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에릭라이너트

저자에릭라이너트는노르웨이에서태어나스위스장크트갈렌대학교에서공부하였고,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MBA를,코넬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탈리아,아일랜드,핀란드등에서회사를경영하였으며,국제기구에서일하며제3세계의발전문제를조언하였다.세계47개국에서단순한관광객이아니라직업을가지고일하며살았던다양한경험은현실로서의경제학을쌓아가는데밑바탕이되었는데,이책에는그런경험이고스란히녹아있다.학계로돌아온라이너트는현재에스토니아탈린공과대학교에서발전전략담당교수로있으며,노르웨이에서설립된‘다른전통재단(theothercanonfoundation)’을이끌고있다.라이너트는이책으로2008년신고전파경제학에대한대안이론을제시한경제학자에게주는뮈르달상을수상하였다.이책은현재14개나라에출간되었거나출간할예정이다.개발경제학논문집“Globalization,EconomicDevelopmentandInequality:AnAlternativePerspective”(2004,편저자),“TheOriginsofDevelop-mentEconomics,HowSchoolsofEconomicThoughthaveAddressedDevelopment”(2005,공편자)를발표하였다.

한국어판서문·6|서문(국제연합경제사회국사무차장보조모크와메순다람·11
감사의말·20|들어가는말·25

1경제이론에는두가지길이있다43
2두가지서로다른접근법의진화69
3모방,부자나라는어떻게부유해졌는가133
4세계화,지지논리가곧반대논리173
5세계화와원시화,가난한나라는왜더가난해지는가255
6실패의핑계,역사의종말에등장한훈제청어305
7임시변통의경제학,밀레니엄개발목표가잘못된생각인까닭353
8‘올바른경제활동’혹은중간소득국가를만드는잃어버린기술395

부록433
1리카도의국제무역에서의비교우위설2경제세계와국가의빈부를이해하는두가지다른길
3프랭크그레이엄의불균등발전론4두가지전형적유형의보호주의비교
5부국을모방하는방법에대한회르니크의9개항목6경제활동의품질지수
주·448|참고문헌·471|찾아보기·490

장하준교수가“경제학부문에인간문화재제도가있다면그1호”라고격찬한라이너트의2008년도뮈르달상수상작.고등학교시절페루에갔다가페루사람들의빈곤에충격을받고가난한나라는왜계속가난에서벗어나지못하는지를지속적으로연구한결과물로,지금은주류경제학에의해역사에서거의묻혀버렸으나지난500년에걸쳐실질적으로유럽의경제발전을이끈경제학지식이모두담겨있다.특히유럽은경제발전의비결을어떻게알아냈는지,그럼에도경제발전에서영국은성공하고,스페인은실패한이유가무엇인지,이런역사적사실자체를주류경제학은어떻게은폐했는지,그결과가난한나라에서어떤비극이빚어지고있는지가지금은그이름조차들어보지못한지난500년사이의문헌학적증언과에콰도르,몽골,우간다비극의현장에근거해생생하게보여준다.

500년에걸친유럽의방대한경제학지식을담다!
장하준교수는“경제학부문에인간문화재제도가있다면에릭라이너트교수는그1호로지정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그가“16세기이탈리아르네상스시대경제학에서시작하여20세기개발경제학에이르기까지신고전파주류경제학이의도적으로역사에서지워버린‘다른전통(OtherCanon)’에대해그누구도따를수없는백과사전적지식을지니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라이너트가『부자나라…』로2008년신고전파경제학의대안이론을제시한경제학자에게주는뮈르달상을수상한것도같은이유일것이다.실제로『부자나라…』에는르네상스이후부터현재의선진국에이르기까지성공적으로유럽및미국의경제발전을견인해낸,지금우리에게는생소한경제학자들과경제서에관한이야기가본문전반에걸쳐등장한다.그런경제학자의이론을보면500년전에이미유럽인들은어떻게하면경제발전을이루어부유해질수있는지그방법을모두밝혀놓았다는것을알수있다.다만오늘날주류로자리잡은신고전파경제학이의도적으로역사에서그흔적을없애버렸을뿐이다.대안의경제이론을보면현재우리가경제를논하면서실제로무엇을간과하고있는지가분명하게드러난다.

의문의시작,페루가그렇게가난한이유는무엇인가?
라이너트가이렇듯백과사전적지식을축적하게된계기는1967년가난한페루에서목격한충격적인현실때문이었다.공항의포터,버스운전사,호텔직원,이발사,상점점원등라이너트가본대다수페루노동자들은그의조국노르웨이에서같은일을하는사람들에비해조금도일솜씨가못한것같지않았는데도그들의급여는턱없이낮았고,그들은가난에시달리고있었다.
당시고등학생이던그에게이는이해할수없는현실이었다.“생산성이같은수준인데,나라가다르다고실질임금이그렇게차이나게만드는이‘시장’이란건도대체뭔가.”결과적으로라이너트는이후40여년을그답을찾는데보낸다.그리고이책『부자나라…』는역사에서의도적으로지워져버린흔적을찾아가는저자의지적탐구의결과물이다.

