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2020) (조세절차와 납세자권리론 | 양장본 Hardcover)

구재이

〈약력〉
●국립세무대학,방송대법학사
●고려대대학원경제학석사
●가천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수료)
●세무법인굿택스대표이사(현)
●서울시마을세무사,공익감사단위원(현)
●대통령직속국가기후환경회의저감위원(현)
●기재부국세예규심사위원(현)
●한국조세연구소운영ㆍ연구위원(현)
●경기도시공사세무ㆍ회계자문위원장(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고문(현)
●(사)한국납세자연합회자문위원(현)
●(사)한국조세정책학회부회장(현)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지원대책TF위원(현)
●경향신문경제와세상칼럼리스트(현)
●조세일보ㆍ국세신문객원논설위원(현)
●삼일인포마인칼럼위원(현)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소위위원
●국세청국세행정개혁TF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제12대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경제1분과전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제22대회장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부소장
●광주시민주권참여위원회위원장
●(사)서담/청소년을위한나눔문화재단감사
●서울시세정개혁위원회위원
●법제처국민법제관
●웅지세무대,가천대학교경영학부겸임교수
●(사)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전문위원및규제개혁심의위원
●행정안전부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위원
●법무부중소기업회계기준자문위원회위원
●한국세무사회연구이사
●한국세무사회상담위원ㆍ조세제도연구위원
●국세청국세심사위원
●국세청공평과세추진및평가위원회위원
●국세청서면질의심의위원회위원
●이천지역세무사회장
●이천시의회결산검사위원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수석공보이사ㆍ부회장
●고려대법무대학원ㆍ경희대법무대학원강사

〈저서·논문〉
단행본
●세금,알아야바꾼다(공저)(2018)
●종교단체세무(2018)
●성실신고확인실무(2017)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실무(2016)
●조세절차론(2010)
●세무실무편람(공저)(2014~2019)
●우리나라세무조사제도의적정성확보방안(2001)

논문
●경유차감축을위한수송용에너지세제개편방안(2019)
●납세자기본권연구(2017)
●업무용승용차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2016)
●성실신고확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2015)
●가산세제의합리적입법및행정개선방안(2014)
●납세자권익보장을위한조세입법개선방안(2011)
●납세자권리의보장수준에관한연구(2007)
●납세문화정착을위한국세행정개선방안(2004)
●우리나라세무조사제도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2001)
●납세자권익보호와적정절차보장을위한세무조사법제화방안(2001)

주요기고문
●‘13월의월급’,불편한진실(경향신문)
●투기없는집값안정,꿈은아니다(경향신문)
●일본의‘소비세’인상이주는교훈(경향신문)
●가업상속공제와‘경제살리기’(경향신문)
●거꾸로가는조세개혁(경향신문)
●경유세빠진미세먼지‘재난대책’(경향신문)
●핀셋증세,그다음보편적증세(경향신문)
●세금,이제는어떻게내느냐가중요하다(월간조세)
●국세청의위기와기회(월간조세)
●세무조사제도개혁의가능성과한계(월간조세)
●납세자권리보장수준연구(월간조세)
●조세의블랙홀간이과세제도개편되어야한다(한겨레신문)
●세무조사기본을바꿔야한다(월간조세)
●신용카드조세정책의빛과그림자(월간조세)
●고양이에게생선가게를맡긴국민(한겨레신문)
●법인세인하,과연누구를위한것인가(한국세정신문)
●국세행정정보폭넓게공개되어야한다(한국세정신문)
●법과시스템에의한,납세자와공평과세를위한국세행정(월간국세)
●세무조사제도의틀을바꾸는작업의중요성(국회)
●왜세무조사법제화인가(월간조세)

제1장세금의기초
제1절조세
1.조세의의의
2.조세의분류
3.조세의기본원칙
4.최적조세구조
5.한국의조세체계

제2절조세법
1.조세법의의의
2.조세법의법원

제3절조세법의기본원칙
1.조세법률주의
2.조세평등주의

제2장조세절차법
제1절조세절차법
1.조세절차법의의의
2.조세통칙법

제2절조세절차의기초개념
1.기간과기한
2.서류의송달
3.특수관계인
4.법인으로보는단체

제3절조세부과의원칙과세법적용의원칙
1.조세부과의원칙
2.세법적용의원칙

제3장납세자권리론
제1절납세자권리론
1.납세자권리
2.납세자권리와과세권
3.신고납세제도와납세자권리
4.납세자방어권

제2절외국의납세자권리
1.OECD의납세자권리
2.미국의납세자권리
3.프랑스의납세자권리
4.독일의납세자권리

제3절우리나라의납세자권리
1.조세법의납세자권리
2.조세행정의납세자권리

제4절과세전납세자권리구제
1.과세조정
2.과세전적부심사

제5절과세후납세자권리구제
1.조세불복제도개관
2.조세불복의대상
3.조세불복의절차
4.조세심판원
5.조세불복의결정
6.조세불복과다른법률과의관계
7.조세소송

제4장납세의무
제1절본래의납세의무
1.납세의무의성립
2.납세의무의확정
3.납세의무의소멸
4.조세부과권의행사기간
5.조세징수권의소멸시효

제2절확장된납세의무
1.납세의무의승계
2.연대납세의무
3.제2차납세의무
4.물적납세의무
5.납세담보

제5장조세확정절차
제1절납세자의신고ㆍ청구
1.과세표준신고
2.수정신고
3.결정ㆍ경정청구
4.기한후신고

제2절과세관청의결정ㆍ경정
1.부과결정
2.환급결정

제6장조세채권의확보
제1절세무조사
1.세무조사의의의
2.세무조사의근거
3.세무조사의기본원칙
4.세무조사의요건
5.세무조사의분류
6.세무조사대상의선정
7.세무조사기간
8.세무조사의절차
9.세무조사의한계

제2절가산세
1.가산세의의의
2.가산세의종류
3.가산세의감면
4.가산세의부과한도

제3절과태료
1.과태료제도
2.과태료의종류
3.과태료의부과세부기준
4.과태료의부과절차
5.과태료부과의효과

제4절조세범처벌
1.조세범처벌제도
2.조세범처벌에관한법률
3.조세범칙행위
4.조세범칙조사

제5절과세행정지원
1.납세자의협력의무
2.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협조의무
3.과세정보통계자료의작성ㆍ공개
4.탈세정보포상금

제7장조세징수절차
제1절임의적징수절차
1.납세고지
2.독촉과최고
3.납기전징수
4.징수유예
5.체납처분유예

제2절강제적징수절차
1.압류
2.매각과청산
3.체납처분중지
4.조세채권사해행위의취소

제3절조세우선권
1조세우선권
2.조세우선권의제한
3.조세채권사이의우선권
4.가등기된재산의조세우선권
5.짜고한거짓계약의취소

제4절납세보전제도
1.납세증명서제출
2.미납조세의열람
3.관허사업의제한
4.금융거래정보의활용과체납자료의제공
5.고액ㆍ상습체납자체납자료의신용정보회사제공
6.고액ㆍ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
7.고액ㆍ상습체납자에대한감치
8.고액체납자에대한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