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알면 부를 얻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알면 부를 얻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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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진짜 부자들은 왜 ‘법’부터 공부할까?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재벌이 돈 버는 방법’, 말 그대로 ‘How to’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재벌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재벌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왜 재벌 총수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는 한편, 주식과 관련 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준다.
‘재벌법’이란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 규제법’이 서로의 원인과 결과이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다는 의미에서 저자가 붙인 이름이다. 재벌법 기초 편에서는 재벌의 재테크 비법 중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 수취 방법을 살펴보고, 중급 편에서는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과 지주회사의 개념을 알아본다. 고급 편에서는 주가를 이용해 합병하는 법, 지주회사 마법, 상장 폐지를 이용한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마지막에는 저자가 법조인으로서 제시하는 명쾌한 ‘법적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재벌법’이라는 낯선 주제를 ‘치킨코리아’라는 가상 기업과 그것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개념들을 그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풀어주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

천준범

저자:천준범
글쓰기를좋아하는변호사다.쓰고싶은주제가떠오르면메모장에제목을써뒀다가몇년후에이어쓰곤한다.학부에서경제학을전공했지만,결국법으로밥을먹기로결정했다.변호사를하면서회사의인수합병이나주주들사이의경영권분쟁같은정통기업법에서부터‘관’을상대해야하는공정거래나행정소송까지다양한경험을했고지금도활발히활동하고있다.기업과법의관계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에관심이지대하고많은사람이잘이해할수있도록전달하는일에매력을느낀다.미국유학후2016년부터2년간유니콘으로성장하는스타트업에서근무했다.그안에서법무,인사,총무를담당하면서새로운문화와젊은기업의가능성에눈을떴다.2018년에는온라인플랫폼인퍼블리에<독점기업이돈버는방법>을게재하여좋은반응을얻었고,이를바탕으로2019년에는《초기업의시대》를펴냈다.

목차

들어가는글007

Level1.일단치킨가게부터차려봅시다013
01치킨코리아창업기015|023인의시점:재원,우현,영미021|03우현의비밀026|04재벌(이돈버는방)법vs재벌(을규제하는)법031|05주주,사장그리고임직원035

Level2.재벌법기초편:법을알면돈은스스로증식한다041
06회장님,회장님,우리회장님043|07기초1단계:회장님직접밀어주기052|08기초2단계:회장님회사에몰아주기068|09기초3단계:회장님회사끼워넣기083|10잘못끼운단추,돌아갈수없는길093

Level3.재벌법중급편:세상에서가장빠르게부자가되는주식투자의비밀107
11주식이란,주식회사란?109|12중급1단계:합병과분할이용하기113|13중급2단계:자기주식이용하기128|14중급3단계:지주회사로마법부리기136|15중급보너스:4949판결들여다보기158

Level4.재벌법고급편:상장과상폐뒤에숨겨진회사의속사정171
16상장회사주가에관한착각173|17고급1단계:주가이용해합병하기190|18고급2단계:주가이용해지주회사만들기205|19고급3단계:주가이용해상장폐지하기214|20정리:불편과불법사이224
Level5.열쇠를찾으면세상이바뀔수있을까231
21재벌법의현실은무죄233|22마스터키는‘공과사’의구별239|23세상을바꾸는세글자248

부록:4949판결과치즈통행세판결뜯어보기260
나오는글272
주274

출판사 서평

메리츠자산운용대표이사‘존리’강력추천
80만경제유튜브<슈카월드>크리에이터‘슈카’강력추천

주식을시작할때‘회사법’부터공부해야하는이유?
그래야‘기업구조’와‘돈의흐름’이보이기때문
최근사람들의가장큰관심사는재테크,그중에서도단연‘주식투자’다.‘동학개미운동’이란신조어의탄생,10대들이교복을입고주식거래장을방문했다는뉴스를보면‘범국민적관심사’라할수있을정도다.이에부응해서점가와유튜브에는주식시장읽는법,차트분석법등‘투자법’관련콘텐츠들이넘쳐난다.
그런데사람들은주식투자는‘시장’에하는것이아니라그주식을발행한‘회사’에하는것이란사실을종종놓치곤한다.물론회사의지배구조,지분변화를읽을수있어야투자에성공한다는얘기는주식투자의기초중의기초다.하지만저자는‘회사법’즉이책에서말하는‘재벌법’까지알아야자신의돈을지킬수있다고말한다.왜일까?투자자들이주식을이용해돈을버는것처럼,회사의지배주주도자사의‘주식과법’을이용해재테크를하기때문이다.

