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정치사상 (유교 문명론과 조선 정치의 구상 | 양장본 Hardcover)

정약용의 정치사상 (유교 문명론과 조선 정치의 구상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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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다산의 정치사상을 밝힌다: 폭력이 없는 문명한 세상, 인문이 만개한 평화의 세상
이 책은 다산 정약용의 정치적 저술들 -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정치 논고들 - 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사상을 탐색한다.
조선의 유학자에게 ‘정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치와 다르다 - 그것은 직업정치인의 직무도, 시민사회와 국가 부문의 공적 활동도 아니다. 조선 유학자에게 정치는 효제(孝弟)에 기반한 인륜의 질서를 구현하는 점진적 과정이었다. 여기에서는 가족구성원의 공적 관계, 향촌 공동체의 질서 수립, 가족과 지역을 연계하며 국가로 확장되는 공공성의 의미, 관료제의 공적 기능, 사족층의 자의식과 역할, 예교(禮敎) 질서, 덕의 보편성과 형법의 문제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 간단히 말하면 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군주와 관료, 사족과 민중을 관통하는 공공성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의 정치사상은 육경과 사서의 경전적 권위, 자신의 경전 해석학에 기반하여 유교 경전과 역사서, 경학과 경세학을 아우르는 정치적 상상력과 통찰을 보여준다. 다산은 수많은 문헌을 가로지르며 과거의 문명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유학자로서 다산이 꿈꾼 세상은 폭력이 없는 문명한 세상, 인문이 만개한 평화의 세상이었다.
저자

백민정

백민정은가톨릭대학교철학과교수로재직하며연구와강의중이다.저서로『맹자:유학을위한철학적변론』(2005),『정약용의철학:주희와마테오리치를넘어새로운체계로』(2007)등이있고,공저로『다산경세학연구』(2023),『세계적K사상을위하여』(2024),『문명전환의한국사상』(2025)등이있다.『진보적유학을향하여:현대유학의정치철학』(2024)을공역했다.

목차

머리말
서문

제1부유교문명론과다산의정치의식

1장유교공동체의문명지향
1.다산의문명론과동인의식
2.중국과동국,문화정체성의경계
3.중국과일본관계에서본조선의위상
4.기자설의활용과조선방식의문명론

2장정치권력의근거와공관념
1.권력의근거에대한물음
2.「원목」과「탕론」에대한고찰
3.「일주서극은편변」:제명과후대
4.상제의선발과군목의과제
5.공의최종근거로서천명

3장국가의례와정치의공공성
1.다산의의례와서학문제
2.의례에상정된영의의미:허령과비교한영명
3.국가론적유비에기초한천인상응론
4.상제-귀신의공공성과제사의례

4장인륜과효제의공적가치
1.유교의인륜,효제
2.친친과존존의배합
3.인륜과효제에담긴공적의미
4.효제의명덕은노력해야이룰수있다

제2부조선의국가운영론

1장『경세유표』의이념과국정운영
1.『경세유표』구성의학문적원리
2.중앙정부조직과군신관계
3.육향제와도성의향례
4.중앙과지방의일원적통치질서
5.토지와부세제도의개혁
6.만민교육과신분의재구성

2장경세서로본사족의지위와역할
1.양반사족과다산의사족이해
2.국역의무로본사족의지위와역할
3.국정운영과사족의자기인식
4.귀천의명분과사족의정치적위상

3장다산의목민관경험과정책의구상
1.목민관다산의문제의식
2.지방민원수렴의제도화
3.감사의수령고적과감찰
4.지역호구와재정실태파악
5.조세수취제도와운영의개선
6.향촌의인재선발과관리

4장『목민심서』의지방운영과향촌질서
1.『목민심서』로본지방정치의현장
2.지방의정치주체:목민관,향리,소민
3.향촌의정치적위계질서와도덕성
4.향촌교육과목민의이념

