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자치공화국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어제와 오늘)

인디언 자치공화국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어제와 오늘)

$19.03
Description
『인디언 자치공화국』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이션’이라는 정치사회에 주목하는 책이다. 네이션은 일종의 자치공화국으로, 독립된 국가에 속하면서 대내적으로 한정된 자치권을 가지는 ‘국가 내 국가’ 형태의 공화국을 일컫는 용어이다. 자치공화국이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행정구역과 다른 점은 자치공화국에서는 사회적 공통 자본이나 교육·의료·금융 등의 제도 자본과 같은 공동 자산을 공공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인디언 사회를 자치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디언 사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 자산의 상품화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인디언의 자치는 현대의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있어서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여치헌

저자여치헌은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했으며이후검사와변호사로근무했다.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교수로재직했으며지금은서울에서변호사로일한다.저서로『인디언마을공화국』(2012)이있다.

목차

머리말5

1장 18세기이전의인디언사회11
2장 19세기의인디언 사회28
3장 20세기초반의인디언사회46
4장 20세기중반의인디언사회63
5장 인디언자결주의80
6장 미합중국 연방113
7장 오늘날의인디언사회142
8장 인디언네이션의정치제도 172
9장 인디언네이션의사법제도 192
10장 인디언네이션의교육과복지제도 225
11장 인디언네이션의토지와자원253
12장 인디언네이션의경제와부족주권283
13장 왜자치공화국인가315

미주345
찾아보기363

출판사 서평

우리는잘모르는500여개의인디언자치공화국
우리가‘인디언’으로부터떠올리는이미지는대체로한정적이다.‘인디언’하면깃털장식을머리에두른추장의모습이떠오르지않는가?동시대를살아가는북아메리카인디언들이존재함에도태평양건너한국땅에살고있는우리가그들의현재모습을머릿속에떠올리는일은쉽지않다.흑인,동양인,히스패닉을비롯한미국사회내의소수인종들이비록전형적인모습일지라도미국미디어에등장하는것과비교한다면북아메리카인디언들의존재는아주미미할뿐만아니라거의지워진것이나다름없어보인다.하지만‘인디언’은지금도미국이라는연방제국가에서500여개의‘네이션(Nation)’을형성하며독자적인사회를이루어살아가고있다.이제우리도영성과지혜의상징혹은용맹한전사라는인디언의빛바랜이미지는던져버리고,고난과역경을딛고일어나고군분투하며오늘을살아가는,살아있는실제인디언의참모습을바라봐야할때가아닐까?
우리는왜인디언사회에주목해야하는가?
『인디언자치공화국』은북아메리카인디언들이형성하고있는‘네이션’이라는정치사회에주목하는책이다.네이션은일종의자치공화국으로,독립된국가에속하면서대내적으로한정된자치권을가지는‘국가내국가’형태의공화국을일컫는용어이다.자치공화국이우리나라의시·도와같은행정구역과다른점은자치공화국에서는사회적공통자본이나교육·의료·금융등의제도자본과같은공동자산을공공적으로관리한다는사실이다.오늘날의인디언사회를자치공동체의이상적인모델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지만그럼에도우리가인디언사회에주목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공동자산의상품화가전지구적으로진행되는시점에서인디언의자치는현대의국가가나아갈방향과역할에있어서공동체적가치의중요성을일깨워줄수있기때문이다.

오늘날의인디언사회의전모를파악하다
『인디언자치공화국』은2012년에출간된지은이의전작『인디언마을공화국』이19세기까지의인디언의역사,즉수난사를다루는데주력한것과는달리,18세기이전부터20세기중반까지의인디언사회를살펴본후미국이라는거대한국가에서현재인디언사회가어떤모습인지를정치,경제,사법,교육,복지제도등을중심으로살펴보는데집중한다.인디언네이션이라는여러개의자치공화국이미국이라는연방제공간에서어떻게실현되어운영되고있는지에초점을맞춘것이다.특히이책에는인디언사회의변천사와현주소가법과제도의구성과정비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어인디언사회의전모를파악하는데매우유용할것이다.

이책의주요내용
1장부터6장까지는미국건국이전부터미국이라는연방국가가수립되고나서20세기중반에이르기까지의인디언사회의정치사로볼수있다.1장에서는권력이사회로부터분리되지않았기에지배하는주체와지배받는대상이동일한,다시말해권력기관없이사회가사회를통치하는인디언사회의특성을살펴본다.2장에서는이로쿼이연합의실례를통해서‘친족유대’라는인디언사회의토대와대의제도를알아보고,보호구역체제로인디언사회를편성하려는미국의시도에대해살펴본다.3-4장에서는「토지할당법」과인디언청산정책등을통해인디언의영토를줄여나가려는미국정부의노력을중심으로20세기의인디언사회를살펴본다.5장에서는인디언들이인디언청산정책에대응해인디언자결주의를주창하며자치를주장한흐름에대해서다룬다.6장에서는미국이인디언사회를물리적으로정복할수있었던토대인연방제를상세하게다루며미국의본질에대해알아본다.
7장부터13장까지는오늘날인디언네이션의정치,사법,교육,복지,경제제도등을주제별로다룬다.7장에서는인디언사회를규정하는미국법원의판결을중심으로오늘날의인디언사회를살펴본다.8장에서는부족정부의권한행사와관련해서인디언사회의의회,행정부등의정치체제에집중한다.9장에서는네이션의사법제도에큰영향을미친세가지연방법률(「중죄법」,「퍼블릭로280」,「인디언민권법」)을살펴봄으로써부족주권이어떻게구현되고있는지를알아본다.10장에서는인디언의정체성을잃지않으면서근대식학교시스템을확립하려는인디언사회의교육제도에대해서알아보고,실업률이나양육등과관련된다양한제도적복지에대해살펴본다.11장에서는인디언에게가장중요한공동자산인부족의땅을‘부족토지’와‘신탁관계’를통해알아본다.12장에서는부족의수리권과과세권을둘러싼법률적사례를통해인디언사회의경제와부족주권에대해서살펴본다.13장에서공동자산의상품화와경쟁체제가심화되고있는오늘날지구촌의현실을되돌아보며공동자산을‘공공의것’으로지키려는노력의중요성을강조한다.결국이책에서궁극적으로이야기하려한것은이러한공공적가치의중요성이라는것이마지막장에서상세한논거와함께드러난다.

*본문뒤에는‘북아메리아인디언보호구역분포도’를부록으로실어각부족의거주지와보호구역의위치를본문과함께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