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김승환 에세이)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김승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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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동서고금의 양심적 지성들이 한결같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자는 과거를 살피고 그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어 제대로 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헌법학자 본연의 입장에서 헌법적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준다.
저자

김승환

저자김승환은전라북도교육감.1953년1월30일전라남도장흥에서출생하여전라북도익산에서자랐다.건국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법학석사및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전북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23년간재직하며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전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대통령소속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수호를위한전국법학교수모임회장,한국헌법학회회장,전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장등을역임하였다.약3년여간KBS전주방송총국TV《포커스전북21》이라는시사프로를진행하기도하였다.2010년교수직을내려놓고전라북도교육감직선에출마해당선되었고,2014년재선되었다.

저자약력
2014.07~제17대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2010.07~2014.06제16대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2009.03~2010.06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제9회전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위원장
2008.12~2009.12한국헌법학회회장
2007.08~2007.12전북대학교로스쿨설치추진단단장
2006.01~2008.12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사법시험,행정고시시험위원.㈔호남사회연구회연구이사
1999.02~2010.06전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
1998.07~2010.06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1996.03~1997.02독일트리어대학교법과대학객원교수
1987.05~2010.06전북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
1987년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졸업
1976년건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목차

글쓴이의말

Ⅰ.헌법의정신
1.굴절된헌정사와우리헌법의방향|2001년7월16일,매체미상
2.대북자금지원에대한헌법적판단|2003년2월4일,오마이뉴스
3.헌법이론에대한그릇된이해|2004년10월21일,전북일보
4.탄핵사유는존재하지않는다|2004년3월12일,노컷뉴스
5.헌법질서를교란시킨국회의원들|2004년3월12일,전북일보
6.신행정수도건설의법적쟁점|2004년7월19일,새전북신문
7.헌재의모순된헌법해석|2004년10월26일,한겨레신문
8.‘기득권파수꾼’헌법재판관|2008년11월15일,한겨레신문
9.법관독립성강화하는사법개혁필요|2009년1월26일,경향신문
10.방송법재투표는일사부재의원칙침해|2009년2월24일,한겨레신문
11.사법부의권력굴신|2009년3월9일,한겨레신문
12.법관이두려워해야할것|2009년5월15일,한겨레신문
13.국회의장께드리는공개질의서|2009년7월28일,전북일보
14.방송법안재투표는입법테러|2009년7월28일,경인일보
15.헌법불합치,기소와재판중지해야|2009년9월29일,경향신문
16.일사부재의원칙의사망선고|2009년11월3일,한겨레신문
17.신영철파동과항소법원설치당위성|2009년3월10일,전북일보

Ⅱ.정치의도리
1.여성전용선거구제는위헌이다|2004년2월16일,참소리
2.정치개혁의수단,정당투표|2004년2월22일,전북일보
3.총선연기또는보이콧?|2004년3월15일,새전북신문
4.의회지배권력의교체|2004년4월26일,새전북신문
5.대통령탄핵사태를통해서얻은경험|2004년5월14일,참소리
6.탄핵심판이후에해야할일|2004년5월15일,서울신문
7.열린우리당이참패한이유|2004년6월7일,새전북신문
8.대통령은KBS사장을해임할권한이없다|2008년8월7일,프레시안
9.“야당에검찰총장추천권주자”|2010년1월27일,민중의소리
10.MB정권의3권장악시나리오|2010년2월13일,경향신문

Ⅲ.정의와인권
1.국가보안법은인권파괴법률|1998년12월,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
2.도청은엄격히규제되어야한다|1999년10월30일,CBS칼럼
3.테러방지법과국가정보원|2001년12월5일,오마이뉴스
4.1인시위가합법적인이유|2002년3월26일,평화와인권285호
5.수사기관의인권침해,이제사라져야|2003년6월20일,새전북신문
6.5?18과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2004년5월17일,새전북신문
7.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의과제|2004년8월9일,새전북신문
8.안기부X-파일에대한법적평가|2005년9월30일,참소리
9.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2005년10월17일,새전북신문
10.무소불위공안검찰,자기반성부터하라|2005년10월19일,프레시안
11.시위현장에서경찰이철수하면|2006년1월6일,경향신문
12.유언비어유포죄,허위사실유포죄|2009년1월12일,한겨레신문
13.검사들의천국|2009년3월30일,한겨레신문
14.경찰폭력에유린당한‘집회자유’|2009년6월13일,경향신문
15.피디수첩과검찰폭력|2009년6월24일,한겨레신문
16.피의사실공표의한계는어디까지인가|2009년7월,웹진시민과변호사
17.누가국가의명예를훼손했나|2009년9월22일,경향신문
18.헌법과집시법위에존재하는‘경찰의뜻’|2009년7월25일,민중의소리

Ⅳ.민주와자치
1.도립국악원위촉직해촉은‘위헌’|2002년1월29일,전북일보
2.민주당도지사후보경선에부쳐|2002년3월29일,전북일보
3.전주에고등법원이설치돼야하는이유|2003년2월6일,전북일보
4.“지역민고통외면말라”|2003년5월8일,전북일보
5.부안방폐장과주민투표|2003년11월24일,참소리
6.부안논쟁은자율적주민투표로종식시키라|2004년1월7일,참소리
7.부안주민투표는효력이발생한다|2004년2월11일,참소리
8.지방의원공천제-유급제,‘개혁’인가‘개악’인가|2005년7월20일,프레시안
9.군의원의의사진행행위와법적효력|2005년8월23일,참소리
10.민주주의유린의현장,전북|2005년10월3일,부안독립신문
11.갈등상황의원인|2005년11월7일,새전북신문
12.전주시의원들의추태|2005년11월28일,새전북신문
13.지방선거와유권자의성숙도|2006년1월9일,새전북신문
14.전북유권자가대망의선거풍토를창조한다|2006년5월31일,전북일보
15.고법전주부명칭변경,무엇이문제인가|2008년5월29일,전북일보
16.전주고등재판부와전북정치권|2008년10월1일,전북일보

