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3/2014)

백재옥

고려대학교경제학박사를졸업했으며한국국방연구원국방운영연구센터기획관리연구실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대표적인저서로는'국방예산분석평가및중기정책방향(2012,공저)'이있다.

Ⅰ.서론

Ⅱ.안보환경변화양상및주변국국방예산정책분석
1장.안보환경변화양상분석
2장.주변국국방예산정책분석

Ⅲ.중기국방예산총괄분석
1장.국방중기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및2014년국방예산안분석
2장.적정국방비확보및효율적활용방안

Ⅳ.병력운영분석ㆍ평가및중기정책방향
1장.급여정책및법정부담금
2장.피복비

Ⅴ.전력유지분석ㆍ평가및중기정책방향
1장.국방정보화
2장.군사시설건설및운영
3장.군인사및교육훈련
4장.장병보건및복지향상
5장.군수지원및협력
6장.예비전력

Ⅵ.방위력개선분석ㆍ평가및중기정책방향
1장.중장기군사력건설기조및정책방향
2장.방위력개선의과거ㆍ현재및중장기획득계획
3장.‘14~18년’방위력개선사업분석과의미
4장.국방연구개발및방위산업

Ⅶ.결론

부록
부록1.군수지원분야민간자원활용확대방안
부록2.세계각국의국방비현황(2011)
약어
참고문헌

‘국방개혁’의틀안에서2013년/2014년국방예산및
『’14~’18국방중기계획』과『2013~2017국가재정운용계획』을분석하여실천가능한중기국방예산정책을제시한다.

국방예산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국방예산분석ㆍ평가가요구된다.

올해로열번째발행된본서는,먼저우리군이당면한안보환경의특징적변화양상과주변국의국방예산정책을분석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또한박근혜정부의안보분야국정과제,국방개혁기본계획,’14~’18국방중기계획,2013~2017국가재정운용계획,2013년/2014년국방예산등을한틀에서분석하였고,이같은분석을토대로중기국방예산정책이슈를도출하고국방비획득방향을제시하였다.그리고이를바탕으로중기병력운영,전력운영,방위력개선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