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김주휘

역자김주휘는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영국에식스대학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국교원대학교윤리교육과에재직하며철학사와사회철학을가르치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니체에게서주인과노예의문제」(『철학』98집,2009),「니체와야누스적근대」(『니체연구』20집,2011)와「니체와프로이트:‘내면화테제’의비교고찰」(『니체연구』27집,2015)등이있고,『낭만주의의명령:세계를낭만화하라』(그린비,2011)를번역했다.

편집자서문

서문

1부근본관념들
§1.정치철학의네가지역할
§2.공정한협력체계로서의사회
§3.질서정연한사회라는관념
§4.기본구조라는관념
§5.우리의탐구의한계
§6.원초적입장의관념
§7.자유롭고평등한사람이라는관념
§8.근본관념들사이의관계
§9.공적정당화관념
§10.반성적평형의관념
§11.중첩적합의의관념

2부정의의원칙들
§12.세가지기본사항
§13.정의의두원칙
§14.분배적정의의문제
§15.주제로서의기본구조:첫째종류의근거
§16.주제로서의기본구조:둘째종류의근거
§17.누가최소수혜자인가?
§18.차등의원칙의의미
§19.반례를통한반론들
§20.정당한기대치들,권한,응분
§21.천부적재능을공동자산으로보는것에대하여
§22.분배적정의와응분에대한정리

3부원초적입장으로부터의논증
§23.원초적입장의정립
§24.정의의여건
§25.형식적제약들과무지의베일
§26.공적이성의관념
§27.첫번째근본적비교
§28.논증의구조와최소극대화규칙
§29.셋째조건을강조하는논증
§30.기본적자유들의우선성
§31.불확실성혐오에대한반론
§32.평등한기본적자유들의재검토
§33.둘째조건을강조하는논증
§34.두번째근본적비교:도입
§35.공지성에속하는근거들
§36.호혜성에속하는근거들
§37.안정성에속하는근거들
§38.제한된효용의원칙에반대하는근거들
§39.평등에대한언급들
§40.결어

4부정의로운기본구조의제도들
§41.재산소유민주주의:도입
§42.체제들사이의몇가지기본적차이
§43.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선의관념들
§44.입헌민주주의대절차적민주주의
§45.평등한정치적자유들의공정한가치
§46.다른기본적자유들의공정한가치에대한부정
§47.정치적자유주의와포괄적자유주의의차이
§48.인두세와자유의우선성에대한주석
§49.재산소유민주주의의경제제도들
§50.기본제도로서의가족
§51.기본재들의지표의유연성
§52.맑스의자유주의비판에대하여
§53.여가시간에대한간략한언급

5부안정성의문제
§54.정치적인것의영역
§55.안정성의문제
§56.공정으로서의정의는그릇된방식으로정치적인가?
§57.정치적자유주의는어떻게가능한가?
§58.유토피아적이지않은중첩적합의
§59.합당한도덕심리
§60.정치사회의선

옮긴이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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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자유주의에관한롤즈의마지막작업

『공정으로서의정의』는1980년대에롤즈가하버드대학에서행했던정치철학강의에기초하고있다.초판은롤즈의두역작인『정의론』초판(1971)과『정치적자유주의』(1993)사이인1989년에출간되었다.그러나롤즈는『만민법』(1999)과『정의론』개정판(1999)까지출간한후,자신의그동안의사유변화를반영하여,『정의론』을비롯한이전저술들에서잘못다루어진서술들을수정하고다루어지지않은새로운관점들을추가하여바로이책,『공정으로서의정의:재서술』(개정판)을2001년에출간한다.『정의론』을다시썼다고평가받는『공정으로서의정의:재서술』은롤즈가2002년에타계함으로써그의마지막작업이되었다.이책은롤즈의이마지막작품을국내에처음으로번역,소개하는것이다.
롤즈는1971년『정의론』에서‘공정으로서의정의’라고명명된정의론을주장하여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공정으로서의정의는자신의이익증진에관심을갖는자유롭고합리적인사람들이평등한최초의입장에서그들의공동체의기본조건을규정하도록채택하는원칙들이정의의원칙이되어야한다고여긴다.즉그것은사회계약론의전통을이어받아정의의원칙이공정한조건에서사람들의계약대상이라고주장한다.롤즈는정의의원칙을정하는계약의공정한조건을구체화하기위해자유롭고합리적인시민의대표들이무지의베일을쓰고있는,즉자신의천부적재능이나사회적지위,자신의가치관이나특수한심리적성향등에대해알지못하는‘원초적입장’의관념을제안했다.그리고원초적입장에서시민의대표들이결국정의의두가지원칙에합의할것이라고추론했다.
정의의제1원칙은모든시민에게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체계에대한동등한권리를보장하며,정의의제2원칙은사회적·경제적불평등이최소수혜자에게이익이되는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는‘차등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을함께포함한다.롤즈가원초적입장으로부터도출해낸정의의두원칙은,한편으로사회적선의극대화를위해개인의권리를침해할수있다고여기는공리주의에반대하여모든시민의동등한기본적자유를옹호하고,다른한편으로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에서한걸음더나아가천부적재능과사회적지위의불평등에따른영향을어느정도보정하려는시도를담고있다.그래서롤즈의정의론은자유와평등을동시에추구하는‘자유주의적평등’의입장으로이해되었고,자본주의적복지국가의시도를철학적으로정당화한다고여겨졌다.『정의론』의출간은당시의정치철학담론에큰변화를가져왔다.롤즈의정의에관한이론은정치철학자라면누구나그것에대해입장을밝혀야하는하나의기준역할을하며수많은규범적논쟁을촉발시켰다.1980년대소위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의논쟁도이로부터시작된다.