제3부예와법,인륜의변주

1장형법에반영된덕과예관념
1.『흠흠신서』연구사의경향과쟁점
2.효제의덕과사회의공적가치
3.형법서에반영된덕과예치의원리
4.법은효제를위한수단

2장유교적재판의원칙과규범
1.왜흠서인가?
2.범죄성립요건:과오살판단과심증
3.복수살인과강상범죄:관형과엄형의관계
4.명분과범분:유교적형법의특권과차등성
5.흠서의한계와의미

3장『흠흠신서』의판례로본여성과가족
1.형법서에드러난유학자다산의여성인식
2.강상윤리와다산의열부론:의열의조건
3.여성관련음옥에나타난다산의여성관
4.강상범죄속여성발화의의미

맺음말

부록1.다산의사상적배경과관련있는인물들
부록2.도식으로보는다산의예치구조및형이상학과정치사상
부록3.다산저술의전체목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형이상학적사유와정치의공공성:귀신의공공성을정치의공공성으로

정약용의정치사상에서독특한점은그가현실정치의공공성을제고하기위해상제-귀신론과같은초월적,형이상학적사유를동원했다는점이다.이책에서는그의상제-귀신론이다산의정치사유에서도핵심이라는점을밝힌다.
다산은하늘의영역에서상제・천신・인귀의형이상학적위계질서를제시함과동시에현실세계에서인군・인신・만민의정치적위계를동일한논리로구조화했다.그리고상제의신하로서천지의명신과인귀(조상혼)가공덕으로하늘에서존경받는것처럼현실에서도군주와목민관이천신과인귀의공덕을민에게베풀어야할의무를가진다고주장했다.조상제사를시작으로천신과상제에게이르는의례의전과정을복원하고상제-귀신의형이상학적세계를설계한것은정약용이지향했던세속정치의공공성을제고하는데주된목적이있었다.효제자의인륜질서회복과왕도정치구현이다산정치론에서가장중요한목적이었기때문이다.
다산의사유에서귀신의공공성은정치의공공성을위한사상적배경으로기능하였다.

『경세유표』와개혁구상

정약용의『경세유표』는『주례』를정치개혁의중요한이론적전거로삼아『조선경국전』과『경국대전』의이념과체제를비판적으로계승한다.
정약용은『주례』와『상서』를다시해석하면서중앙정부의구조와역할을재정비했다.그는재상1인이아니라영의정・좌의정・우의정삼공과도찬성・좌찬성・우찬성의삼고가육관의모든관리를총괄하게했다.『경세유표』에서다산이군주에게허용한권한은인재선발,관리임면과고적(考績)의범위에한정된다.다산은승정원을천관이조에예속시켰고왕실업무를담당하던여러관서를육조에분산,배치했으며,친위병과군영아문을모두병조산하에배속시킴으로써일체의국왕관련직속기구들을없애버렸다.또한규장각도왕의사적근신을육성할위험이있으므로혁파하라고주장했다.다산은국왕도새로정비된관료제시스템에철저히예속되도록국가기구를편성함으로써정도전이래사대부들이추구한왕권견제와균형의정점을이론적으로구현했다.또한고위관리를포함한모든관리에대해인사고과제(고적제)를실시하여거대권력기관들이상호평가하게함으로써국정운영에서소수의능력있는자들이전횡을일삼지못하도록세밀하게정부조직을재편성했다.
다산은중인,서얼,부민등아래로부터공적이있는인재들을뽑아올려서국가기관의적재적소에배치함으로써인재선발과관리운영의공정성에도힘을기울였다.젊은날작성한「원목」과「탕론」에서부터주목했던민심에기반한위정자추대론이구체적으로자신의경세서안에서구현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기울였던것이다.

