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 도둑 정치, 거짓 위기, 권위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 도둑 정치, 거짓 위기, 권위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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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냉전 종식 후 30년, 오늘날 신권위주의는 어떻게 전 세계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신권위주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연대기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2011년 전체주의 사상의 귀환, 2012년 러시아 민주 정치의 붕괴, 2013년 러시아의 유럽 연합 맹공격,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과 뒤이은 러시아의 침공, 2015년 러시아, 유럽, 미국에서 정치적 허구의 확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등을 치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동구에서 서구로 확산되고 있는 권위주의 광풍을 들여다본다.

소련 해체 이후 다른 동구권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부재한 가운데 구소련의 국가 자산을 불법적으로 차지한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oligarch)들이 재빨리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이 자신의 부와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찾아낸 새 지도자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저자는 2012년 푸틴의 장기 집권 수립,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6년 브렉시트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훑으면서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가장한 신권위주의를 어떻게 부활시키는지 치밀하게 기록한다. 실제 현실과 아무 관련도 없는 대안 현실, 대안 세계를 버젓이 제시하는 것이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신권위주의를 동구에서 서구로 팽창시킨 방식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권위주의의 노련한 잠식력을, 현재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인류사회 최후의 이데올로기라고 단정했을 때만 해도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경제성장은 둔화됐고 불평등이 확산됐으며 세계화의 부작용이 시민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처럼 정교한 가짜 뉴스가 사방에서 몰아치며 진실을 가리고, 현재의 불평등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엄습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가장한 권위주의에 이끌리기 쉬워졌다.

20세기 전반기 전체주의가 어떤 희생을 낳았는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인 저자는 필연성에서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이 생각 없는 여행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인 자리가 어디인지,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며 가짜 민주주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

티머시스나이더

저자:티머시스나이더
1969년미국오하이오주출생.중유럽및동유럽사와홀로코스트를연구하는역사학자다.현재예일대학교사학과교수로있으며비엔나인문학연구소종신연구원,미국홀로코스트기념관양심위원회위원이다.런던정경대학교,바르샤바유럽대학교등에서강의하고있다.6개국가문서보관소17곳의먼지앉은자료들을발굴종합해홀로코스트에대한새로운관점을제시한대표작《피의땅Bloodlands》으로한나아렌트상(2013),안토노비치상(2014),비전97상(2015)등12개의상을받았다.국내출간된저작으로는루게릭병으로투병중이던역사가토니주트와의대담집《20세기를생각한다》,트럼프집권에따른민주주의의위기를경고하는《폭정》,홀로코스트의본질과교훈을재해석한《블랙어스》가있다.미국의떠오르는공적지식인중한명으로서활발한집필활동을하고있으며,《해럴드트리뷴》《더네이션》《시카고트리뷴》을포함해다양한매체에빈번히기고하고있다.

역자:유강은
국제문제전문번역가.옮긴책으로《조종이울린다》《빚의만리장성》《불평등의이유》《자기땅의이방인들》《E.H.카러시아혁명》《기지국가》《팔레스타인비극사》《갈증의대가》등이있으며,《미국의반지성주의》번역으로58회한국출판문화상번역부문을수상했다.

목차

옮긴이의말7
프롤로그23

CHAPTERONE개인주의인가전체주의인가39
이반일린,부활하다43|전체주의의도래46|순결한러시아48|적을만들라51|대속자라는환상54|필연과영원사이57

CHAPTERTWO계승인가실패인가67
볼셰비키에서러시아연방까지68|정치가가쓴소설74|민주적부정선거77|영웅과파괴자81|콘돔과원숭이84|유럽연합과미국을겨냥하다88|복종과반역90|외부자의잘못92|영원한동거95|영원의환상을조성하다99

CHAPTERTHREE통합인가제국인가103
유럽통합과러시아108|민족의대속자116|러시아가꿈꾸는유럽의모습120|유라시아주의123|알렉산드르두긴128|이즈보르스크클럽132|러시아의대외정책140|후원자들142|협력자들148|필연인가영원인가153

CHAPTERFOUR새로움인가영원인가155
우크라이나가원하는것164|마이단광장168|품위와용기171|법률을따르라175|본질을흐리는방법180|꼭두각시세우기182|시위대를향한폭력184|크림반도의바람188|스키조파시즘196|진짜파시스트200|이후의풍경들203|가려진진실208

