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복지국가

T.H.마셜

저자T.H.마셜은영국의사회학자이다.케임브리지대학에서역사학을공부했으며,1919년부터런던정치경제대학(LSE)교수로활동했고,1939년부터1944년까지같은대학에서사회과학과학과장을지냈다.1956년부?터1960년까지는유네스코(UNESC)사회과학분과의대표를지냈다.그는홉하우스의‘새로운자유주의’의철학과베버리지의복지정책에깊은관심을가졌으며,사회적양심을가진자유주의를지지했다.사회계급,사회발전,복지국가에관한다양한연구저서와논문을발표했으며,그중에서도1950년에나온『시민권과사회계급』은시민권에관한가장고전적인연구로꼽힌다.마셜은역사적연구를토대로계급갈등,노사갈등등현대의여러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했으며,제2차세계대전이후영국사회학에서가장독창적이며중요한공헌을한학자로평가받는다.

목차
서문－세이머마틴립셋
머리말
1장노동과부
2장재산과소유권
3장복지국가의사회적선택
4장복지국가와풍요로운사회
5장복지국가ㅡ비교연구
6장풍요로운사회에대한관점
7장자발적행?동
옮긴이주석
옮긴이부록:불평등의시대에『시민권과사회계급』다시읽기
옮긴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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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복지는‘시혜’가아니라‘권리’
시민권이론의원조,20세기의대표적인복지사상가
T.H.마셜
복지에대한논쟁이뜨겁다.우리사회에서는무상교육이나무상보육등의보편적복지에대한합의가쉽사리이루어지지않고있다.복지와관련된증세도논란의중심이다.복지의필요성에대해서는절감하는분위기지만복지의적용범위와주체에대한논의는아직도우리사회의큰논쟁거리중하나이다.이러한흐름속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대표적인복지사상가T.H.마셜의책이국내에처음으로소개된다.마셜은고유의...
복지는‘시혜’가아니라‘권리’
시민권이론의원조,20세기의대표적인복지사상가
T.H.마셜
복지에대한논쟁이뜨겁다.우리사회에서는무상교육이나무상보육등의보편적복지에대한합의가쉽사리이루어지지않고있다.복지와관련된증세도논란의중심이다.복지의필요성에대해서는절감하는분위기지만복지의적용범위와주체에대한논의는아직도우리사회의큰논쟁거리중하나이다.이러한흐름속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대표적인복지사상가T.H.마셜의책이국내에처음으로소개된다.마셜은고유의시민권이론을바탕으로복지가시혜가아니라모든시민의보편적권리라는개념을발전시키며대표적인복지사상가로자리매김했다.마셜의시민권이론은시민권에관한가장고전적인연구로평가받고있으며,현대서구의복지국가형성에서결정적인토대를제공했다.마셜은전국민에게복지를제공하는보편적복지로의패러다임의전환을일으켰으며,복지를제공하는일차적책임이국가에있다는중요한통찰을제공했다.마셜의사상이뒷받침되지않았다면복지는빈민에게제공되는자선이나박애그이상의의미로쉽게나아가지못했을것이다.이책은‘시민권과복지국가’와관련된마셜의주요글들을번역한것으로,이책에실린글들은불평등한사회에서보편적시민권이어떤실천적의미를가질수있는지날카로운질문을던진다.
동등한삶의가치,마셜의‘시민권’
“나는시민권이라는사고가가지는중요성을강조했으며,시민권이순수한정치적개념이아니라한공동체의완전한성원자격을의미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1장노동과부」중에서
마셜사상의바탕에는고유의시민권이론이자리하고있는데,마셜은공민권,정치권,사회권이라는발전적인‘시민권’개념을마련했고,그중에서사회적시민권이야말로복지국가의핵심개념이라고주장한다.마셜은공민권,정치권,사회권이모두갖추어진사회야말로완전한시민권이확립된사회라고보았으며,모든시민이문명화된삶을살수있도록최소한의생활수준을보장해주는현대복지국가의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모든시민이동등하게시민권을가진다는관념은누구나동등한삶의가치를가지며인간의존엄을누릴자격을가지고있다는의미이다.마셜에따르면현대사회의모든성원은궁극적으로개인적자유,정치적참여,경제적복지를누릴수있어야한다.그는시민권의확립을통해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발생하는불평등을수정할수있으며,‘균등한소득’은아니더라도‘균등한권리’에기반한사회가도래할것이라고생각했다.
