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어 생각한다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박한식

저자박한식
1939년만주에서태어났다.해방시기에평양으로건너와피난민수용소생활을했으나분단될때조부의고향인경상북도청도로내려왔다.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고미국으로건너가아메리칸대학교에서석사,미네소타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고1971년부터2015년까지조지아대학교에서국제관계학을가르쳤다.
조지아대학교에서가르친학생의소개로당시조지아주지사였던지미카터와인연을맺었고,키터를통해덩샤오핑을만났다.덩샤오핑의도움으로37년만에평양땅을밟은뒤로50여차례평양을방문하며북한의실상을직접보고연구했다.미국에서북한전문가로인정받아북한관련사안이떠오를때국내언론은물론이고CNN과BBC를비롯한유수의언론들의인터뷰요청을받는다.1994년지미카터전미대통령과2009년빌클린턴전미대통령의평양방문을주선하였고,남한?북한?미국의비공식대화인‘3자간트랙II’대화를추진해‘북?미평화의설계자’라는별칭을얻었다.1995년조지아대학교에국제문제연구소를설립하고소장을역임했으며,한반도평화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2010년예비노벨평화상이라평가받는간디?킹?이케다평화상을수상했다

머리말
첫번째,북한은과연붕괴할것인가
북한붕괴라는도그마
민중봉기와쿠데타가일어나지않는이유
압박과인내모두답이아니다
북한은자본주의화되고있나

두번째,미치광이혼자북한을지배한다는착각
‘포악한독재자’라는프레임
김정은의목표는덩샤오핑
북한은1인독재국가인가
장성택처형의의미

세번째,선군정치는군부독재와같은말이아니다
북한의심장,주체사상
주체사상을떠받치는네기둥
김일성과기독교그리고통일교
선군정치는군부독재의이데올로기인가
북한식성과평가는그기준이다르다

네번째,북한인권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
인권뒤에숨은인권정치
탈북자증언,어디까지믿을것인가
정치적인,너무나정치적인
탈북자북송반대,과연인도주의적인가

다섯번째,북한은외국인억류로무엇을얻고자하는가
2009년과2016년,두외국인억류사건의차이
북한이요구하는것은돈이아니다

여섯번째,대북지원이핵개발을도왔나
대북지원내역뜯어보기
‘퍼주기’의실체

일곱번째,중국과북한,혈맹과밀당사이
피를나눈혁명동지
북핵중국책임론의허상
북·중경제협력의두얼굴
미묘한긴장,‘고대사’의정치

여덟번째,진보와보수를넘어서보는남북관계
남북대화의시작,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화해와협력의기틀을마련하다
무대책의대북정책,김영삼
햇볕정책의역사적의의
10년의성과가무너지다
남북관계개선을위하여

아홉번째,북한비핵화는현실적으로가능한가
미국대북정책의중심,북핵
미국의실수
오바마의대책없는‘전략적인내’
북한이핵에목을매는이유
트럼프시대의북핵전망
어렵다,그러나길은있다

