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말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 | 양장본 Hardcover)

긴즈버그의 말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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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소수 의견으로 차별에 맞선 미국 진보의 상징 세상을 바꾼 역대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
1993년 미국 백악관 로즈 가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수락 연설로 두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의 의의를 밝힌다. 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여성 대법관으로 처음 지명된 후 역대 두 번째로 긴즈버그가 대법관에 오른 것이다. 마음산책 열세 번째 말 시리즈 『긴즈버그의 말』은 법률가로서 평생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상과 신념이 담긴 법정 의견서와 언론 매체, 강연, 포럼 등에서 했던 말을 총 망라해 긴즈버그 언어의 정수를 담았다. 책 말미의 「연보 및 주요 사건」은 긴즈버그가 참여한 법정 사건들을 연도별로 자세히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970년대부터 긴즈버그는 법률가로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협력해 여성 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젠더 차별과 관련한 소송 사건들을 맡아 판례를 바꿔나가는 전략으로 차별을 크게 개선해 나간다. 연방대법관에 오른 후에는 남성 입학생만 받던 버지니아군사대학교에 여성이 지원할 기회를 최초로 여는 판결을 내리고(연방정부 대 버지니아 사건) 남성 동료보다 임금이 적었던 여성 노동자를 위해 반대 의견을 작성한다(레드베터 대 굿이어타이어사 사건). 조지 부시 정권 때 대통령 지명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 임명된 상황에서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2012~2013년 회기 동안 다섯 번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대법원 내 최다 소수 의견 기록을 세운다. 이를 본 한 로스쿨 학생이 그를 소개하는 텀블러 “노토리어스 RBG(Ruth Bader Ginsburg)”를 만들어 큰 화제가 되고 긴즈버그는 미국 젊은 층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법정 의견서, 어록, 패션, 가족 등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인터넷 밈으로 재생산, 패러디되면서 미국 진보의 상징으로 떠오른 긴즈버그. 2015년에는 〈타임〉 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고 그의 인생은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다큐멘터리 〈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로도 만들어졌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긴즈버그는 “온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트럼프 정권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자

루스베이더긴즈버그

(RuthBaderGinsburg)
미국연방대법원대법관.1933년뉴욕브루클린의유대계집안에서태어났다.코넬대학교에입학하고1954년동문인마틴긴즈버그와결혼한다.이듬해에딸제인긴즈버그가태어난다.1956년에하버드대학교로스쿨에입학하는데,뉴욕에일자리를구한남편을따라다시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로편입학한다.로스쿨을공동수석으로졸업하지만당시법조계에만연했던여성차별로일자리를구하지못하다가,교수의추천으로에드먼드팔미에리판사의재판연구원이된다.이후컬럼비아대로스쿨이후원하는스웨덴민사소송연구에참여해적극적으로젠더차별에반대하는스웨덴사회의분위기를접하고많은영향을받는다.1972년컬럼비아대로스쿨에종신재직권이보장된첫여성교수로부임한다.같은해긴즈버그는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여성인권사업을추진하면서적극적으로젠더차별과관련한사건들을재판에부쳐서변론한다.이런노력은성을역할로구분짓는법적인편견과차별을개선해나가는데큰역할을한다.1980년컬럼비아특별재판구연방항소법원판사로임명되고1993년에는여성으로서는역대두번째로연방대법원대법관에임명된다.대법관으로연방정부대버지니아,오버게펠대호지스사건등을통해젠더평등과소수자의권리를옹호하는의견을꾸준히개진한다.일생여성과소수자의권익증진에힘써온노력을인정받아미국변호사협회의서굿마셜상,벤저민네이선카도조상등을수상하고2015년에는〈타임〉지‘가장영향력있는100인’에선정되었다.지은책으로『스웨덴민사소송(CivilProcedureinSweden)』『성차별적요소와법(MaterialsonSex-basedDiscriminationandtheLaw)』『나자신의말(MyOwnWords)』등이있다.

목차

서문|헬레나헌트


법과헌법
변호사와판사그리고법률업무
대법원
여성과법

시민의자유?자유롭게너와내가되자
미국의권리와가치
법앞에평등한정의
여성인권운동의역사
여성의권리
생식권

나의인생
긴생의기억들
친구들과가족그리고다른영향들
삶의교훈들

옮긴이의말
해제|이다혜(〈씨네21〉기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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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올바른동시에단단한의견을내는것이한결같은나의목표다”
대법관의신념과태도가담긴사려깊은언어

정부의다른부에대해서도마찬가지지만법원에대한비판에분노해서는안된다.오히려비판을기꺼이받아들이고깊이생각해야한다.종신임명직인판사에게합리적인비판은특히중요하다.겸손과자기의심이라는건전한태도를판사석에서유지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이다.
-33쪽에서

