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21) (양장본 Hardcover)

김종택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졸업(세무학박사)
●서울시마포구세무과근무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지방세운영과근무(취득세,재산세등지방세입법및법규해석)
●국세청개인납세국소득세과근무(지방소득세)
●현)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근무

제1편지방세기본법
제1장총칙
제1절통칙
제2절과세권등
제3절지방세부과등의원칙
제4절기간과기한
제5절서류의송달

제2장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제2절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제3장부과

제4장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제5장지방세와다른채권과의관계

제6장납세자의권리

제7장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

제8장보칙

제2편지방세징수법
제1장총칙

제2장징수
제1절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
제3절독촉

제3장체납처분
제1절체납처분의절차
제2절압류금지재산
제3절체납처분의효력
제4절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제5절채권의압류
제6절부동산등의압류
제7절무체재산권등의압류
제8절압류의해제
제9절교부청구및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매각
제11절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제3편지방세법
제1장총칙

제2장취득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3절부과ㆍ징수

제3장등록면허세
제1절통칙
제2절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제3절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제4장레저세

제5장담배소비세

제6장지방소비세

제7장주민세
제1절통칙
제2절개인분
제3절사업소분
제4절종업원분

제8장지방소득세
제1절통칙
제2절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
제11절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12절보칙

제9장재산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3절부과ㆍ징수

제10장자동차세
제1절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제2절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제11장지역자원시설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3절부과ㆍ징수

제12장지방교육세

제4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총칙

제2장감면
제1절농어업을위한지원
제2절사회복지를위한지원
제3절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제4절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제5절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제6절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제7절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제8절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제3장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