열번째,분단의비극,안보의함정
안보접근법과평화접근법
또하나의흑막,군산복합체
이산가족문제는조심스럽게

열한번째,통일은곧손해라는생각에관하여
남북협력의경제모델,개성공단
개성의중요성그리고가능성
뉴프런티어,나선특별시
북한의경제적편익,지하자원

열두번째,남북이하나가되는길은저멀리에있지않다
동질성추구보다는이질성의포용을
비공식대화를활용한다면
남북의공통점과차이점
남과북이함께만드는통일헌법

맺음말
에필로그:만주에서미국까지,다시평양으로
참고문헌

세계적인북한전문가박한식,시대의질문에답하다

북한은과연붕괴할것인가?한반도비핵화는실현가능한가?북한의인권문제는어떻게봐야하는가?김정은과트럼프는무슨생각을하고있는가?중국과북한은서로어떤계산을하고있는가?대북지원은정말북한의핵개발을도운퍼주기정책이었는가?대북관계는어떻게접근해야하는가?통일을해야하는가?아니,통일자체가가능하기는한가?
북한이화두가될때면자연히떠오르는의문들이다.북한관련뉴스는연일보도되지만사실의문을해소하는데는도움이되지않아난감할때가많다.갑작스럽게조성되고있는화해분위기가반가우면서도마음한편에불안이도사리고있는것도그때문이다.북한문제에꾸준히관심을가져온강국진기자가북한의실상을직접목격한박한식교수를찾은것도그래서다.
조지아대학교에서‘평화’라는문제의식을중심으로국제관계학을연구하고가르치는박한식교수는CNN과BBC를비롯해많은유수의언론들이북한관련사안이있을때마다의견을묻는세계적인북한전문가이기도하다.그는북한을글로만접하지않고50여차례이상방문하여공산당간부들과북한주민들을직접관찰했다.그렇다고국제평화와북한을학문적으로분석하기만했던것은아니다.기회가될때마다한반도평화에현실적으로도움이되는활동들을이어왔다.북한에억류된미국인들을석방시키고북·미관계를개선하기위해지미카터와빌클린턴전미국대통령들의방북을중재했다.또한반도평화를위해서한국·북한·미국정부인사와학자들의비공식대화가많아져야한다는일념으로‘3자간트랙II대화’를주도하기도했다.이런노력들이한반도평화에기여했다고인정받아2010년예비노벨평화상이라불리는간디·킹·이케다평화상을수상했다.

미친놈은상대하지않는것이상책일까?

뜬금없는핵실험과군사도발,억지스러운외국인억류,갑작스러운처형과숙청을보고있자면“대체왜저러는거야?”라는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겉으로드러나는현상만보면북한이미쳤다고생각하는것도무리는아니다.미친놈은상대하지않는것이상책이라고하니,북한과의대화는모두무의미하고심지어기만적이기까지하다는주장이일리있어보이기도한다.
그러나박한식교수는북한이미친것처럼보이는것은우리가북한에대해서잘모르기때문이라고말한다.이는북한이폐쇄적이기때문에정보자체가적은탓도있다.(본문10쪽)그러나그에못지않게,아니어쩌면더중요한것은현실정치와기성언론의왜곡속에서만들어진편견과전후사정과맥락에대한무지이다.
북한을악마화하는편견들이있으니북한을있는그대로보지않게되고점점북한에대한불신만키워간다.대표적인예가북한은1명의포악한독재자가제멋대로지배하는나라라고생각하는것이다.장성택의처형이그증거로거론되기도한다.그러나이는북한의지배구조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생각이다.

“제가평양에서들은바를종합해보면조선노동당의여러최고위급간부들이협의한끝에장성택을처형하기로결정했기때문입니다.결정과정에서눈물을흘린사람도여럿있었다고들었습니다.…그럼에도당차원에서‘당과국가를위해살려둘수없다’고결정했다는것입니다.한마디로‘당에서결정’한것으로보아야합니다.제가보기에김정은국무위원장역시‘당의결정’을거부할수는없었을것입니다.”(본문50쪽)

북한의말이나행동의맥락을모르는것도과도한분노와불신을불러온다.오토웜비어사건이그랬다.북한을여행하던오토웜비어가억류되었다가사망하자김정은이경제적,정치적협상의도구로인질을잡아두었다가사망에이르게만들었다는비난이쏟아졌다.
분명건강이나빠진웜비어를계속억류해두었던것은북한의크나큰잘못이다.그러나웜비어의석방이늦어진것은오바마행정부가‘전략적인내’라는미명하에1년간북한과적극적으로교섭하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북한은협상을하려던것이아니라‘사면’을김정은국무위원장만이할수있기에그에걸맞은중량감있는인물의방북과사과를요구했던것인데,여기에제대로대응하지않았던것이다.(본문111쪽)
결국편견을버리고맥락과속사정을알면북한이얼마든지대화가능한상대라는것을알수있다.대화는이해로이어지고,이해는신뢰로이어지며,더나아가서는협력과연대도가능하게한다.박교수가일의진행이선후가바뀌었다고목소리를높이는것도그래서이다.

