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일하는 사회 (삶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에 관하여)

죽도록 일하는 사회 (삶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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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관계/문제에 대한 서적입니다.
저자

모리오카고지

저자모리오카고지(森岡孝二)
일본의경제학자이자간사이대학명예교수.1944년오이타현에서태어나가가와대학경제학부를졸업하고1969년교토대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오사카외국어대학조교수,간사이대학조교수를거쳐1983년정교수가되었고2013년정년퇴직했다.NPO법인‘일하는방식ASU-NET’의대표이사다.저서로《빈곤해지는화이트칼라》,《취직이란무엇인가》,《과로사는무엇을고발하고있는가》,《고용신분사회》등이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들어가는말:과노동의비명이들려온다
‘과로사진단컴퓨터’,과노동으로다운되다/이런일이있어도되는겁니까?/계약사원도파트타임도과노동/병원에서인간다운시간을되찾다/‘과로사110번’과늘어나는과로사의산업재해인정/좋아서서비스잔업을하는것이아닙니다/‘더많이일해라,일본인’/고도자본주의가낳은과노동시대

제1장세계로퍼지는과노동
―글로벌자본주의의역류
시간단축의시대에서과노동시대로/너무많이일하는미국인/커플노동시간의증가와타임디바이드의확대/화이트칼라의직장도‘착취공장’으로/주가지상주의경영도과노동의한원인/영국에서도과노동과과로사문제가부상/독일에서는노동시간연장에대해노사합의가확대중/프랑스에서도주35시간제를재고하는움직임이강화중/노동시간을둘러싼국제적인줄다리기/노동시간을둘러싼글로벌경쟁

제2장가정도직장도일터가되었다
―정보자본주의의충격
정보통신혁명은일을늘리고,노동시간을연장했다/산업혁명과도비슷한일이일어났다/맥도날드는컴퓨터가낳은자식/오늘날하이테크기업과아웃소싱의확대/일본에서도볼수있는정보화에따른비정규고용의적극적활용/‘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시대/휴대전화?이메일을좋아하는일본대학생/정보도구로인해가정도직장도일터가되었다/‘낭만적인밤도망가짐’/테크노스트레스―불안증과의존증/‘잔업은당연’,‘휴일에도일’,‘우울증급증’의소프트웨어개발현장

제3장소비가바꾸는고용과노동
―소비자본주의의덫
소비자본주의의탄생/소비경쟁과‘워크앤드스펜드사이클’/소비주의는낭비적이고환경에도유해/‘훌륭한거래의시대’/일은힘들고,고용은불안정하고/편의점과심야영업/택배의편리성과과중노동/인터넷소비의급성장을뒷받침하는노동의세계/스피드를파는바이시클메신저/학생아르바이트와소비자본주의

제4장노동의규제완화와양극화
―프리타자본주의의큰물결
신자유주의와시장개인주의/노동의규제완화와인재人材비즈니스/‘화이트칼라?제외’제도도입론이노리는바/노동시간의개념도잔업의개념도없어진다?/진보하는고용형태의다양화와고용의불안정화/고용형태의다양화와소득의양극화/노동시간에도양극화가진척/가장심각한과노동은30대남성―네명중한명이주60시간이상노동/움직이기시작한서비스잔업의시정/시간단축
촉진법을폐지하고,연간1,800시간의깃발을내리다/노동시간의개인화란/‘자발적인과노동’을어떻게생각해야할까/대법원의판결로본사용자의건강배려의무

제5장노동기준과라이프스타일
노동시간의역사를돌아보다/노동시간의제한과단축행보/ILO의노동기준과일본의노동기준법/노동기준법을유명무실한법으로만든36협정/미국의‘워크?라이프?밸런스’/영국의‘워크?라이프?밸런스’/노동시간은라이프스타일/파트타임시급개혁과네덜란드모델/일본남녀의시간격차와수입능력격차/미국에서늘어나는다운시프터/일본내라이프스타일전환의다양한움직임/텃밭가족혁명/라이프스타일운동도비즈니스가된다?

나오는말:과노동에브레이크를걸다
식사와수면과가족생활,이래도괜찮을까?/과노동때문에이웃교제도정치참가도곤란해지다/과노동은위험천만/장시간과밀노동은교통사고를유발한다/업무스트레스로늘어나는우울증/과노동에브레이크를걸다/노동시간을단축하고,과중노동을없애기위해―과노동방지의지침과대책

후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더나은삶을기대하며맞이한21세기,
이제는우리의‘일과생활’을돌아봐야할때!
“1990년대에는주4일제,주22시간노동,연6개월노동,표준퇴직연령38세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1967년미국상원소위원회에서나온발언이다.당시사람들은자본주의의발달과기술의진보가인간의삶을풍요롭게해줄것이라기대했다.노동을덜어주는도구를손에넣은인류가마땅히품을법한기대였다.그러나한쪽에서는이로인해‘남아도는여가’가사회적인위협이될날이멀지않았다고보고,이주제에관한많은책과논문이쏟아져나왔다.일찍이영국경제학자케인스도〈우리손자들의경제적가능성〉이라는글에서‘2030년에는주15시간만일하게되리라’는장밋빛예언을내놓으며‘따분함때문에고민할사람들’에관한우려를내비친바있다.미래에대한이들의예측은맞아떨어졌을까?
반은맞고반은틀렸다.2018년세계는,특히한국은눈부신경제성장을이룩하며물질적인풍요로움을누리고있다.소득은늘어났고,경제규모도커졌다.뛰어난IT기술력이편리한생활환경을선사하고,각종상품과서비스가이를뒷받침한다.예측이어긋난것은다음부분이다.놀랍게도사람들은과거어느때보다더많이,더오래일하고있다.노동을덜어주리라예상했던온갖기술의발달에도불구하고,그기대는보기좋게어긋났다.지식여행에서출간된《죽도록일하는사회》는이렇듯아이러니하게도‘과노동의시대’로전락하고만세계의흐름을되짚으며현사회에만연한노동문제,특히‘장시간과노동’문제를파헤친다.