CHAPTERFIVE진실인가거짓인가213
그럴듯하지않은부인217|노보로시야를위하여222|동결된분쟁228|죄책감을덜다234|텔레비전의역할237|항공기격추사건238|오토바이공연243|전투와휴전248|새로운형태의전쟁256
사실성을파괴하라258|승리인가패배인가260|독일의문제262|폴란드이야기267|주목받지못한경고275

CHAPTERSIX평등인가과두제인가285
성공한사업가287|트럼프타워에서일어나는일288|허구의승자291|이제미국이다293|미국주권,공격받다298|알려진이야기들307|가짜뉴스의홍수321|미국을무너뜨리는방법328|러시아식과두제337|위대했던시절의향수340|오피오이드드림345|“진실은진실이아니다.”349|러시아라는거울앞에선미국350

에필로그362
감사의말366
주370
찾아보기444

출판사 서평

푸틴은어떻게러시아를지배할수있었나

소련해체이후다른동구권나라들도마찬가지였지만,러시아는민주주의가정착되지못했다.옐친은소비에트공화국대통령으로선출된뒤다시투표를거치지않은채러시아대통령이되었다.그냥러시아가독립된뒤에계속대통령직을유지한것이다.민주주의정치체제가부재한가운데구소련의국가자산을불법적으로차지한신흥재벌'올리가르히(oligarch)'들이재빨리권력을장악했다.이들이자신의부와생명을지키고,민주주의를'관리,통제'하기위해서찾아낸새지도자가바로블라디미르푸틴이다(75~76쪽).
구소련정보기관요원출신으로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보좌관시절에벼락부자가된푸틴의지지율은1999년당시2퍼센트에불과해대통령이될가능성은희박했다.그를당선시키기위해서올리가르히들은테러를연출하고그것을진압하는영웅으로푸틴을등장시킨다.이와더불어압도적인텔레비전등장횟수,투표조작,테러와전쟁의분위기를풍긴덕분에2000년3월푸틴은손쉽게권력을승계받는다(77~78쪽).올리가르히들은위의방법을2000년선거는물론2004년재선에도써먹었는데문제는그다음이었다.러시아헌법에따르면,푸틴은법적으로2008년에3선에도전할수없었기에대신무명의드미트리메드베데프가후계자로선택됐다.메드베데프치하에서러시아헌법이개정되어대통령임기가6년으로늘어난뒤,2012년에치러진외관상민주적인선거로푸틴은대통령직복귀에성공한다.
그러나투표조작에관한의혹과증거는도처에널려있었다.이에항의하는러시아시민의시위또한연일계속됐다.푸틴과올리가르히들의계획은2012년,2018년대선에서승리해최소20년간집권하는것이었기에타계책이필요했다.첫째로개헌과부정선거로승계원리는사라졌으므로푸틴에게는이를뒷받침해주고국민을통합할만한이데올로기가시급했다.이때등장하는것이반세기전에죽은파시즘철학자이반일린(IvanIlyin)이다.푸틴은'교육받은상층계급이무지한하층계급을영적으로인도하는임무를다해야한다'는유의그의사상을과두제를공고히하는통치이데올로기로삼는다(54~56쪽).
둘째는현재의통치체제에불만을품은시위대들이미국같은서구민주주의국가의사주를받았다고주장하며외부의적이러시아를위협하고있다고주장하는것이었다.마지막계획은'유라시아구상'으로옛소비에트연방국가들이유럽연합에합류하는것을막고다시한번러시아제국을복원하는것이었다.문제는이계획의시작점이자교두보인우크라이나가유럽연합가입을희망하고있다는사실이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침공함으로써신(新)권위주의의부활을세계에알리는신호탄을쏘아올린다.