“일부에서는“북한은믿을수없다”고이야기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신뢰’가있어야만친구가될수있다고한다면세상에친구를사귈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을것입니다.그것은순서가뒤바뀐것입니다.신뢰라는것은대화의전제조건이아니라대화의결과이기때문입니다.”(본문10쪽)

남북관계를망친편견,북한붕괴론

무지와편견은대화를어렵게할뿐만아니라잘못된대북정책으로까지이어진다.‘북한은곧붕괴할것’이라는생각이그대표적인예다.1994년김일성사망당시에빠르면사흘,늦어도3년안에북한이무너질것이라는말까지나왔고,김정일사망때도비슷한관측이나돌았다.고위급인사의탈북,잦은숙청과처벌이붕괴의징후라고말하는사람들도많았다.그러나수만명이아사한1990대‘고난의행군’에도불구하고북한의국가시스템은여전히존속하고있다.북한붕괴론은북한의체제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착각이라는게박교수의진단이다.

“어떤정치체제도단순히경제가어렵다는이유하나만으로붕괴되지는않습니다.게다가역설적이지만독재국가에서는외부의압력으로경제가어려울수록독재는더잘이루어집니다.카다피(리비아)나후세인(이라크)정권이무너진것이경제봉쇄때문이아니라는것을잊지말아야합니다.
체제가붕괴하는것은그체제를유지하는정통성이무너졌을때입니다.만약북한이경제성장을정통성의근거로삼는국가였다면북한은몇번이나무너졌을것입니다.냉정히말해서북한체제는1948년정부수립이후단한번도정통성의위기를겪지않았습니다.북한의정통성은경제성장이아니라항일무장투쟁을지도한김일성주석과조선노동당그리고미국등외세에맞서자주성을지키는것에그뿌리를두고있기때문입니다.”(본문20~21쪽)

북한은곧붕괴할거라는착각은남북관계에도영향을미친다.북한이어차피곧무너질것이라생각하면굳이품을들여가며좋은관계를유지할필요가없다.체제가스스로붕괴하기를느긋하게기다리거나,그렇게되도록압박을가하면된다.이런믿음은많은사람들사이에뿌리깊게퍼져서심지어누구보다냉철해야할외교정책결정자들의눈까지흐려놓았다.한국에서는이명박·박근혜정부가대표적이다.
두정부는‘통일대박’같은말을외치면서도남북관계의회복을위해아무것도하지않고오히려기존의대북지원과경제협력을줄였다.기다리면자연히북한의통치체제는위기를맞을것이고그러면손쉽게흡수통일이나유리한협상이가능하다고믿었던것이다.그러나그런일은벌어지지않았다.김정일,김정은정권은굳건했고북한은핵개발에박차를가했으며남북관계는냉전시대로후퇴해버렸다.
박한식교수는더나아가북한의중앙권력이붕괴된다고해도영화『강철비』가그렸던것처럼전운이감돌가능성이더높다고지적한다.

“통일이란그렇게손쉽게이루어지는것이아닙니다.수십년간교류를이어가며준비한독일만하더라도지금도보이지않는진통을계속겪고있다는것을잊지말아야합니다.좀더냉정히말해서만약북한이급작스럽게붕괴한다면이후일어날일은흡수통일이아니라제2차한국전쟁이아닐까요?그런점에서본다면‘북한붕괴’의결말은‘독일’이라기보다‘시리아’에더가깝지않을까싶습니다.그다음에북한의2500만,한국의5000만주민들에게올것은고통과갈등,위험뿐입니다.”(본문25쪽)

편견은편견에만머물지않는다.그것은잘못된정치적주장으로이어지고급기야는북한을자극하여한반도의긴장감을높이는위험한정책으로까지이어진다.박한식교수는이책에서북한붕괴론이외에도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인물에서부터정치체제에이르기까지우리가북한에대해서잘못생각하고있는여러가지를바로잡아준다.