유럽은어떻게부자나라가되는비결을알아내었는가?
그과정에서라이너트는엄청난양의자료를모았다.역사에서사라진흔적을찾기위해도서관을뒤졌고,신고전주의경제학이휩쓴세상에서는아무도관심이없고,때론정책적으로버려진자료들도모았다.한예로1970년대뉴욕의공립도서관은무수한자료를마이크로필름화한다는명목으로재활용폐지로내다버리기도했다.그런과정에서수많은경제학자료들이사라졌으며,르네상스시기이후경제발전을논한책은경제학교과서에서자취를감추었다.
라이너트에따르면유럽은르네상스시절부터이미경제발전의비결을알고있었다.13세기이후이탈리아의몇몇도시와네덜란드등은경제발전의핵심을알아차렸는데,그것은바로도시에서다양한직종간에이루어지는시너지,기술변화,천연자원이의존하지않는수확체증등이었다.

영국은어떻게경제발전에성공했고스페인은왜실패했는가?
유럽의몇몇도시국가의경제발전을모방한것이영국이다.영국은모직공업의육성을위해보조금과관세는물론이고,네덜란드에서향신료에대해그랬듯이스페인산양모를모두사들인다음불태우자는의견까지내놓았다.영국의주된경쟁자인스페인양모를시장에서없애버림으로써양모시장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서였다.
영국이경제발전의주요성공모델이었다면,스페인은전형적인실패모델이었다.“최고급실크에대해설명하려면그라나다산물건이라고하면그만”이고,최고급옷감을묘사할때도세고비아산이라는말로충분했던스페인의제조업은18세기에이미몰락했다.아메리카대륙에서흘러들어온엄청난양의금과은으로인해농산물가격이폭등하여직공과제조업자들이고통받는상황에서,면세혜택을누리는귀족들은물가상승분을보전하기위해세금을올림으로써결국도시에서의시너지와노동분업이와해된것이다.
이런상황이일어난이유를스페인사람들은물론이고전유럽사람들이다알고있었다.심지어‘한뉴질랜드식민지주민’은1897년익명으로출판한책에서먼미래를위해,후대를위해지금비싸게사더라도보호주의정책을통해산업개발에힘써야함을역설할정도였다.

가난한나라는왜여전히가난한가:후진국을망치는주류경제학
구미각국의경제학자들은이런자신들의과거경험은모조리잊은듯가난한나라들에게산업보호대신에개방과자유무역,탈(脫)규제를강요하고있다.그결과는제3세계와과거공산권이었던제2세계의현실에서보이듯파괴적이었다.몽골의경우1991년경제개방이후4년만에거의모든산업의생산물량이90%나감소할정도로초토화되었다.빵생산은71%가줄고,책과신문생산은79%나감소했으며,실질임금은거의절반으로떨어졌다.별로세계의주목을받지못하는유럽의주변부라트비아는경제적곤란으로인한출산율저하로2000년들어인구가20%가까이감소했다.이는탈산업화,탈농업화,인구감소라는경제적쇠락의전형을보여주고있다.그럼에도세계은행사람들은몽골에대해‘기업문화가없어서그렇다’는불평만늘어놓았다.경제발전시나리오라는것도각나라의상황과무관하게국명만바꿔천편일률적으로제시될뿐이었다.
이런일은지금세계각지에서벌어지고있다.베를린장벽이무너진이후세계곳곳은워싱턴기관들이끈질기게요구한구조조정의결과탈산업화와실업,빈곤을길을걷고있다.

세계빈부격차와국내소득양극화는닮은꼴이다
왜세계의빈부격차가더벌어지고영구화되는지를이론적,사실적으로드러내는이책의미덕은풍부한역사적사실(事實)에있다.르네상스시기부터오늘날까지경제발전을이끌어온무수한인물들이주연으로등장해경제발전의비결은무엇이며,현재의주류경제학은어떤문제를안고있는지를사건과사례를중심으로조목조목해설해주는것이다.
이는현재의소득양극화문제에대한중요한시사점이기도하다.세계화를무한경쟁으로,자유무역을시장경쟁으로대치시키면오늘날가난한나라에적용되는설명이그대로국내빈곤층에적용되기때문이다.심지어제시되는원인도같다.주류경제학의진단에따르면가난은기업가정신의부족,법적·제도적미비,개인적·환경적약점에서비롯된다.
어쩌면이모두가선진국들이,그리고주류경제학자들이,자신들의개발도상국시절을완전히잊은탓인지도모른다.실제로노르웨이에서그랬고,우리역시경제발전이이뤄지기전의기억을서서히망각해가고있다.라이너트의『부자나라…』는그런점에서우리를다시일깨운다.개발도상국이경제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어떤정책을써야하는지,개발도상국에서벗어난나라는세계의조화로운발전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역사적사실을바탕으로밝히고있기때문이다.

