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실무(2021)

김철훈

약력
●과천외국어고등학교일본어과
●성균관대학교경영학과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조세법학과석사과정중

●누리세무그룹대표세무사
●세무법인하나국제조세본부근무
●일본동경소재세리사사무소근무
●한국세무사회국제협력위원역임
●한국세무사회시험관리위원장역임
●사이버한국외대회계학부겸임교수
●강동세무서영세납세자지원단세무도우미
●네이버지식iN전문상담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감리위원
●서울특별시마을세무사
●한일세무사친선협회국제이사
●한일세무사친선협회총무이사
●택스데일리신문전문위원
●아이파경영아카데미강사
●AT커뮤니케이션강사
●월간‘국세’칼럼니스트
●NH투자증권세무자문
●(주)글로벌금융판매VVIP영업본부세무사(TA)지점명예지점장
●한국세무사회국제조세지원센터위원

●블로그:taxblog.kr
●유튜브:철수네세금연구소

제1장거주자와비거주자
Ⅰ.거주자와비거주자
1.거주자,비거주자란무엇인가?
2.외국인VS비거주자
3.비거주자의판정요소
4.무조건거주자로보는경우(거주자의제)
5.무조건비거주자로보는경우(비거주자의제)
6.거주자ㆍ비거주자가되는시기
7.비거주자등관련법령
8.다른나라의거주자판정기준

Ⅱ.이중거주자
1.이중거주자(DualResident)
2.TieBreakerRule
3.거주지국VS원천지국

Ⅲ.조세조약
1.조세조약
2.조세조약체결현황
3.조세조약의적용대상
4.조세조약의규정내용
5.조세조약과국내세법과의관계
6.국제거래에관한실질과세원칙

Ⅳ.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시고려사항
1.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시고려사항
2.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체크리스트

제2장비거주자의세금
Ⅰ.비거주자의상속세와증여세이슈
1.상증법상거주자와비거주자
2.상속세의계산
3.거주자가되면무조건유리할까?
4.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Ⅱ.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이슈
1.개요
2.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비과세
3.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감면
4.거주자의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5.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국외전출세,출국세,exittax)
6.양수자가법인인경우비거주자의부동산등양도소득에대한원천징수
7.「비과세등확인서」발급
8.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신고및환급업무
9.재외국민과외국인의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제출

Ⅲ.비거주자의금융이슈
1.부동산판매대금등의국외반출
2.해외금융계좌의신고

Ⅳ.비거주자의종합소득세이슈
1.비거주자의과세기간및신고기간
2.비거주자의과세방법
3.비거주자의연말정산
4.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납세사실증명

Ⅴ.비거주자의부가가치세이슈
1.비거주자의사업자등록
2.국외사업자로부터국내에서공급받은용역등에대한대리납부
3.국외사업자의용역등공급에대한특례
4.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국외사업자에대한특례

Ⅵ.비거주자의4대보험이슈
1.외국인근로자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2.해외파견근로자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제3장비거주자의케이스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