긴즈버그대법관은변호사시절부터젠더차별과관련한사건들을적극적으로재판에부쳐승소로이끌었고최근보수화된미국정세에거침없이반대의견을내투사적인이미지로기억되지만,실제로는매우신중한성격이고법관으로서는오랜기간중도적인노선을취해왔다.그는합의체법정에서“상대방의입장을고려하려는마음,자신의견해를재고하려는마음”이중요하며“상대편의체스말을모조리쓸어버리지않는”판사를훌륭하다고정의한다.재판연구원들이작성한법정의견서초고를꼼꼼하게교정하는것으로도유명한그는‘과한여담이나미사구,산만한비난’없이정제되고분명한표현을중시한다.정치적입장이정반대였던故앤터닌스캘리아대법관과의우정도다른의견을가진상대를배려하고존중하는긴즈버그의성향을잘드러낸다.
『긴즈버그의말』은총3부로구성되었다.1부「법」에서긴즈버그는미국헌법의역사와사법체제를돌아보고법률가로서태도에대해이야기한다.여성법관에대한차별이심했던시절에겪은어려움을꺼내면서도오늘날달라진여성법관의위상에대해기쁜마음을드러낸다.2부「시민의자유」에는여러재판에서긴즈버그가냈던의견서가다수실렸다.이를테면투표권차별을막는데기여했던선거권법을위헌이라판결한대법원의의견에‘폭풍우가몰아칠때우산을내던지는격’이라비판하고,에드워즈대힐리사건에서는여성의배심원단참여를필수가아닌선택으로규정했던주법이성별의부재로배심원의공동체대표성을떨어뜨릴수있다고의견을개진한다.또한페미니스트로서자신에게큰영향을준수전B.앤서니,엘리자베스케이디스탠턴,세라그림케,폴리머리등을언급하며여성인권운동의역사를돌아본다.3부「나의인생」에서는대법관이전에개인으로서긴즈버그의소탈한모습을볼수있다.독립적으로살라고용기를북돋워준어머니에대한추억과평생긴즈버그를지지하고보살핀남편마틴과아이들이얼마나큰힘이되었는지고백한다.이외에도대학교에서유럽문학을배우고글쓰기에눈뜬계기,두번의암투병을지나고얻었던깨달음등이담겨있다.

『긴즈버그의말』에실린각종사건의‘변론’과대법관으로일하며쓴‘반대의견서’의문장들을당신이소리내읽어보기를권한다.나는당신이당신의목소리로,루스베이더긴즈버그가세상을바꾼언어들을말하고들어보기를원한다.한국은미국만큼이나더나아져야할여지가많은나라이고,이상하고불평등한듯하지만어떻게표현해야하는지헷갈리던개념을구체적인언어의형태로만날수있다.말은힘이세다.법정에서반대파를설득하고오늘의세상을어제보다평등한곳으로바꿀힘을지닌단련된언어가갖는단단함을,루스베이더긴즈버그를조금이라도더닮고싶다.이것이언어가지닐수있는궁극의아름다움일것이다.
-이다혜(〈씨네21〉기자,작가),「해제」에서

“차별을겪어본사람은타인이겪는차별에공감하기쉽다”
여성의권리를위해싸운긴인생의기억들

(하버드대로스쿨)원장이신입여학생들을환영한다며집으로저녁초대를했다.……원장이우리를거실로데리고가더니여학생들에게한명씩돌아가며남학생자리를빼앗으면서까지하버드대로스쿨에들어온이유를말하라고했다.
-129쪽에서

1959년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을공동수석으로졸업하고흠잡을데없는이력을가졌지만긴즈버그는계속해서구직에실패한다.여성법률가에대한차별이만연했던당시그는“유대인이고여자인데다엄마”였기때문에자신을고용하려한로펌이한군데도없었다고말한다.럿거스대학교에서교수로재직할때는자신이임신한것을알리면재계약을못할까봐큰옷을빌려입고숨겼던일을꺼낸다.“차별을겪어본사람은타인이겪는차별에공감하기쉽다”고하는그는여성인권사업등을통해서특히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해힘쓴다.이를테면1974년게덜디그대아이엘로사건에서임신에근거한차별은성별에근거한차별이아니라고판단한대법원판결을맹비난하고,출산이나임신으로일하기가힘든여성을노동시장의낙오자로취급해서는안되며이들에게고용보장과소득보존,의료보험이필수적이라주장한다.나아가출산여부는여성의선택으로,법은임신한여성이자기삶의주체로설수있게지원해야한다고피력했다.
긴즈버그대법관은연방대법원이보수적으로기운오늘날에도굳건히자리를지키며일에대한열정을불태우고있다.평등을향해걸어온그의목소리는많은독자들에게큰용기를불어넣을것이다.

긴즈버그가1970년대주요젠더차별사건을도맡아변론하고,표현과언론의자유,젠더평등처럼중요한문제라면타협없이반대의견을내는것은,사회의아픔을외면해서는안된다는법률가의사회적역할을망각하지않기때문이다.이책을읽은누군가가긴즈버그를롤모델로삼아삶의방향을새로잡을수있다면참멋진일이겠다.그래서그사람이‘사회의눈물’을닦고이세상을좀더나은곳으로바꾸는데힘을보탤수있다면더욱멋지겠다.소설가치마만다응고지아디치에가말했듯이‘너는여자니까,너는남자니까’라는말을자유롭게거부할수있고,사회적소수자들이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온전히누릴수있는그런세상으로말이다.높낮이가거의없지만강단있는목소리로이여성대법관이전하는메시지에많은사람이주목했으면하는바람이다.
-「옮긴이의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