북한비핵화,과연가능한일인가?

남북정상회담을눈앞에두고있는지금,초미의관심사는역시북한비핵화이다.과연남북한정상들의대화,김정은과트럼프의대화로비핵화의실마리를잡을수있을까?어떻게하면북핵문제를평화롭게풀어나갈수있을까?
제대로된처방이나오려면먼저진단이정확해야한다.북한은왜핵무기를개발했을까?미국을위협으로느끼고핵이야말로자신들의안전보장을위한가장경제적이고도효과적인수단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본질적으로북핵문제는북·미적대관계가낳은어두운유산인셈이다.(본문222쪽)박교수는핵개발의목적이미국으로부터의안전보장이기때문에경제제제로북한이핵을포기하게만들려는것도순진한생각이지만,북한무슨일이있어도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믿을필요도없다고지적한다.

“저는북한이안전만보장된다면기꺼이국제사찰을받고,핵개발에대한야망도포기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에대해평화학자인요한갈퉁교수역시“안전으로가는길은평화를통해이루어진다”며동감을표시하기도했습니다.안전보장은결국휴전상황을평화체제로전환하고,북·미수교와불가침조약체결등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합니다.”(본문223쪽)

결국북한비핵화를위해서는북한과미국의관계가풀려야한다.그렇다면현재북?미관계의열쇠를쥐고있는김정은과트럼프는어떤생각을하고있을까?다가오는북미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가진전될수있을까?
박한식교수는김정은의경우경제발전의아젠다를위해서미국과적극적으로대화할의지가있다고본다.김정은은김일성주석이국가정통성의바탕을만들었고,김정일이물리적안정과안보의수단을마련했다고생각하고있으며,이제덩샤오핑처럼경제를발전시키는일만남았다고믿고있기때문이다.(본문43~44쪽)
그렇다면문제는트럼프가어떤사람이냐이다.저자는트럼프대통령의경우기본적으로‘장사꾼’이기때문에북한을악마화함으로써얻을이익과북한과거래를함으로써얻을이익을끊임없이저울질을할것이라고본다.만약트럼프대통령이후자가이득이라고생각한다면의외로북?미관계가급진전될가능성도있다고전망한다.트럼프는북한의인권문제에관심이없기때문에그것이북한과협상하는데걸림돌이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본문220~221쪽)

통일의길은저멀리에있지않다

예전에야한민족이라는이름으로통일이당연시되었지만오늘날에는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굳이통일을해야하냐는생각을하는사람들이많아졌다.대화도잘통하지않고,이미너무나달라져버린남한과북한인데굳이다시하나가될필요가있을까?
박한식교수는이렇게통일없이이웃으로지내는방식은곤란하다고말한다.주변강대국의이해관계때문에분단된상태에서는남북은물론이고동아시아전체의평화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북핵문제가이를잘보여준다.

“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으면동북아시아에핵무기경쟁이일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특히일본의핵무장가능성은매우민감한문제입니다.일본의아베정부는지금도북핵을빌미삼아평화헌법제9조개정을노리고있습니다.일본의핵무장은곧중국과일본의군비경쟁이본격적으로가속화된다는것을의미합니다.중국으로서는일본의핵무장을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지요.이는남북모두에치명적인재앙이될수밖에없습니다.한마디로‘목마른사람이우물판다’는속담처럼우리가나서서살길을찾아야합니다.”(본문221~222쪽)

그렇다면통일을위해서는어떤노력들이필요할까?우선과거의잘못을되풀이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남북관계진전의좋은기회를제발로걷어찼던최악의사례는김영삼대통령이었다.당시클린턴행정부는북핵해결과북?미관계정상화,국제원자력기구사찰과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맞바꾸는‘포괄적접근’을준비하고한국정부와의견조율도끝냈으나김영삼대통령은일방적으로팀스피리트훈련재개와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를선언하고북?미대화에공개적으로반대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