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론(2021) (양장본 Hardcover)

강성태

약력
●대건고등학교졸업,경북대학교법정대학행정학과졸업
●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행정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졸업(세무학박사학위)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교수,KC대학교경영학부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한국주류산업협회장
●제21회행정고등고시합격(1977년)
●기획재정부세제실,세무서장,뉴욕총영사관세무담당영사,국세청장비서관,국제협력담당관,미국국세청(IRS)파견국장,국제조세관리관,국세공무원교육원장,대구지방국세청장,국제조세업무분야에서권한있는과세당국자간의회의(CompetentAuthorityFunction)수석대표,OECD재정위원회(CommitteeonFiscalAffairs)및관련전문가회의(Ad-HocMeeting)에서OECD표준조세조약(ModelTaxConvention)및OECD이전가격지침(TransferPricingGuidelines)의주요내용개정과정에참여,아시아지역국세청장회의(SGATAR)및OECD회원국국세청장회의(ForumonTaxAdministration)와범미주국세청장회의(CIAT),OECD회원국고위급회의(highlevelmeeting)대표등다자간국제회의기획등총괄

저서
●국제거래소득과이전가격과세제도,삼일인포마인,2014.3.
●국제거래소득과세이론,삼일인포마인,2015.3.

주요연구논문
●조세부담착오에따른과세문제,조세법연구16-1,2010.4.
●외국인직접투자의유치와조세및비조세변수의효과,박사학위논문,2011.2.
●TheEffectofNon-TaxVariablesonForeignDirectInvestment:EvidencefromKoreanPanelData,회계저널,제21권제6호,2012.12.
●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과사업소득조항적용의충돌,법조,제62권제3호,2013.3.
●국제자본의유치와투자환경요소,KC연구논문집,2013.12.
●지급보증용역의부가가치세면세요건에관한연구,법조제63권제12호,2014.12.
●사용료소득에대한과세기준,KC연구논문집,2015.1.ㆍ국외등록특허권사용료소득의과세기준,?조세학술논집?제31집제1호,한국국제조세협회,2015.2.

주요기고문
●미국국세청의납세자성실신고수준제고를위한세무행정력강화노력,계간세무사2006년가을호통권110호
●외국자본에대한올바른이해,국정브리핑,2008.2.
●해외부동산과세금에대한논단,국정브리핑,2008.3.
●기업절세와조세당국의대응,서울경제신문,2007.12.28.
●이전가격과세문제,서울경제신문,2008.1.4.
●무형자산(intangibles)에대한조세문제,서울경제신문,2008.1.11.
●글로벌기업내용역거래관련조세문제,서울경제신문,2008.1.18.
●다국적기업의재무구조와절세전략,서울경제신문,2008.1.25.
●글로벌기업연구개발비용분담약정(costsharingarrangement)과이전가격과세,서울경제신문,2008.2.1.
●종업원보수지급방법(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과관련한국제조세쟁점,서울경제신문,2008.2.15.
●다국적기업의사업구조재편(businessrestructuring)관련세금문제,서울경제신문,2008.2.22.
●다국적기업의해외자회사에대한자금지원과이전가격과세문제,서울경제신문,2008.2.29.
●다국적기업의조세측면에서의건전경영(corporategovernanceintaxdimension),서울경제신문,2008.3.7.
●조세정보교환의당위성과조세조권의상호작용,국세지,2015년1월호

제1편조세조약일반론
제1장조세조약의개요
제1절조세조약의의의
제2절조세조약의기본원칙
제3절조세조약의구성형식과법률적지위
제4절조세조약의체결절차
제5절표준조세조약

제2장조세조약의역사
제1절조세조약의등장배경
제2절국제연맹과표준조세조약
제3절국제연맹표준조세조약
제4절OECD와UN의표준조세조약
제5절또다른표준조세조약
제6절표준조세조약의중요성

제3장조세조약의목적
제1절조세조약의체결목적
제2절이중과세의방지
제3절조세회피와탈세의방지
제4절이중비과세의방지
제5절공격적세무계획과조세조약남용의차단
제6절국가간경제교류증진

제4장조세조약의구조
제1절기본체계
제2절기본구조
제3절조세조약망의형성과동결효과
제4절조세조약상의주요과제
제5절조세조약구조의적용

제2편조세조약해석론
제5장조세조약의해석
제1절해석의의미
제2절비엔나협약의일반적해석기준
제3절조세조약의해석과표준조세조약의주석
제4절국내조세법과조세조약의해석
제5절조세조약체결후의변동상황의반영
제6절조세조약의목적과해석의조화

