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나쁜 신념과 정책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는가)

폴크루그먼

PaulKrugman
2008년신무역론과신경제지리학에기여한공로로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미국의대표적인경제학자.1953년뉴욕롱아일랜드에서출생,1974년예일대학교를졸업했으며,1977년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MIT와프린스턴대학교에서교수로재직했고스탠퍼드,예일,런던경제대학에서도경제학을강의했다.1991년존베이츠클라크메달을,1995년미국경제학회에서주는애덤스미스상을수상했다.
그는경제학자들의경제학자이기도하다.2011년경제학교수들을대상으로‘현존학자중가장좋아하는경제학자’를묻는설문조사결과크루그먼이선정되었다.
공적지식인의책무를중시하는크루그먼은정부정책에대한비평에언제나적극적이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수석경제논설위원마틴울프는크루그먼을가리켜“미국에서가장미움받고,가장존경받는칼럼니스트”라고평했다.미국의격월간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는2012년크루그먼을“100대글로벌사상가”중한사람으로선정했다.
크루그먼은명칼럼니스트이자베스트셀러저자로도유명하다.학술지에게재한200여편의논문과경제학교과서외에도상아탑의경계를넘은대중서20여권을집필했고,많은책이베스트셀러가되었다.《포천》《슬레이트》를비롯한여러매체에거시경제학,국제경제학및정치,외교문제에대한수백편의칼럼을왕성히써왔고특히《뉴욕타임스》에는격주로게재하는폴크루그먼칼럼을20년넘게연재하고있다.
폴크루그먼은2015년6월프린스턴대학교에서은퇴한뒤뉴욕시립대학교경제학부교수로일하고있다.

추천의말｜감사의말
머리말:코로나19시대의좀비
서문:선한싸움

1장부자감세:좀비는왜그토록강할까?
최강좀비｜트윙키시대의교훈｜역사상최악의세금사기｜트럼프세금사기2단계｜트럼프감세는어쩌다물거품이되었을까?｜트럼프의감세정책,소문보다훨씬해롭다｜부자중세重稅의경제학｜엘리자베스워런,시어도어루스벨트역할을하다

2장누구를위한무역전쟁인가?
과장된세계화와반발｜아,얼마나트럼프스러운무역전쟁인가!｜동맹국들은미국을신뢰할까?｜관세가다시부패로얼룩지다

3장불평등을감추려는좀비들
기울어지는미국｜부자,우파,그리고사실:소득분배논쟁을해부하다｜대학졸업자대과두정치｜돈과도덕｜저임금은로봇탓이아니다｜트럼프지지지역은왜그럴까?

4장점점극단으로치닫는보수주의
운동보수주의｜구태舊態당｜에릭캔터와운동보수주의의종말｜중도우파라는엄청난착각｜미국정치에부재한부류들

5장이크!사회주의!
21세기빨갱이사냥｜자본주의,사회주의,그리고가짜민주주의｜덴마크는이상없다｜미국의사회주의는급진적이지않다

6장기후변화부정:좀비의활약
가장중요한문제｜트럼프와찰거머리같은기후변화부정론자들｜기후변화부정론자들의악행｜기후변화부정,트럼프주의를낳다｜그린뉴딜을준비하자

7장트럼프정치의본질
이어찌최악이아니겠는가｜공화당정치의편집증적행태｜트럼프,그리고사기로점철된특권층｜트럼프는포퓰리스트가아니다｜당파심,기생충,그리고양극화｜민주주의를위협하는백인민족주의｜누가낸시펠로시를두려워하는가?｜트럼프시대의진실과미덕｜보수주의의극악무도한마지막일전｜남성성,쩐,매코널,그리고트럼프주의

8장언론은어떻게정치를내리막길로몰아넣었는가
가짜뉴스를넘어서｜미끼상술｜언론이사소한문제에집착하는이유｜경제분석에무슨의미가있을까?｜왜거짓말쟁이를거짓말쟁이라부르지못하나｜사실을보도할것인가,빈정대는악담을할것인가

9장사회보장제도구하기
전쟁에기댄카키선거,그후｜사회보장제도에드리우는불안｜야바위와다름없는우파의논리｜사회보장제도가실패하리라는믿음｜사회보장제도가주는교훈｜민영화의추억｜정부가탁월하게잘할수있는부문

10장보편적의료보험을물어뜯는좀비들
유용한정책을개발하자｜병든의료보험｜의료보험에대한기밀사항｜국민의료보험이테러의온상이라고?｜보험회사의지연전술｜의료보험이라는희망｜공포,삼진아웃｜오바마케어,실패에실패하다｜상상이빚어내는의료보험공포