상장회사의‘합병’을예로들어보자.어느날A사와B사가합병한다는소식이퍼졌다.많은증권사가합병전건설업종의주가상승을예상했고,시공능력국내1위를차지한건설사B의주가도당연히상승할것으로예측됐다.곧많은소액주주가B사의주식을사들였는데,합병전유망했던B사의실적이부진해졌다.예정된주택공급을하지않은데다,대형프로젝트의수주사실을숨기는바람에주가는계속떨어졌다.마침내합병결의가이루어졌을때,A사의기업가치가B사의약2.5배라는계산하에합병비율이결정됐다.이합병으로A사의대주주인회장은합병회사의지분율을높이고지배력을강화하는등수혜를보았지만,B사의소액주주들은손해를입고말았다.(201~203쪽요약).
경제뉴스에흔히등장하는스토리다.상장회사라면보는눈도많아서곧바로비판의도마위에오를텐데,대체왜이렇게하는걸까?우리나라는상장회사가합병할때회사의가치를산정하는방법이친절하게‘법’으로정해져있다(192쪽).그래서배당이나사업을조절해서또는좋은기사나나쁜기사를계속내보내서주가변동을일으킴으로써,회장과그들의혈족에유리할때합병을해도놀랍게도위법판결을받지않는다(200쪽).‘법’을따랐기때문이다.당신이투자한회사가이렇게뒤통수를쳐도처벌이어렵다는뜻이다.

저자가‘재벌법’이라는낯설고어려운주제를책으로써야겠다고마음먹은첫번째이유는회장님혹은그혈족들이회사의주식과법을이용해‘합법적’으로어떻게수익을올리는지그노하우를쉽고정확하게알려주기위해서다.회장님은일감몰아주기와통행세수취로어떻게이익을얻을까?(초급편)자기주식은왜매수하는걸까?(중급편)인적분할과지주회사전환은어떻게이루어지며주주에게무슨영향을미칠까?(고급편)그구체적인방법을예시와함께조목조목알려준다.특히나고급편에서지배주주들이‘자발적상장폐지’와‘소수주주축출제도(지배주주의매도청구권)’를이용해어떻게수익을얻는지파악하고나면,자신의주식이휴지조각이되는최악의상황을피해갈수있다.‘알면벌고모르면당하는’이란부제의문구는바로이런의미에서붙은것이다.

복잡한경제문제를이렇게쉽게설명한책은없었다!
비즈니스우화를통해배우는‘경제와법’에관한상식들
2020년을기준으로국민연금이주식에투자한금액은130조원이넘는다.주식계좌가없더라도연금에가입한사람이라면이미주식시장의큰손이라는뜻이다.이는재벌법문제가다른행성이야기가아니라우리의돈,안전,미래가걸린문제라는의미이기도하다.
그래서이책의목표는재벌과관련된경제와법개념을‘상식’처럼알수있게돕는것이다.법률용어,경제용어를낯설어하는독자들을위해서저자는‘치킨코리아’라는가상기업과재원(대주주),영미(일반주주),우현(대표이사)이라는인물을등장시켜세사람의관점으로문제를이해하도록돕는다.

계속투자를받아성장한치킨코리아가주식을모두10만주발행했고,그중재원의지분이45%가되었다고가정해보자.의결권10만표중4만5000표가재원의것이다.재원의지분은과반수가아니므로이사선출과같이중요한문제를자신의마음대로할수없다.(…)이때치킨코리아가자기주식1만주,그러니까전체주식의10%를취득한다면어떻게될까?1만주에대해서는의결권이없어지고,지분율을계산하는분모(즉,발행주식총수)에서빠진다.원래재원은4만5000주를갖고있어서전체10만주중45%를가졌는데,회사가자기주식을취득하자전체9만주중4만5000주,비율로따지면50%의의결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재원은회삿돈으로자신의지분율을5%높인것과똑같은효과를누리게됐다.-<본문133~134쪽>