정치적자유주의의관점에서『정의론』을다시쓰다

이후롤즈는1985년의논문「공정으로서의정의:형이상학적이아니라정치적인」에서부터정치적자유주의의관념을발전시키기시작했고,이것은1993년『정치적자유주의』의출간으로이어졌다.『정치적자유주의』에서는현대사회를바라보는새로운중요한관점이제시되었다.롤즈는자유로운민주사회가다양한포괄적신념체계를갖는사람들로구성되는‘합당한다원주의’의사회임을강조하고,이처럼서로다른종교적·철학적·도덕적신념체계들로분열되어있는자유롭고평등한시민들사이에서어떻게안정되고정의로운사회를존속시킬수있는가의문제를제기한다.그는이것이정치적자유주의의근본문제라고주장한다.이에대한답변으로롤즈는공적이성과비非공적이성을구별하면서,근본적인정치적문제들에관한한우리가비非공적이성이아니라공적이성을발휘해야한다고제안한다.그리고공적인정당화의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사회의정치문화에내재하는것으로서시민들이갖는서로다른포괄적신념체계들의중첩적합의의대상이될수있는정의관을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러한정의관은다양한포괄적신념체계들과구별되는독립적지위를갖는정치적정의관이다.
롤즈는합당한다원주의의현실을인정할때정치적정의관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고생각한다.그리고자신이『정의론』에서제안했던‘공정으로서의정의’를하나의포괄적신념체계로서의자유주의에속한것이아니라,서로다른포괄적신념체계들의중첩적합의의대상인정치적정의관으로이해해야한다고주장한다.만약그렇게하지않는다면단지하나의포괄적신념체계인자유주의에속한것으로서공정으로서의정의에의한질서정연한사회는,합당한다원주의의현실을고려할때,매우비현실적인개념이될것이다.
이처럼『정의론』에서『정치적자유주의』에이르기까지롤즈의사유는몇가지중대한변화를겪게되는데,『공정으로서의정의』는그러한변화에의거하여『정의론』을다시쓰고있다.『정의론』에서롤즈는공정으로서의정의를하나의포괄적신념체계로서의자유주의에속한입장으로제시했었다.이제정치적자유주의를주창하게된롤즈는공정으로서의정의를중첩적합의의대상이될수있는정치적정의관으로새로이제시해야만하게되었고,바로그일을『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하고있다.『정의론』과비교해볼때정치적정의관의지위를갖는『공정으로서의정의』는그내용면에서약간의변화와함께,특히정의의두원칙을도출하는논증의조직방식에서수정이이루어지고있다.독자들은1-3부에서이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롤즈는정치적정의관으로서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근대입헌민주사회의정치문화에내재하는근본관념들로부터어떻게구성될수있는지를보여준다.독자들은저근본관념들에서출발하여정의의두원칙의내용과그원칙들이선호되는근거,그리고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이정의의두원칙에도달하게되는추론에대하여,『정의론』에대한비판들을수용하면서이루어진변화들에대한지적과함께,롤즈의상세한설명을들을수있을것이다.또한정의로운기본구조의제도들을다루는4부에서롤즈는『정의론』에서복지국가자본주의와재산소유민주주의의차이를강조하지못했음을인정하고,복지국가자본주의가아니라재산소유민주주의가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키는체제임을분명히밝힌다.그리고5부에서는그가정치적자유주의관념을발전시키는계기가되었던질서정연한사회의안정성문제를다루고있다.롤즈의저작에이미익숙한독자들은필요에따라각각의부들을독립적으로참고해도좋을것이다.

롤즈의사유가압축되어있는입문서

롤즈를처음접하는독자들에게도이책은좋은입문서가될수있다.롤즈의사유가매우압축적으로담겨있는이책은전기사유와후기사유가만나는접점이라할수있으며,이를통해그의이론의전체체계와변화에대한상을가질수있을것이다.롤즈의사유는현대사회의정치적문제와과제들에대해자유주의적입장이제공할수있는답변의가능성과한계를보여주는역할을한다.그의견해에동의를하든그렇지않든사회정의에대해그것을고려하지않고논할수는없게되었다.만약정치적자유주의의입장에서정의란무엇인가에대해알고싶다면『공정으로서의정의』를참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