11장오바마케어를향한공격
잔혹한이익집단｜부담적정보험법이선택한세발의자｜오바마케어의매우안정되고비범한특성｜병들면죽기전에먼저파산한다｜의료보험시행까지민주당이걸어온행보

12장거품과붕괴
공포의총합｜거품이꺼지다｜쉬익소리｜금융위기에다다르는혁신의길｜매도프경제｜무식쟁이전략｜아무도부채를모른다

13장위기관리를방해하는그릇된믿음
거시경제학이올린개가｜불황경제학이돌아왔다｜IS-LM모델｜경기부양비용계산(공부벌레용이지만중요한)｜오바마격차｜비극적결말을맞은경기부양책

14장진지하고점잖은척하는긴축좀비
매우진지한사람들｜긴축이라는신화｜엑셀발불경기｜일자리와기술과좀비｜구조적협잡

15장유로화,의도는선했으나결말은지옥인
머나먼다리｜죄수신세스페인｜호박벌의추락｜유럽이꾸고있는불가능한꿈｜유럽이앓고있는골칫거리

16장잔소리꾼들과헛소리꾼들이재정을위협한다
번번이속아넘어가는적자잔소리꾼들｜왜미국정치는헛소리꾼들에게휘둘리는가?｜이념만펄럭거리는적자위원회｜라이언법안에는무엇이담겨있나?｜녹는눈덩이와부채의겨울｜민주당,부채,그리고이중잣대｜혁신적정책안에드는비용

17장경제학의위기
그릇된믿음에치르는비용｜신화속70년대｜저80년대쇼｜어떻게경제학자들은그토록틀릴수있을까?｜그릇된믿음,연민,그리고공화당경제학｜기능적재정이무슨잘못일까?(공부벌레용)

18장나의연구방법과경제학탐색법
우울한과학｜나의연구방법론｜불안정한온건주의｜거래비용과연결고리:내가암호화폐비관론자인이유

트럼프시대를뜨겁게산경제학자
인용｜찾아보기

21세기첫20년간전세계주요정책논쟁의총집합
《폴크루그먼,좀비와싸우다》는지난20여년간미국을비롯해전세계가경험했던거의모든정책실험과이를둘러싼사회경제담론논쟁을노벨경제학상수상자폴크루그먼의예리한시선으로비평하고해부한책이다.
지구촌의통합도가한층높아진21세기들어서세계의각나라들은공통적으로비슷한현안과당면과제에맞닥뜨렸다.크게보아성장과분배,감세와증세,국가부채의증대와감소,사회복지의확대와축소,기후위기를비롯한환경문제,원전이냐탈원전이냐,일자리창출과실업문제,이민정책,자유무역과보호주의,경제에대한정부의적극적개입과방임등이그것이다.
나라별로조금씩차이는있지만이러한현안을해결하기위한다기한정책이운용되었다.새밀레니엄첫20여년간시행된여러정책의성패는이제상당부분객관적인검증이가능한시점이기도하다.‘경제학자들의경제학자’라고불리는노벨경제학상수상자폴크루그먼이이작업을수행했다.21세기20년간의전세계주요정책논쟁의총집합인《폴크루그먼,좀비와싸우다》는공공정책과사회변화에관심이큰독자들에게많은아이디어를제공한다.

무덤에들어가야할정책이좀비처럼살아난다면?
그런데책제목이심상치않다.좀비라니.사망한존재가꾸물꾸물살아나어기적거리고다니며사람들을공격하는그좀비?맞다!정책은시간이지나면객관적으로성패가검증되기마련이다.실패한정책은역사무대에서사라져야마땅할터인데,어찌된일인지어떤정책과그것을뒷받침하는아이디어는처절한실패후에도보란듯이다시귀환하고는한다.저자는이를좀비아이디어,좀비정책이라고부른다.

좀비아이디어는반증(反證)에의해이미쇠멸되었어야하는데여전히비척비척걸어다니며사람들의뇌를파먹고있다.(37쪽)

그러나미국이심각한“기술격차”에시달리고있다는믿음은중요인사들이사실임에틀림없다고여기는여러신조의하나로,이신조는이인사들이아는사람들이하나같이사실이라고말하는것이다.이기술격차신조는증거를제시하면죽어야하지만죽기를거부하는사상곧좀비사상의가장적절한사례다.(470쪽)

실패가검증되고,틀렸다는증거가제시되어도죽기를거부하는좀비정책과사상을밝혀내어이들을무덤속으로돌려보내는것이저자가이책을집필한주요한목적이다.자연히이책에는여러좀비가등장한다.대표적인것이‘부자감세좀비’이다.