가상기업속인물들을따라가다보면,주식투자에필요한배경지식과경제상식을얻을수있다.저자는주식에대해전혀지식이없는사람들도재벌법을이해할수있도록주주,주식,상장회사의개념을풀어주고자기주식,의결권의의미를알려주는등기초부터차근차근다져나간다.언론에종종등장하는코리아디스카운트,경영권프리미엄같은경제상식도알수있다.
특히문제점으로자주거론되지만,너무복잡한데다주식에대한배경지식없이는이해하기어려운‘인적분할과지주회사의마법’도알기쉽게안내한다.저자는자세한그림과치킨코리아의예를통해서개념을파악할수있도록돕는한편,일반투자자들이투자가치가떨어진다는이유로‘홀딩스’에관심을갖지않지만,바로그무관심을이용해대주주들이지배력을강화하고,일반주주들에게손해를입히고있다고설명한다.

재벌의‘왕관’을쓰려는자,그뒤를쫓는‘법’
25년간계속된추격기를한눈에보다
우리의‘재벌규제법’은어떻게생겼기에왜편법이니꼼수니비난받으면서도재벌들은무죄판결을받는걸까.사실우리나라법에는재벌규제법이독립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새로운재벌현상이벌어질때마다그에대응하는규제법을급하게덧붙인탓에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세법,상법등법전여기저기에흩어져있다(9~11쪽).저자가이책을쓴두번째이유는이렇게흩어진규제법들을한줄기로모아서,‘법의구멍’이‘재벌의재테크비법’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그관계를한눈에살펴보기위함이다.

1990년대까지유행했던재벌(이돈버는방)법은1996년과1998년에새로생긴각재벌법에쫓기는신세가되었다.이때생긴재벌법두개를보면같은말이들어있다.바로‘부당’이라는단어다.공정거래법에들어온것은‘부당지원행위’고법인세법에신설된것은‘부당행위계산부인’이다.부당,영어로는unfair.남과다른유리한조건으로회장과거래하는것은어쨌든불공평하다는,그런‘직접밀어주기’식의거래는부당하다는당시의판단이고스란히들어있다.그래서이책에서는처음생긴이재벌법들을간단히‘부당거래법’이라부를것이다.하지만거래조건이남과달라불공평하거나부당한것이본질적인문제였을까?과연이때첫단추를제대로끼운것일까?이른바‘부당거래법’이만들어진후,재벌(이돈버는방)법은마치〈포켓몬스터〉의피카추처럼한단계진화하게된다.-<본문67쪽>

‘법의구멍’이란무엇일까.예컨대‘일감몰아주기’를금지하기위해1996년신설된공정거래법23조에는‘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를금지한다는조항이있다(62쪽).여기서‘현저히유리한조건’이란무엇을말하는걸까?너무비싸게혹은너무싸게거래하는것이현저히유리한조건일까?그렇다면‘많이’거래하는것도현저히유리한것일까?(76쪽)법은추상적일수록적용하기가어렵고,특정케이스를규제하는법은다른케이스에적용시킬수없다.이법이신설되자재벌들은‘현저히유리하지않은조건’즉,남들과비슷한조건으로‘더욱더많은거래’를하기시작했다.명백히합법적인방법으로재벌들은수천배수익을올리고승계를준비했다.법의구멍이란이렇듯빠져나갈문이꽤열려있다는의미다.
저자는재벌대기업과그에투자한외국계기업,그리고일반주주들을두루자문하다가‘재벌이법을어떻게이용하는지’알게됐다고말한다.그가25년간벌어진‘재벌규제법’과‘재벌이돈버는방법’사이의추격기를통해우리에게보여주려는건바로‘법의현실’이다.재벌문제판결에서무죄가나오는건전관예우탓도정경유착때문도아닌,매우단순한‘법’의문제임을밝히려는것이다(236쪽).
책의말미에서저자는법조인의관점에서해결책또한모색해본다.법에서문제가시작되었으니법을바꿈으로써끝내보려는시도다(248~258쪽).저자가제시하는돌파구까지읽고나면,재벌에대한뉴스에서행간이보이기시작할것이다.‘금수저’에대한무조건적인비난이나‘그럼그렇지’라는냉소를내려놓고,그것이나의가계와우리경제에미치는힘을읽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