“인류는어떻게과노동시대로들어섰는가?”
가정도직장도일터가된현실을고발하다
이책의저자인일본을대표하는경제학자이자노동문제전문가모리오카고지는세계의노동시간에주목한다.1980년대초를기점으로,이전까지감소하는경향을보이던노동시간이다시금증가하기시작한점에눈을돌린것이다.예컨대미국의연간노동시간을살펴보면,1969년에는1,786시간이었던것이1989년조사결과에서는1,949시간으로163시간이나늘어났다는사실을알수있다.유럽역시마찬가지다.유럽내에서노동시간이짧기로알려진독일과프랑스도1980년대초부터21세기초에걸쳐약하기는하지만노동시간이증대되는흐름을보였다.
세계가과노동시대로들어섰음을뒷받침하는또하나의사례가있다.2002년1월《옥스퍼드영어사전》에일본어‘과로사’를의미하는‘karoshi’라는단어가새로등재되었다.한국못지않게장시간노동으로악명높은일본의노동현실이드러남과동시에,과노동과관련한문제가단지일본뿐만아니라세계각지에퍼진일반적인현상임을시사한다.
이렇듯저자는세계곳곳에서‘일본인이무색할만큼’맹렬하게일하는사람들의모습을발견한다.이어서완만하고착실하게이루어져온시간단축의흐름이역전해노동시간이길어지기시작한이유로,크게네가지를꼽는다.‘글로벌자본주의’,‘정보자본주의’,‘소비자본주의’,‘프리타자본주의’가그것이며,이책에서는각각한장(章)을할애해현대사회의과노동요인을차례로규명한다.먼저1장‘세계로퍼지는과노동’에서는앞서소개한세계노동시간의변화추이를각종데이터를근거로꼼꼼하게분석하고,세계화가초래하는글로벌경쟁에관해서도언급한다.2장‘가정도직장도일터가되었다’에서는정보통신기술이현대기업과노동에미치는충격에대해살핀다.우리삶에침투한정보도구가노동환경을어떻게변화시켰는지,피부에와닿는사례를들어고발한다.3장‘소비가바꾸는고용과노동’에서는생활수준이향상하고매스컴이발달한대중소비사회에서‘소비욕구’가과노동의새로운요인을창출하고있음을밝힌다.4장‘노동의규제완화와양극화’에서는고용형태의다양화에따른노동시간의양극화,특히30대남성을중심으로한과노동을고찰한다.5장‘노동기준과라이프스타일’에서는일과생활의균형을위한해결방안을제시하며,과노동에서빠져나오기위한출구를모색한다.

‘죽도록일하는’대한민국,
‘죽도록일하는사회’에제동을걸수있을까?
저자의이름은한국독자에게도익숙하다.기업과사회를연구하며노동문제에관해끊임없이목소리를높여온그는학문밖의세계에자리한실천적영역에활발하게개입하는몇안되는학자다.2012년10월‘노동시간단축과고용창출’이라는주제로서울에서열린국제심포지엄에참가해일본사례를발표했고,2015년9월‘과로사방지법’을주제로서울에서초청강연을했다.2017년11월에는서울에서열린‘과로사예방센터’개소식에초대받기도했다.저자는한국어판서문을통해,일본에서말하는과노동의기준은법정노동시간이아니라‘죽도록일한다’는말속의‘죽음’,요컨대‘과로사’를가리킨다고말한다.이어서과노동이초래하는죽음이야말로심각한사회문제이고,정부차원에서연구하고대책을세워야한다는점을호소한다.
한국은오는7월부터종업원300인이상사업장과공공기관을대상으로‘주52시간근무제’를시행한다.문재인정부는연간노동시간을2,069시간에서1,800시간대로줄이는것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아추진했고,이번법개정은그결실중하나라고할수있다.시행을앞두고기대와우려가뒤섞인다양한목소리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다만,법은늘현실의변화를뒤늦게쫓아간다.힘들지만가야할길이다.불명예스럽게도한국은멕시코와함께OECD국가중최장노동시간을기록하고있으며,현장곳곳에서는업계를막론하고노동자의비명이끊이지않는다.출퇴근길붐비는대중교통안,직장인의머릿속은안녕하지못하다.기술의진보로‘언제,어디서나’네트워크환경에접속할수있는태세를갖춘만큼‘언제,어디에서’업무관련알람이날아들지모른다.이뿐만이아니다.우리는주문과동시에송장번호가찍힌메시지를받고,다음날울리는초인종소리를듣는다.클릭한번이면‘당일배송’이당연시된택배,새벽이건밤늦게건아무때나갈수있는24시간편의점등등.누군가의삶이편리해지는만큼,누군가의노동환경은악화된다.눈뜬순간부터잠들기전까지일하는우리는,‘더욱오래,더욱열심히’일할것을강요받는사회에살고있다.
이책은행간마디마디에‘장시간노동은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실어보낸다.독자는이책을읽으며,‘삶을갉아먹는장시간노동’의배경과원인,그리고해결방안을함께모색할수있다.아울러스스로일하는방식(일을시키는방식)을되돌아보고,일과생활의균형을찾기위한귀중한실마리를발견하게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