가장끈질긴좀비는,부유층에세금을물리는일이경제전반에막대하게해악을입히며따라서고소득층에매기는세금을낮추면경이로운경제성장을누리게될것이라는주장이다.이신조는현실에서늘실패를거듭해왔지만어찌된셈인지공화당안에서는어느때보다위세를떨치고있다.(37쪽)

감세좀비즉,부유층에대한감세정책은역사가길다.1980년대초반레이건의감세부터,2000년대초조지W부시정부의감세정책.트럼프정부의2017년감세까지계속공화당의주요집권정책으로채택되었다.감세의논거인대기업과부유층의세금을줄이면투자와경제활동이증가하고그과실이차츰소득하위층까지퍼져나간다는이른바‘낙수효과(TrickleDown)이론’은신자유주의정부들의굳건한신앙이기도했다.그러나역대감세정책은한결같이미국경제에성장을가져오지못했고재정을악화하거나소득불평등을확대시켰다.소득상위층의유동성증가는투자증진보다는머니게임과금융투기의확대를야기하여결국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불러오는한원인이되기도했다.그럼에도여전히미국공화당을비롯해여러나라의보수정당은감세를성장을위한전가의보도라도되는양애지중지한다.
《폴크루그먼,좀비와싸우다》에등장하는좀비는최강좀비인‘부자감세좀비’외에도매우다양하다.과학이밝혀낸결과도무시하는‘기후변화부정좀비’,“미래세대에게서그만훔쳐라”같은구호를들고나와자못진지하고점잖은척하지만사실상저소득층지원을줄이고실업률을방치하면서경기회복에는아무순기능을하지못한‘긴축좀비’,경제불평등을부정하는‘불평등은없다’좀비,불평등은인정하지만그것이4차산업혁명과기술발전때문에발생하는불가피한일이라고주장하는‘기술격차좀비’등등.
좀비는경제영역에만있는것이아니다.냉전이끝났어도여전히건재한‘이크사회주의좀비’,정책의본질보다는소소한이미지정치의보도량을늘리고기계적중립성에치우쳐독자의판단을흐리는언론행태도미국정치를내리막길로들어서게한좀비아이디어의일환으로저자는규정한다.

스타경제학자의통렬하고지적인싸움
스타경제학자가즐비한미국에서도폴크루그먼은항상최고의자리를차지하는경제학자이다.경제학교수들을대상으로‘현존학자중가장좋아하는경제학자’를묻는설문조사(2011년)결과압도적지지로폴크루그먼이선정되었다.크루그먼은‘경제학자들의경제학자’인셈이다.국제적인영향력도막강하여,미국의격월간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는크루그먼을“2012FP100대글로벌사상가”중하나로선정했다.
그런가하면폴크루그먼은가장논쟁적인지식인이기도하다.영국《파이낸셜타임즈》수석경제논설위원마틴울프는크루그먼을가리켜"미국에서가장미움받고,가장존경받는칼럼니스트”라고평했다.사회이슈에관한소신천명,정부정책의공과에대한비평에몸을사리지않기때문이다.예컨대다음과같은문장은그의단호하고날카로운비평의성격을잘보여준다.

그런데트럼프의외교정책은이제껏공화당이따르던관행만이아니라미국이옹호하던모든가치와도결별했다.(중략)따라서한국가의주요업무가국익에의해서도아니고국내주요이익집단의이해관계에의해서도아닌,금전적이익그리고/또는백악관에거주하는한남성의아욕(我慾)에의해결정되고있다.미국이정말대단한국가가아니면뭔가?(277쪽)

좀비정책과아이디어에대한그의단호하고매서운공격은통렬하면서도지적품격을잃지않는다.