Ⅴ.교육과미래
1.선거권연령은낮춰져야한다|1999년11월6월,CBS칼럼
2.초등학교3학년어린이들의인권|2002년10월,평화와인권
3.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인권|2003년2월26일,인권주평
4.보행자권리와보행환경|2003년6월13일,안양지역시민연대
5.CCTV설치에대한법적검토|2003년9ㆍ10월호,민변
6.교육부의정보인권파괴활동|2003년10월17일,참소리
7.NEIS에관한교육부의분열증|2003년12월7일,오마이뉴스
8.전북지역혁신인력양성성공사례|2004년12월호,열린전북
9.로스쿨과전북발전|2007년10월7일,전북일보
10.교사시국선언과의사표현의자유|2009년7월6일경향신문

출판사 서평

심안(心眼)으로펼치는김승환의시사에세이

“시대는변해도국가권력이인간의권리를침해하려는시도는변함없이계속되고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이헌법학자의입장에서2000년대한국사회를되짚어보는시대진단에세이집을펴냈다.“헌법학연구의핵(核)이라면단연인간과인권”이라는근본적입장에서우리시대가안고있는다양한문제에대해빛나는성찰을제공한다.

“헌법을연구하는이는국민의기본권과국가권력에대해끝없이파고들수밖에없습니다.그런헌법학연구의핵(核)이라면단연인간과인권입니다.헌법연구는본질적으로국가권력과인권의부딪힘에대한파고듦에서시작하고,인간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헌법의목소리를듣는데서끝이납니다.그러나법을연구하는이에게들리는헌법의목소리가일반대중들에게는들리지않아국가와인권이부딪히는순간이오면주저없이글을써내려갔습니다.그것이헌법학자로서의사명이라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이런시각에서그는21세기전후한국사회에서일어난굵직굵직한사건들을대하며,때로그자신이직접개입하기도했고,때로실천적인대안을내놓기도하면서,무엇이가장올바른해법이며대안인지끈질기게파고든다.그과정은국가권력의부당한개입으로부터인간과인권을지켜내고우리사회의올바른전망과방향을찾아내고자하는헌신적인모색의과정에다름아니다.

동서고금의양심적지성들이한결같이그래왔던것처럼저자는과거를살피고그로부터올바른교훈을찾아내어제대로된미래의방향을찾고자한다.이를위해저자는헌법학자본연의입장에서헌법적시각으로과거의역사를되짚어보는과정을통해,국가권력은자신의국민들에게어떻게봉사해야하는지숙고하게해준다.

출판사서평
“하늘의법망(法網)은넓어성긴듯하지만하나라도놓치지않는다.”

헌법의정신에대한정교하고도광범위한성찰
정치의도리에대한진솔하면서관용적인자세
정의와인권에대한실질적이며합리적인제안
민주와자치에대한겸허하지만변함없는확신
교육과미래에대한구체적이며낙관적인안목

김승환전북교육감이헌법학자의사명감으로‘변할줄모르는권력’에맞서소통의담론을펼친책,『눈보라친뒤에소나무돌아보니』를펴냈다.

“헌법을연구하는이는국민의기본권과국가권력에대해끝없이파고들수밖에없습니다.그런헌법학연구의핵(核)이라면단연인간과인권입니다.헌법연구는본질적으로국가권력과인권의부딪힘에대한파고듦에서시작하고,인간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헌법의목소리를듣는데서끝이납니다.그러나법을연구하는이에게들리는헌법의목소리가일반대중들에게는들리지않아국가와인권이부딪히는순간이오면주저없이글을써내려갔습니다.그것이헌법학자로서의사명이라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이런시각에서그는21세기전후한국사회에서일어난굵직굵직한사건들을대하며,양심적이고실천적인지식인으로서때로그자신이직접개입하기도했고,때로실천적인대안을내놓기도하면서,무엇이가장올바른해법이며대안인지끈질기게파고들어왔다.이책에서는특히2000년대를전후하여국가권력이개입해발생한굵직굵직한사건들,예를들어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사건,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사건,현대상선대북송금사건,방송법날치기사건,테러방지법사건미네르바사건을비롯하여정치사회인권민주자치교육등광범위한문제를일관된관점에서서술하고있다.이과정은국가권력의부당한개입으로부터인간과인권을지켜내고우리사회의올바른전망과방향을찾아내고자하는헌신적인모색의과정이라할것이다.

명심보감성심(省心)편에“앞날의일을알고싶거든먼저지나간일들을살펴보라”일렀고,조지오웰은“과거를통제하는자는미래를통제한다”고말했다.동서의현자들이이처럼한목소리로외친것처럼저자는과거를살피고그로부터올바른교훈을찾아내어제대로된미래의방향을찾고자한다.이를위해저자는헌법학자본연의입장에서헌법적시각으로과거의역사를되짚어보는과정을통해,국가권력은자신의국민들에게어떻게봉사해야하는지숙고하게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