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법과 세법 (양장본 Hardcover)

북한의 상법과 세법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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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북(對北)사업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북한의 상법(회사법)과 세법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의 실무서
[특장점]
ㅇ 기존의 단순한 법규집 수준에서 벗어나, 개별 주제별로 각종 북한 법규에 있는 내용을 총괄하여 분석정리 하였다. 이에 독자로 하여금, 북한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즉시 활용가능한 상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ㅇ 현직 한국 회계사로서 중국 북경대에서 회사법을 공부한 저자가 대북(對北)사업 실무 담당자가 궁금해 할 내용(법인설립, 부동산, 외환, 인사관리 등)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회계사의 언어로 작성하여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편집하고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 북한 회사법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기본이론(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 일반지역과 특수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벌로 적용되는 상법(회사법)과 세법을 구분하여 설명함
- 법인설립과 청산, 자본금(현물출자 등) 관련 규정
- 노동관련 계약, 보수 및 사회보험
- 외화관리 및 부동산
- 무역관련 규정 및 세법
● 대북거래 관련 한국의 규정
-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 한국 세법상의 대북거래의 처리
저자

김대훈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CISA(미국전산감사인)
●중국공인회계사시험부분합격(3과목/6과목)
●현,중국)KCBC회계사사무소대표
●현,홍콩)HKKCBCCPA(회계법인)한국부팀장
●현,한국)태성회계법인
●현,북경학원로교회집사
●전,KPMG산동ㆍ삼정회계법인
●전,대한민국해군경리장교

●서강대학교경영학학사
●연세대학교경영학석사(회계학전공)
●북경대학교경영학석사(MBA)
●북경대학교법학석사(회사법전공)
●북경대학교법학박사수료(회사법전공)

목차

1.북한의외국인투자기업관련법적환경
제1절북한의정치제도와기관체계
제2절기업의설립과운영관련개요
제3절북한에서의회사의종류와특성
제4절외국투자관계법의기초개념

2.북한일반지역
제1장회사법이론
제1절합작기업개요
제2절합영기업개요
제3절외국인기업개요
제4절합작기업,합영기업및외국인기업에있어서투자방식및기업운영방식의차이점
제5절외국인투자기업에있어서주주의책임
제6절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허가된지역
제7절외국인투자기업이투자가능한투자대상산업과투자장려산업
제8절투자장려부문에종사하는기업의우대및특혜내용
제9절투자금지부문과투자제한항목
제10절외국투자가의투자대상자산과그요건
제11절지적재산권(발명권및특허권)의개념과보호
제12절기타지적재산권개념과보호
제13절외국인투자자산의보호
제14절총투자액과등록자본

제2장외국인투자기업운영실무
제1절기업설립절차개요
제2절기업설립관련필요서류와내용
제3절기업의지점(지사),대리점,출장소등의설립
제4절외국투자은행의설립
제5절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격취득기준
제6절기업의명칭
제7절기업인감(공인:公印)제작
제8절기업주소등록
제9절기업세무등록
제10절기업세관등록
제11절기업설립시환경영향평가
제12절영업허가
제13절기업의기관
제14절기업경영활동범위(영업범위)
제15절기업의생산및판매계획
제16절기업의원재료조달과생산제품의판매
제17절기업회계기초및이익의분배
제18절기업의존속기간
제19절신소
제20절인력(노동력:로력)의채용과해고
제21절노동력알선기관
제22절노동환경
제23절노동보수
제24절사회보험과사회보장
제25절기업동맹조직(노동조합)
제26절자본의조성및양도
제27절재정관리
제28절조업준비기간의재정관리
제29절유형자산(고정자산)의관리
제30절외화관리

제3장회계와세법
제1절회계관련북한용어
제2절기업회계
제3절회계감사
제4절세법개괄
제5절기업소득세
제6절개인소득세
제7절재산세
제8절상속세
제9절거래세
제10절영업세
제11절자원세
제12절지방세
제13절관세

제4장부동산
제1절부동산

제5장분쟁해결과기업의정리
제1절대외중재
제2절기업의해산
제3절해산절차
제4절청산
제5절파산
제6절화해

제6장북한에서의무역
제1절무역회사의설립과운영
제2절가공무역과기술무역
제3절가공무역실무

3.북한특수지역
제1장개성공업지구
제1절남북경제협력법
제2절개성공업지구법기본개요
제3절개성공업지구의관리및운영체계
제4절개성공업지구투자주체와회사의형식
제5절개성공업지구의개발
제6절기업의창설(설립)
제7절기업의경영관리
제8절기업해산
제9절토지등부동산
제10절인력관리(노동)
제11절재정관리(재무관리)
제12절외화관리
제13절기업회계
제14절세무일반
제15절기업소득세
제16절개인소득세
제17절거래세와영업세
제18절상속세
제19절재산세
제20절지방세
제21절관세
제22절보험

제2장금강산국제관광특구
제1절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의특혜사항
제2절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기본개요
제3절금강산국제관광특구기업창설규정
제4절금강산국제관광특구세금규정
제5절금강산국제관광특구부동산규정

제3장기타경제개발구
제1절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2절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제3절경제개발구법

4.대북거래관련한국규정
제1장남북경제협력4대합의서
제1절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2절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3절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제4절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제2장한국세법상대북거래의처리
제1절대북거래에있어서의한국세법적용
제2절한국의이중과세방지제도

부록개성공업지구세무회계재무제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