유령군대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다

2014년2월우크라이나동부에서처음총성이울렸을때,세계는어리둥절했다.한쪽편이우크라이나정부군이라는것은알수있었는데,상대편의정체는모호했다.러시아군복을입고러시아어를사용하는군인들이러시아무기로공격을가하는데,정작러시아는자국정부가우크라이나를공격한적이없다고잡아뗐다.우크라이나의'폭정'에억압받던러시아계주민들이들고일어난것일뿐이라는주장이었다.
리투아니아와폴란드를거쳐17세기에러시아로편입되었던우크라이나는소련이해체된뒤여느동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민주주의를확립하고시장경제를안정시키는힘겨운도정에나섰다(157~163쪽).다행스럽게도러시아와달리우크라이나에서는민주적선거를통해권력의주인이바뀌었고,시민사회가만들어지고있었으며,국민들은법치를지키고부패를벗어나게해줄치료책으로유럽연합가입을염원했다(168쪽).그런데2013년말우크라이나의야누코비치대통령이다수국민의의사와정반대로유럽연합가입시도를중단하고친러시아쪽으로돌아선것이다.가뜩이나부패와독재에진력이났던국민들은거리로뛰쳐나와유로마이단혁명을일으켰다.
야누코비치를꼭두각시로세워우크라이나를제국으로합류시키려했던당초계획이실패하자러시아는2014년2월24일을시작으로표식없는군복차림의러시아특수부대원들을우크라이나북쪽으로이동시킨다.3월에는크림반도를무력으로점거하고가짜국민투표로독립선언과병합을추진한뒤(192쪽),5월에는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와루한스크,즉돈바스지역에서러시아군장교,러시아오지에서온지원병,우크라이나러시아계주민등으로구성된반군으로주정부청사를점거하고각각인민공화국을선포한다(228쪽).
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는과정에서사용했던전술은군사적인면에서는대단할것이없지만,정보전의경우전쟁역사상가장정교한전술이라고평가될정도로눈여겨볼만하다.푸틴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적이없으며,우크라이나에서벌어지는일은내전에불과하다는이른바'그럴듯하지않은부인(implausibledeniability)'으로일관했다(217~222쪽).텔레비전방송을이용해러시아특수부대,첩보기관,사령관,지원병,무기등의존재를부인했고,트위터봇과인터넷트롤을이용해'우크라이나가크림반도에서잔혹행위를하고있다''MH17격추사고는우크라이나의짓이다'라는유의가짜뉴스를퍼뜨렸다.우크라이나의철도,항만당국,국고,재무부,기반시설,방위시설,수도키예프의송전소까지해킹해무력화시키는실제적인사이버공격이벌어졌다(256~257쪽).이방법으로러시아는국제여론과서구언론은물론심지어우크라이나국민들까지교란시키는데성공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사이버전,이른바'하이브리드전쟁'의실효성을확인한러시아가그다음으로향한곳은유럽연합이었다.유라시아구상의성공은유럽연합의분열을담보로하고있었고,푸틴은자신의장기집권을정당화하기위해유럽연합을러시아의항구적인위협으로정한터였다.또한이는러시아가강대국이될수없다면,다른나라를약화시키면된다는'전략적상대주의'에의거한바였다.


유럽연합에부는권위주의광풍과파시스트협력자들

2016년베를린에서13세의러시아계독일소녀가난민들에게집단강간을당했다는가짜뉴스가러시아투데이(RT)를필두로한러시아방송을시작으로세계로퍼져나갔다.이는메르켈이연간50만명의난민을독일에받아들이겠다는계획을발표한뒤였다.2017년선거운동중에러시아의지원을받은독일의소셜미디어는이민을위험한것으로,제도권정치를비겁하고거짓말을일삼는정치로,독일대안당을독일의구원자로묘사했다.2017년9월선거에서독일대안당은전체투표의13퍼센트를얻어서전체3위에올랐다.1933년나치이래극우정당이독일의회에서의석을얻은첫번째사례였다(264~267쪽).
2014년바르샤바의한음식점에서현직장관과대변인이로비스트,사업자들과바닷가재를먹으며정치적책략과거래에대해토론을벌인사실이도청을통해드러나폴란드국민의공분을샀다.이들은10년간폴란드정부를이끌며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가입을지지한시민연단당소속이었는데도청이이루어진음식점두곳은러시아마피아두목세미온모길레비치(SemionMogilevich)와관련이있었다.이일로2015년시민연단당은실각하고우익경쟁자인법과정의당이정권을잡았다(268~269쪽).
2015년5월영국총선에서보수당이승리하면서데이비드캐머런총리가공약으로내걸었던브렉시트국민투표가현실화되었다.2016년6월투표를앞두고영국인터넷에서는이질적인움직임이있었다.트위터에서브렉시트에관해이루어진논의의3분의1정도가봇에의해작성된것이었고,정치적내용을트위터에올리는봇의90퍼센트이상,즉트위터계정419개가러시아의'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에적을두고있었다.국가의운명을가름하는선택을놓고숙고한영국인들은당시에는자신들이봇이살포하는내용을읽고있다는것을전혀알지못했고,또이봇들이영국을약화하기위한러시아대외정책의일환이라는것도꿈에도몰랐다.득표수를보면탈퇴찬성52퍼센트,반대48퍼센트였다(150~151쪽).
유럽연합은민주주의국가들로구성되었기때문에탈퇴를주장하는정당들에의해약해질수있었다.또한창설이래한번도유의미한반대를경험하지못했기때문에유럽인들은인터넷에관한논쟁이적대적인의도를가지고외부세력에의해조작될수있다는것을상상하지못했다.유럽연합을파괴하려는러시아의정책은위의사례처럼그에부합하는몇가지형태를띠었다.유럽을해체하려는러시아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유럽지도자들과정당들을발탁하고,유라시아를대중적으로홍보하기위해극단적민족주의자와파시스트를발탁하고,온갖종류의분리주의를지지한것이다(142~143쪽).세계도처에는여전히나치사상을간직하고,민족의순수성을찬미하며,과거의전체주의를그리워하는협력자들이존재했다.프랑스국민전선의마린르펜,영국브렉시트당의나이절패라지,스코틀랜드민족당의앨릭스새먼드등은러시아의재정지원을받아활동한다는사실적정황이존재했다.
무엇보다위력을발휘한것은더욱더정교해진가짜뉴스와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라는이름으로알려진러시아의사이버전전문중추부의인터넷여론조작방식이었다.이업체가만들어낸트위터봇,인터넷트롤이브렉시트를성공시키는것을확인하자러시아는민주주의의심장을겨누기위해미국으로고개를돌린다.