<추천사>
신고전파주류경제학은역사에서무엇을지워버렸는가
경제학부문에인간문화재제도가있다면에릭라이너트교수는그1호로지정되어야한다.이책에서보여주듯이라이너트교수는16세기이탈리아르네상스시대경제학에서부터시작하여20세기개발경제학까지신고전파주류경제학이의도적으로역사책에서지워버린‘다른전통(OtherCanon)’에대한누구도따를수없는백과사전적지식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라이너트교수는이책에서자신이가지고있는경제사상사에대한방대한지식과자본주의발전사에대한심오한이해를기초로하여경제발전과경제학의발전에대한우리의고정관념을산산이무너뜨린다.더욱놀라운것은이책에서그가보여주는역사적통찰력은단순히과거를돌아보는데에만쓰이지않고,지난30여년간후진국의경제발전을가로막아온신자유주의적경제발전정책에대한대안을제시하는데쓰이고있다는점이다.엄청난책이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

효율적인자원배분만강조하는것은빈곤을영구화할뿐이다
경제발전을한갓자본축적과보다효율적인자원배분으로환원시키는것은가난한나라들의뒤처진경제를그상태로영구화시키는공식이되었다.라이너트의이책은경제정책에관한그의풍부한지식으로불균등발전에대한우리의이해를심화시켜줌으로써중요한교훈과함께풍부한읽을거리를우리에게선사한다.
-조모크와메순다람,국제연합경제사회국사무차장보

<책속으로추가>
(…)생물학자재레드다이아몬드(JaredDiamond)는『문명의붕괴(Collapse)』에서르완다사건을조사한사람들이하지못한일을탁월하게해낸다.맬서스와밀,마셜의전통에서서그는인종학살문제를수확체감에연결한것이다.인종학살이벌어지기전에르완다에서는한동안1인당식량생산량이감소했다.생산량감소는수확체감과가뭄,토양의남작(濫作)때문이며,그것은또대규모의삼림벌채로이어졌다.결국토지가없고굶주린젊은이들이저지르는절도와폭력의수위가급격히높아졌다.(본문244-246쪽4장세계화,지지논리가곧반대논리)

울란바토르의사당에서열린회의에서세계은행의몽골담당직원들은앞으로이나라의발전을위해할수있는가상시나리오를세가지제시했다.몽골은매년각각3퍼센트,5퍼센트,7퍼센트성장률을달성할수있다는것이었다.매년7퍼센트의누적성장률을나타내는곡선은당연히천정부지로치솟는경향이있었다.하지만그것은매년그정도로성장할경우를가정한것일뿐경제의급격한쇠퇴를어떻게멈출수있는지에대해설명하려는노력이없고,또이자율이35퍼센트인상황에서신산업이어떻게발전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논의되지않았다.그대신에미국국제개발처(USAID)의지역담당은몽골에기업문화가없다는불평만늘어놓았다.나는그가좀바보같다는생각을했다.어떤기업가가실질이자율이35퍼센트나되는상황에서돈을벌수있다고생각하겠는가.이이자율은몽골버전의아시아금융위기를막기위해계속유지되었는데,결과는은행및금융부문을구하기위해실물경제를희생시킨꼴이되었다.
울란바토르에서의회의는차츰현실과동떨어진방향으로나아갔다.높은보수를받는세계은행의컨설턴트들은몽골의현실과거의무관한자료와모델을가지고왔다.그런자료는표준화된연구들로서모든개발도상국에게개별적인상황과는무관하게제시되었다.세계은행과밀접한서구의동료들은나중에그런제안이어떤식으로진행되는지를설명해주었다.모든나라는표준제안서를받는데그런제안서의각사례분석에서다른점은사실상해당나라의이름뿐이라는것이었다.
이론자체가상황에영향을받지않으니이런식의접근이퍽논리적이기는하다.문제는제안자가가끔워드프로세스에서‘검색과교환’기능을제대로사용하지못했을때뿐이다.이를테면‘에콰도르’등의국명을‘몽골’로제대로바꿔놓지않아서문제가생기는것이다.당황한정부관료는장기개발계획보고서에서군데군데나오는잘못된국명을무시하는수밖에없다.어떤일이벌어졌는지몽골의국회의원들이알았더라면그들역시머쓱해졌을테지만다행히그들은알지못했다.(본문270-271쪽5장세계화와원시화,가난한나라는왜더가난해지는가)

몇년전에아르헨티나가대규모경제재앙으로부터회복하려고애쓰고있을때“이난장판을만든작자들은제발좀조용히할래?”라는말이나돌았다.이제우리는세계를향해같은말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