예의위계질서와사족중심명분론

유학적세계관에서예는덕을구현하는수단이며,기본적으로신분질서를구분짓고구성원을차등화하는정치적서열의기제다.정약용이활동하던조선후기의예는상하,귀천,존비를나누고군신,부부,노주의명분을엄격히구별함으로써차별의논리로기능했다.다산이엘리트사족층의특권과역할을중시했던것도이와맥을같이한다.
다산은광의의사족,나아가관직자사대부가중요한정치주체라고생각했다.유배기때도다산은사대부의자의식을갖고글을썼다.그는사대부가단순히왕의근신이나측근이아니라국정의중요한동반자이며국왕이국정운영의이상과가치를배우는정치적스승이라고보았다.지금의관점에서보면다산이중시한사족은민중과차별적인특권을지닌존재로보일수밖에없다.다만조선의사족층은최고권력인왕권을견제하고통제하는중요한정치적순기능도가졌다.이점에서사족의정치적책임과정치의공공성에대한기여를신뢰했던다산의의중도살펴볼필요가있다.
다산은국역과조세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책임감있는사족을내세웠다.그가지목한사족은양민이지는모든국역에동참하고납세에철저해야한다.특히다산이병농일치의군제를개편할때사족은아홉직역인구직(九職)에포함되어군역(軍役)을지는존재로묘사한다.

효제자와인륜공동체:정치의공적가치구현

다산이주목한정치의공공성은부모형제자인륜관계의공적토대에서부터시작된다.그는부모에대한자식의효심을본능적감정으로보지않았고부모자식을사적친밀함이아닌공적인륜관계의시작으로해석했다.다산이자신의책무를다하지못하는부모에대한자식의정당한원망을인정한것도이런맥락에서다.
이뿐만아니라그는부모에대한효심을부모자신을넘어부모가친애하고아끼던이들에대한돌봄과보호로확장시켰다.부모의삶이후에도부모가염려하던이들을같이돌보기위해지역에서는목민관과민이함께하는각종항례가정기적으로거행되었다.『목민심서』「애민(愛民)」의양로(養老),자유(慈幼),진궁(振窮),애상(哀喪),관질(寬疾),구재(救災)정책을통해다산은지역의노인과고아,어린이,빈궁하고가난한자,질환자를구제하고재난에함께대비하는방책을상세히소개한다.다산은태학(太學,성균관)에서거행한대표적인세가지의례[三禮],즉노인을공경하는양로와연장자를공경하는치학(齒學)의예,나라와지역의고아를구휼하는휼고(恤孤)의예를중시했고,이를지방목민관이향교에서시행하도록권고한다.
이는효제의가족적원리를일상의공동체로확장한행위였다.그는지역의향례가효제의정감과원리를혈연가족너머더넓은인륜공동체로확장함으로써정치의공적가치를구현하는중요한의례로기능한다고믿었다.

다산의유교문명론과조선의정치구상

정약용의정치사상을관통하는핵심표제어는공(公)이다.다산은효제의공적가치와기능을숙고함으로써가정의공공성이정치의공공성의토대가되도록했다.다산의사유는오늘날우리에게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나와타인이함께사는삶의공공성이무엇인지되묻는다.우리는공적의제를제시하고서로의견을조율하며함께공동의가치를만들어감으로써오래된이질문에답해야한다.요컨대오늘날우리가상상하는더나은민주주의를위해서도우리는전통을숙고해야하고이곳에서한걸음더나아가야한다.
오늘우리시대에합당한윤리와새로운질서를성찰하는것은미래의민주주의를위해서필수적인과제이다.정약용은효제자인륜을유교공동체의덕목으로제시했고민중의자발적인배움과노력이그들을윤리적주체로성장하게하는토대라고믿었다.20세기접어들어지역향민들은지방자치를일궈온정치주제로재조명된다.지금도지역활동과연대는중앙패권,관주도형통제를넘어서는중요한정치적자산이자활력으로평가받는다.
이책에서마지막으로강조하는것은정약용이내다본문명한미래,평화공동체로서동아시아에대한전망과혜안이다.무력을쓰지않고폭력을억제하면서서로다른이민족이함께사는화평한세상,인간삶의이상적모습인인문이밝게드러나는문명의세계,다산이유교문명론과조선의정치구상을통해만들고싶었던앞서간미래의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