제6장주석과조세조약의해석
제1절주요쟁점
제2절체약당사국의공통의사
제3절OECD주석을사용한해석
제4절조세조약의해석방법
제5절조세조약의해석에적용되는기본원칙

제7장조세조약과실질과세기준
제1절조세조약의목적
제2절조세조약의남용행위
제3절조세조약남용행위의방지방법
제4절조세조약남용규정의해석
제5절조세회피와탈세에대한적극대응환경

제8장조세조약적용의적격성
제1절적격성충돌의발생
제2절국내조세법의해석과적격성충돌
제3절배타적과세권과적격성충돌
제4절양자간조세조약과적격성충돌
제5절삼각관계의적격성충돌
제6절적격성충돌과이중과세방지

제3편조세조약의적용
제9장조세조약상의거주자
제1절거주자의의미
제2절조세목적상의거주자
제3절거주자기준의국제비교
제4절이중거주자
제5절판정기준의발전방향

제10장사업소득의과세기준
제1절국제거래소득의과세권행사기준
제2절조세조약과사업소득
제3절사업소득의과세기준
제4절고정사업장귀속소득의계산
제5절새로운과세기준의발전

제11장비거주자원천소득의과세
제1절비거주자와국내조세법
제2절비거주자원천소득의과세제도
제3절국내원천소득종류별과세방법
제4절국내사업장
제5절비거주자와상호주의

제12장고정사업장
제1절고정사업장기준의남용방지
제2절고정사업장의기준
제3절고정사업장남용행위방지
제4절고정사업장귀속소득의범위
제5절고정사업장귀속소득과세기준
제6절고정사업장의새로운도전

제13장과세정보의교환
제1절배경
제2절조세정보교환의초기단계
제3절자동정보교환의활성화
제4절2015년의BEPS도입과투명성제고
제5절금융정보교환의기준
제6절투명성의진전과새로운과제

제14장국제과세분쟁의해결
제1절해결절차의특성
제2절과세분쟁발생원인과해결방법
제3절행정절차를통한국제과세분쟁해결
제4절사법절차를통한국제과세분쟁해결
제5절조세조약과국내법절차의절충

제4편조세조약의새로운과제
제15장양자간및다자간조세조약
제1절OECD의새로운시각
제2절다자간조세조약의필요성과가능성
제3절다자간조세조약의구조적특성
제4절일반적다자간조세조약체결가능성
제5절BEPSProject와다자간조세조약

제16장조세조약과무차별원칙
제1절무차별원칙의특성
제2절무차별원칙의구조
제3절무차별원칙의적용
제4절무차별원칙의중요성

제17장BEPS와조세주권
제1절BEPSProject와제도조정
제2절조세경쟁의의미
제3절조세주권의의미
제4절BEPS체제와다국적기업의경쟁
제5절조세주권의새로운역할

제5편조세조약의발전
제18장조세조약과조세전략
제1절조세전략의필요성
제2절조세조약의목적과경제교류활성화
제3절조세전략수립시고려사항
제4절조세전략의효과분석
제5절외국투자자본감시강화의고려

제19장조세조약의개선과제
제1절새로운조세조약의틀
제2절조세조약과변화수용의제약요인
제3절조세조약의취약구조
제4절새롭게등장한과세제도
제5절조세조약의발전방향

[특장점]
●OECD국제회의및국제조세제도입안(rulemaking)과대학강단에서의강의와연구를통해쌓은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저술
●조세조약의핵심주제와기본구조를이론적으로알기쉽게정리
●조세조약의각조항의올바른해석과적용의기준해설
●국제조세분야의실무자와학술적연구자의필독서

[주요내용]
●조세조약의역사적배경,기본구조등에대하여국내에서쉽게접하기어려운희기자료들을종합하여정리
●국제법으로서의조세조약의해석원칙,환경변화와관련한시제법이론,주석을통한해석이론,조세조약및국내조세법적용조항의적격성등에관한이론
●거주자,비거주자,고정사업장,과세정보의교환등에대한조세조약의적용방법론
●BEPS체제로새롭게전개되는주요과제와조세주권그리고조세전략론

[경쟁도서와비교]
●조세조약에담긴국제조세관련주요주제에대하여최초로이론적배경과국제적으로통용되는일반원칙을상세하게해설
●학문적연구자와실무자들에게난해한국제조세의주요쟁점사항을명료하게이해하고논증할수있는토대를제공
●조세조약관련주요주제에대하여독자들이한계를느끼는부분을체계적이고논리적으로설명할수있는기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