[국가]부채는우리가스스로에게진빚돈인만큼이로인해경제가곧바로더가난해지지않는다(그리고그부채를갚는다고해서더부유해지지도않는다).사실부채는금융안정성에위협을가할수있다.하지만부채를줄이려는노력으로경제가디플레이션을겪고불황의나락에빠진다면상황은결코나아지지않는다.
생각이여기까지이르니,현재우리가맞닥뜨린여러사건이떠오른다.전반적으로실패한디레버리지정책과최근유럽에서부상하는정치위기가서로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유럽의지도자들은지출을대폭늘리면곧국가를흥청망청하게운영하면경제위기가닥친다는견해를철저하게고수했다.앞으로나아가는길은,앙겔라메르켈(AngelaMerkel)독일총리가주장하듯,절약만이최선이었다.유럽은,메르켈이단언하듯,검소하기로유명한저스와비아(Swabia)[슈바벤]주부를본받아야했다.
이런처방전은슬로모션처럼닥치는재앙에나잘들었다.유럽채무국은정말허리띠를졸라매야했다.하지만사실상몰아붙이다시피한긴축은잔인하리만치혹독했다.한편,독일과여러주요경제국가는지출을늘려주변국에서실시한긴축재정을상쇄해야했는데도역시지출을줄이려애썼다.그결과,부채비율을줄이는일이불가능하게되어버렸다.실질성장이거북이걸음처럼느려졌고,인플레이션이거의0으로떨어졌으며,타격을가장심하게받은국가에서는전면적인인플레이션이두드러졌다.(427~428쪽)

《폴크루그먼,좀비와싸우다》는대표적인공적지식인으로손꼽히는저자의면모를더없이잘드러낸책이다.신무역론과신경제지리학에기여한공로로2008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학자답게저자는정책의내부적효과는물론,국제적인상호연관관계,세계각국의다양한사례와경험을적재적소마다꺼내놓으며어떤정책과사상이좀비에해당하는지명확하게과학적,역사적근거를밝힌다.경제학자폴크루그먼의좀비와의싸움은고어물처럼사방으로피가튀는것이아니라,독자에게탁트인시각과지적쾌감을안겨준다.

우울한과학이아닌,대중의언어로쓴사회비평
저자는단순히좀비정책을감별하고사망선고를내리는데만족하지않는다.그릇된정책이계속되살아나는데는이유가있기마련이다.과도한정치화,정략적당파주의는객관과과학이가리키는증거를무시하고합리적토론을불가능하게만드는1차원인이다.그런데보다근본을파고들어가면이러한현실의배후에는부정직한의도,나쁜신념이똬리를틀고있다.

짐작하고있겠지만,나는이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솔직히독자에게불공정하다고생각한다.그릇된믿음에기반을둔주장과맞닥뜨렸을때그들주장이틀렸거니와사실그것이그릇된믿음에서비롯하는것임을대중에게알려야한다.다른예를들자면,연준이채권을매입할경우인플레이션이널뛰듯뛴다고내다본이들이틀렸음을지적하는일은중요하다.하지만그들중누구도자신이길을잘못든이유를설명하기는고사하고순순히틀렸다고인정하지않았음을,그들가운데일부는공화당이백악관에입성하자마자별안간입장을번복까지했음을지적하는일또한중요하다.다시말해,우리는정치적논쟁에널리퍼져있는부정직에정직해야한다.종종허위가의도를드러내는법이다.(44쪽)

전문가,학자라면어떤정책의공과를검토하여불편부당한객관적결론을내리는것만으로충분할것이다.그러나크루그먼이생각하는‘공적지식인’은단순히정오표를작성하는사람이아니다.사회공공의영역을위해서라면,객관사태의배후까지추적하여잘못된구조의근원을신랄하게비판하고대중에게적극적으로알리는것이공적지식인의임무이다.
21세기의첫20년은미국의경제적,정치적영향력이국제사회에서눈에띄게낮아진것은물론,한때자유민주주의의산실이라고여겼던미국의민주주의가크게후퇴한시기이기도하다.부시부터트럼프에이르기까지미국정치는누가보아도내리막길을걸었는데,나쁜신념에기초한정책이전체국민이아닌특정정파나일부계층의이익을대변함으로써사회공동체의신뢰를깨뜨리고민주주의의기초를허물었다는것이크루그먼의분석이다.흔히‘우울한과학’이라고하는경제학을무기로,그러나명칼럼니스트답게더없이상식적이고재치있는대중의언어로크루그먼은개별정책비평에서한걸음더나아가부시부터트럼프까지한시대를점령한극단적보수주의가미국과전세계그리고민주주의체제를어떻게위기에빠뜨렸는지집요하고도혹독하게파헤친다.

5년간대한민국호의항해를책임질선장이새로선출되었다.지난대선에서누구에게한표를행사했든이제는시민사회가마음을모아국정이올바른항로를순항하도록감시하고또응원할때이다.지난20여년간전세계적으로주요한정책의공과를감별하고나쁜신념에대항해일전을불사한《폴크루그먼,좀비와싸우다》가한국독자들에게각별한시사점을제공하리라고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