의의의(소득법§88)
2.자산의사실상유상이전
3.자산의양도로보지아니하는경우
4.명의신탁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제3절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1.토지또는건물
2.부동산에관한권리
3.주식등(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증권예탁증권)
4.기타자산
5.과세대상자산의구분

제4절양도또는취득의시기
1.원칙(소득법§98)
2.예외
3.기타양도ㆍ취득시기관련규정

제5절기준시가
1.기준시가의개념
2.토지의기준시가
3.일반건물의기준시가
4.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의기준시가
5.주택의기준시가
6.토지또는건물의기준시가계산시공통적용사항
7.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의기준시가
8.지상권ㆍ전세권및등기된부동산임차권의기준시가
9.주식등의기준시가
10.기타자산의기준시가

제2장양도소득세계산방법
제1절양도소득세계산
1.양도소득세계산방법
2.양도소득금액의구분계산및결손금의통산
3.양도차익의계산

제2절특수한경우의양도차익계산
1.환지예정지등의양도또는취득가액의계산(기준시가에의하는경우)
2.고가주택등에대한양도차익등의계산
3.재개발ㆍ재건축입주권의양도차익계산
4.재개발ㆍ재건축으로신축된주택의양도차익계산
5.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차익계산방법
6.고가양수ㆍ저가양도에따른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소득법§101①)

제3절양도가액
1.2007년이후양도분의양도가액
2.2006년이전양도분의양도가액적용방법
3.실지거래가액의의미
4.특수한경우의실지거래가액
5.양도가액의추계결정ㆍ경정

제4절필요경비
1.취득가액유형에따른기타필요경비적용방법
2.취득가액
3.자본적지출액등
4.양도비등
5.필요경비개산공제액

제5절장기보유특별공제액
1.의의
2.공제대상자산
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계산
4.공제율

제6절양도소득기본공제
1.공제대상자산(소득법§103)
2.공제금액및공제방법

제7절과세표준및세율
1.과세표준의의의
2.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