트럼프타워의러시아인과트럼프당선뒤의설계자들

미국인의관점에서볼때,트럼프타워는뉴욕시5번가에있는화려한빌딩이다.반면러시아인의관점에서보면국제적범죄를유혹하는장소다.러시아마피아들은1990년대에트럼프타워에있는아파트를사고팔면서돈을세탁하기시작했다.트럼프타워에는미연방수사국이오랫동안추적한러시아의가장악명높은청부살인업자가살았다.1999년과2001년사이맨해튼동쪽유엔본부근처에세워진트럼프월드타워는호화아파트의3분의1을구소련출신사람들이나단체가사들였다.사우스플로리다에있는트럼프부동산매물700개를매입한것은페이퍼컴퍼니들이었다.2004년파산한트럼프에게유일하게대출을해준은행은도이체방크였는데,이는2011년부터2015년까지러시아고객들을위해100억달러정도를세탁해준곳이었다.공화당대통령후보토론회를코앞에둔2015년10월,트럼프는러시아인들이모스크바에고층빌딩을세우고자기이름을붙이게하는동의서에서명했다.그러고는트위터에"푸틴은도널드트럼프를사랑한다"고선언했다.
도널드트럼프가미국인의친구가된것은리얼리티쇼〈어프렌티스〉에서누구든자기마음대로채용하고해고할수있는거물역할을맡으면서다.2억1,400만달러이상벌어들인이쇼의클라이맥스는그가"당신해고야(YouareFired)"라고말하며,노동자에게고통을가하는순간이다.트럼프가대통령에출마했을때그밑바탕에는세상이실제로그러하다는전제가깔려있었다.법을무시하고,제도를경멸하며,공감이결여된,가공의부를가진가공의인물이고통을유발하는식으로사람들을다스릴수있다는전제가그것이다.트럼프는수년동안텔레비전에서가공의인물을연기한덕분에토론에서공화당경쟁자들을압도할수있었다(292쪽).
2015년6월트럼프가후보출마를발표했을때,러시아의사이버전전문중추부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는미국부를증설하는등규모를확대했다.90명정도의신입직원이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현장근무를시작한한편,미국에도다른직원들이파견되었다.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는또한100명가량의미국정치활동가를끌어들였는데,그들은자신들이누구를위해일하는것인지알지못했다.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는러시아비밀정보부와함께'피자게이트(pizzagate)'와'정신요리(spiritcooking)'등힐러리를겨냥한가짜뉴스들을제작해소셜미디어에퍼뜨렸다.미국인의44퍼센트가페이스북을통해뉴스를접하는상황에서이들은미국정치단체나운동집단으로위장한가짜페이스북페이지와가짜콘텐츠를만들어수십억번공유되게했고,결과적으로1억2600만명으로하여금페이스북에서러시아콘텐츠를보게만들었다(298~307쪽).선거가끝난후트위터는러시아봇5만개를찾아냈고,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