국가의책임으로모든국민에게
“복지국가는정당하고수용할수있는경제적불평등을만드는일부조치를인정해야하지만,복지국가의원칙은엄격한계급구분과상이한사회적수준에서뚜렷이구별되는문화유형의유지와형성을선호하는어떤시도에도반대한다.”-「3장복지국가의사회적선택」중에서
마셜의사회권에관한정의는현대복지국가의지속적발전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시민권은현대복지국가에서기존의‘보완적(residual)’복지모형과는다른‘제도적(institutional)’복지모형의기준을제시함으로써사회정책의발달에기여하였다.시민권은사회복지급여와서비스가현대사회에서제도적장치를통하여모든국민에게제공되어야하는정당성을주장했다.현대자본주의사회의불평등과여러가지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가수행해야할역할을시민을위한사회서비스라고정의하는합의의기반이시민권개념을통해마련되었다.덴마크의사회학자요스타에스핑안데르센은마셜의사회권이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발견되는사회민주주의로적용되었다고지적했다.21세기한국에소개되는마셜의저작은자유시장,탈규제,공기업의사유화,복지축소등신자유주의적이데올로기가지배하는한국사회에대한비판의출발점이될것이다.20세기중반복지국가가출발했던시대에마셜이던졌던질문은21세기신자유주의시대에살고있는우리에게도중요한영감을줄것이다.
노동의본질,교육의기회,풍요로운사회의이면
현대사회가풀어야할불가피한질문들
이책에실린마셜의글들은복지국가가역사를초월하여주어지는고정적개념이아니라다양한사람들의상호관계를통해재구성되는사회적실체라는사실을잘보여준다.「복지국가와풍요로운사회」,「복지국가―비교연구」,「풍요로운사회에대한관점」은복지국가에관한경험적분석의사례를잘보여주는데,‘풍요로운사회’에대한비판적논의를통해서복지국가의정신과정책을제안하고있으며,각국의정책에대한구체적인비교도시도하고있다.
“‘영국복지국가’”의구조가다른나라의제도에비해상대적으로더강력한“사회주의적”특징을가지고있다는것은복지제도를운영하고재정을조달하기위해정부와납세자들의부담이무겁다는것이다.”-「4장복지국가와풍요로운사회」중에서
“복지국가는산출과시장가치에따라보상을부여하는시장경제의본질을보유하고있지만,무상서비스,가족수당,주택,임대료통제,높은세율의누진적조세제도,그리고특별히상황이어려울때는배급이나가격통제와같은수단을통해실질소득을동등하게만들려는조치를실행한다.”-「4장복지국가와풍요로운사회」중에서
“그러나이러한풍요가개인적자유,사회정의,평등한사회,민주적반권위주의를선호한다고말한다면나는동의를유보할것이다.이러한축복은자동적으로풍요에서생겨나는것이아니다.”-「6장풍요로운사회에대한관점」중에서
「노동과부」에서는실업이불러오는상실과노동의본질에대한예리한분석을보여주며,「재산과소유권」에서는재산과소유가제공하는안전의여러층위에대해이야기한다.
“실업은한인간을사회에서먹이를찾는늑대로만들지도모른다.……한마디로말해서노동의상실은사회적인간을해체한다.”-「1장노동과부」중에서
「복지국가의사회적선택」에서는교육의기회라는주제를바탕으로지위와경제적불평등의문제에대해이야기하고,「자발적행동」에서는자원봉사와법률적서비스의본질과상호관계를잘보여준다.
“내가생각하는원칙은모든사람이같은절차에따라가능한한공평하게,개인적차원을넘어서판단되고,특혜와특권이근절되어야한다는것이며,또한생애의중요한전환점에서사회적환경의차이가만든효과가사라져야한다는것이다.”-3장「복지국가의사회적선택」중에서
[추천사]
“마셜의견해는시민권의성격에관한사회학적논쟁과사회적포용과배제에관한논의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앤서니기든스,『제3의길』저자,전런던정치경제대학총장
“마셜은시민적권리에서사회적권리로성장한시민권의검토를통해자본주의의본질에관한논쟁에기여했다.”
-브라이언터너,뉴욕시립대학교수
“마셜이1950년대에제기한문제는오늘날에도여전히중요한문제이며,그의저작은많은나라의사회학연구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톰보토모어,전서섹스대학교수
“마셜은사회학적대화에커다란기여를했다.그는사회가갈등을필요로한다는관점을유지했다.그는변화가모든주요사회체계에서본질적이고지속적인측면이라고보았고,사회학적지식과통찰력을현실문제에연결시키는것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