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론

최영훈

지은이:현병환
고려대학교농경제학과졸업,동대학원농업경제학석사
충남대학교농업경제학과(경제학박사)
현재: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식재산전문위원회전문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교수(MOTProfessorofUST)
저서:《신연구개발기획론》(공저),《R&D기획》(공저),《R&D프로젝트관리》(공저)
  

지은이:이장재
과학기술정책연구와관련시스템구축에일생을바쳐온연구자다.그는1999년에국가의R&D싱크탱크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합류하여공공R&D투자방향설정,중장기계획수립,R&D예산조정,R&D평가그리고미래예측까지다양한경험을쌓으면서현재의공공R&D시스템구축을선도해왔다.그의장점은연구역량과현장경험을동시에가졌다는것으로이론의유희보다는실사구시의관점에서이론과현장을일치시키기위해노력해왔다.그는국내다양한과학기술관련학부와대학원에서교재로사용하고있는《과학기술정책론:현상과이론》의주저자이며,한국기술혁신학회15대회장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정책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현재는4차산업혁명의본질에대한연구에푹빠져있다.4차산업혁명시기를대한민국이새롭게약진할중요한기회로여기고있기때문이다.그는2017년한해동안4차산업혁명에대한강의를다양한청중을대상으로10여차례한적이있다.4차산업혁명과기업가정신은그의지적이며경험적노력의산물이다.  

지은이:최영훈
현재광운대학교행정학과교수
전한국지역정보화학회회장한국행정학회한국전자정부연구회장
[주요관심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관리및정책,거시현상에대한복잡계적사고의적용(cyhoon@kw.ac.kr)
  

PARTI_과학기술정책의기초
Chapter1과학기술정책의개념과수단
1.1정책연구대상으로과학기술4
1.2과학기술정책의특성과개념10
1.3과학기술정책의유형과수단19

Chapter2과학기술정책의행위자
2.1공식행위자33
2.2비공식행위자38

Chapter3과학기술과정부개입
3.1정부개입의논리:시장실패와정부실패48
3.2새로운정부개입의논리:시스템실패55
3.3과학기술과정부개입61

PARTII_과학기술정책의과정과이론
Chapter4과학기술정책을위한기술혁신이론
4.1기술진보의형태73
4.2기술혁신의원천76
4.3기술혁신의유형80
4.4기술혁신과정의성격84
4.5기술혁신의진화모형88
4.6기술혁신과혁신체제93
4.7기술혁신과개방형혁신101

Chapter5과학기술정책의진화와전개
5.1과학기술정책의진화와전개과정108
5.220세기초이전의과학기술정책115
5.3과학정책117
5.4기술정책122
5.5혁신정책127

Chapter6과학기술정책연구의접근방법과이론
6.1과학기술정책연구의접근방법134
6.2과학기술정책의과학화136
6.3과학기술정책의실질이론과절차이론139
6.4과학기술정책의지향:임무형과확산형142
6.5과학기술발전전략:추격형과탈추격형143
6.6혁신정책의진화:제3세대패러다임등장146

PARTIII_과학기술정책과정:절차이론
Chapter7정책행위자간의상호작용
7.1정책소관또는영역154
7.2정책공동체156
7.3이슈네트워크159

Chapter8정책형성
8.1정책우선순위설정164
8.2의제설정168
8.3정책결정과합리성172
8.4정책결정구조와거버넌스175
8.5정책기획178
8.6기술(연구)기획182

Chapter9정책집행
9.1하향식접근방법202
9.2상향식접근방법205
9.3통합적접근방법208
9.4정책집행과순응211
9.5정책집행연구의한계212

Chapter10정책평가와정책변동
10.1정책평가와평가유형214
10.2정책평가의활용224
10.3정책학습과변동226

Chapter11정책과정사례분석
11.1제2차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의주요내용232
11.2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과정과행위자233
11.3과학기술기본계획의형성과정:국가중점과학기술선정241
11.4과학기술기본계획의집행244
11.5과학기술기본계획의정책평가250

PARTIV_주요국의과학기술정책
Chapter12미국의과학기술정책
12.1과학기술행정시스템258
12.2행정부의예산편성절차259
12.3R&D투입261
12.4대학연구시스템264
12.5인적자원266
12.6R&D관리의변화268
12.7국제협력269

Chapter13유럽연합(EU)의과학기술정책
13.1유럽연합의주요정책이슈272
13.2제도개혁273
13.3유럽의협력과통합274
13.4국가와지역의차이278

Chapter14일본의과학기술정책
14.1과학기술행정시스템282
14.2예산편성절차283
14.3정책환경284
14.4R&D투입285
14.5R&D산출289

Chapter15중국의과학기술정책
15.1과학기술행정시스템294
15.2예산조정체계295
15.32020혁신계획297
15.4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297
15.5R&D투입300
15.6R&D산출301
15.7하이테크산업303

PARTV_한국과학기술정책의위상과미래
Chapter16과학기술정책의위상
16.1과학기술투입과산출308
16.2과학기술정책의전개과정317
16.3과학기술정책의방향분석320

Chapter17과학기술정책의미래와과제
17.1녹색성장과과학기술정책324
17.2과학기술정책의미래와과제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