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결정 (지도자, 구조, 기제, 과정 | 양장본 Hardcover)

중국의 정책결정 (지도자, 구조, 기제, 과정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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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화는 향후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통치의 합법성과 시스템의 보완을 고민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지방차원의 경제능력의 성장과 경제단위의 형성은 지방의 자립성을 크게 성장 시킬 것이며, 이는 기존의 중앙-지방 정책결정모델을 변화시킬 것이다.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정치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결정시스템의 다원화는 중국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과제가 되었다. 중국의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과 국력의 증대는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향후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체제내부의 변화 모습에 상관없이, 속도는 더욱 빠르고, 정책결정과정도 더욱 다원적으로 변화 할 것이다. 앞으로 학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자오젠민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중국정치로석?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동아시아연구원(EAI)중국연구센타부소장을거쳐현재국민대학교중국인문사회연구소HK연구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관심연구영역은중국정치과정중권력관계,정치엘리트,관료제와관료정치그리고외교안보분야정책결정과정분석등과관련된주제들이며,최근에는사회연결망분석(SNA)방법을활용한중국의정책지식과정책행위자네트워크분석하고관련데이터를구축하여중국의정치사회구조와행위자간다양한다이나믹스를추적하고분석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시진핑1기중국인민해방군상장(上將)네트워크:‘제도제약네트워크모델’의탐색적분석」(2018),「중국의강대국화와시진핑시기사회관리」(2017),「중국의“한중관계”연구동향분석?장쩌민시기와후진타오시기의저자키워드연결망비교」(2017),「중국외교엘리트네트워크분석:후진타오와시진핑시기비교」(2017)등이있으며,저서로는『중국의꿈:중국이지향하는강대국초상』(공저,2018),『중국의지역연구와글로컬리티』(공저,2017),『중국연구동향과쟁점』(공저,2016),『얘들아이젠중국이야』(공저,2016)등다수가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4

제1장_중국공산당의정책결정과정 15

제1절국가의정책결정관련이론 16
제2절당국가의변화와중국의정책결정 21
제3절중국의정책결정관련학계연구 26
제4절중국연구의패러다임전환 46
제5절상황정책결정모델 52

제2장_최고지도자권력과지위의변천 61

제1절중국최고지도자의정책결정유형 62
제2절중공총서기제의유래 67
제3절총서기의성장과변천 71
제4절총서기직폐지와당주석출현 73
제5절마오쩌둥의정책결정모델 76
제6절마오쩌둥2선후퇴후중공의정책결정 90
제7절서기처와총서기의재등장 99
제8절공식적당최고지도자와실제최고지도자 102
제9절총서기제의정형화 111
제10절결론 115

제3장_중공최고정책결정기관의권력관계 117

제1절중공최고정책결정기관창설 119
제2절권력핵심인중앙서기처 121
제3절정책결정기관간지위정립 123
제4절문혁의변주 137
제5절과두지도체제인원로협상 146
제6절정책결정기제의제도화수립 166
제7절협상의정책결정체제형성 186
제8절소결 197

제4장_고위층정치엘리트의상호작용 201

제1절중국고위층정치엘리트유형 202
제2절구조모델과행위자모델 204
제3절구조/행위자모델 211
제4절패권영수와엘리트상호작용 219
제5절2선분업과엘리트상호작용 227
제6절마오쩌둥의역할이정치구조를결정 236

제5장_마오쩌둥시기의2선정책 241

제1절엘리트정책결정의네가지유형 242
제2절1선과2선의정의 247
제3절당무계통과2선분업 256
제4절정무계통과2선분업 265
제5절패권형지도자의권력운용 274
제6절중국대륙의2선정책결정모델 280

제6장_당의전면통치와부분통치 285

제1절권위의분절화논쟁 286
제2절이익방향정책결정경로 292
제3절부문이익정책결정 300
제4절당국가이익결정 309
제5절불균형상태의이원이익 319
제6절결론 322

제7장_당영도혹은정부영도 325

제1절정치개혁의중요과제 326
제2절당정일원론혹은이원론 329
제3절내생적(內生式,endogenetic)당정모델분석구조 334
제4절‘정부가당을영도’하는형태의조직및운영 339
제5절내생적당정모델과군중동원 352
제6절당이정부를영도하는형태와당국가체제 362
제7절결론 368

제8장_결론 373

제1절유한패권형정책결정 377
제2절무한패권형정책결정 381
제3절과두원로형통치 383
제4절집체영도형체제 386

참고문헌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