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배신

송제숙

저자송제숙은캐나다토론토대학교인류학과교수다.연세대교육학과를졸업하고일리노이주립대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저서로LivingonYourOwn:SingleWomen,RentalHousing,Post-RevolutionaryaffectinContemporarySouthKorea(StateUniversityofNewYorkPress,2014)등이있고,단독편저로NewMillenniumSouthKorea:NeoliberalCapitalismandTransnationalMovements(Routledge,2010)가있으며,JournalofKoreanStudies에특집“KoreaThroughEthnography”를공동편집했다.“BetweenFlexibleLifeandFlexibleLabor:TheInadvertentConvergenceofSocialismandNeoliberalisminSouthKorea.”(CritiqueofAnthropology,2009),“SituatingHomelessnessinthePost-DevelopmentalWelfareState:TheCaseofSouthKorea”(UrbanGeography,2011)등다수논문을발표했다.복지,노동,여성,청년,교육,금융자본,비공식모드경제등을중심으로연구한다.한국에는『속물과잉여』(공저)가출간된바있다

목차
한국어판발간에부쳐
감사의글
여는글－복지는어떻게우리를배신했나?
1장
대한민국에세워진신자유주의적복지국가
2장
서울역광장과
3장
의구조조정이의도한것과가족해체담론
4장?
보이지않는사람들:여성노숙인에대한정책부재
5장
청년,신자유주의의복지와노동주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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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복지는어떻게우리를배신했나?
‘복지국가’로가는것은당연하지만,다만돈이없는것만문제란다.과연그럴까?일반적으로복지제도는빈민을위한것이며,자본주의의단점을보완해줄수있는대안이라믿는다.정말일까?복지에돈을쏟아붓기만하면사람들삶의질이더좋아질까?진짜?
여기,국가가기획하는‘복지’는한계를지닐수밖에없으며‘복지국가’라는단어에현혹되어잘못된기대를갖지말라고냉철하게이야기하는사람이있다.‘어떤’복지를이야기할것이냐가중요하니,대한민국의복지국가탄생...
대한민국복지는어떻게우리를배신했나?
‘복지국가’로가는것은당연하지만,다만돈이없는것만문제란다.과연그럴까?일반적으로복지제도는빈민을위한것이며,자본주의의단점을보완해줄수있는대안이라믿는다.정말일까?복지에돈을쏟아붓기만하면사람들삶의질이더좋아질까?진짜?
여기,국가가기획하는‘복지’는한계를지닐수밖에없으며‘복지국가’라는단어에현혹되어잘못된기대를갖지말라고냉철하게이야기하는사람이있다.‘어떤’복지를이야기할것이냐가중요하니,대한민국의복지국가탄생시기를제대로점검해야한다고역설한다.
지난대선과총선때도‘복지’라는화두는끝없이회자되었다.보수와진보진영모두누가더많이‘주겠다’는공약을내세울지에몰두했다.그러나언제나문제는수혜자를누구로정할것인지,어디쯤에서선을그을것인지하는것이었다.보편적복지개념이자리잡는게우리에게는왜이렇게어려울까?이책은바로그시작점을이야기하고있다.
『복지의배신』은외환위기(1997년~2001년)시기와김대중정부(1998년~2003년)시기에이땅에성립된신자유주의적복지국가에대해탐구한다.전쟁이래최악의경제적몰락,그리고군사독재이후가장주목할만한정치적사건,바로그틈바구니에서한국의복지국가는문을열었다.송제숙은그시기의특별함을놓치지않으면서구체적인사례연구를통해당시사회적통치의특수성과그에담긴뜻을살폈다.
왜IMF시기인가?
저자가특별히IMF위기시대를다룬것은이시기야말로한국이복지사회로발전해나가는모습을포괄적으로그려보일수있는시기이기때문이다.빈곤층을지원함으로써사회불안과사회불안정,불평등을규제하려는국가의노력이광범위하게드러나는시기이기때문이다.국가와언론에의해복지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부류로인정된‘IMF노숙자’와‘신지식인’을살펴봄으로써한국복지정책의특성을한눈에들여다볼수있기때문이다.
IMF시기를맞아국가는혼란에빠진사람들을구제하는모습을보여야했다.그과정에서복지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시민과‘자격이없는’시민으로나누어차별했다.그러고는자격있는시민만을통치가능한대상으로구분했다.노숙인들도이미오랫동안서울역에살고있던장기노숙자가아니라원래는직업이있다가노숙자로전락한가장만을도우려했다.뻔히존재하는여성노숙자는못본척했다.서울역에살고있는여성노숙인은서류상존재하지않는사람들이었다.국가가정한‘자격’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이는이후의복지정책모두에깊이영향을미친다.국가는복지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자와없는자를어떻게가르고,어떤기준을적용시킬것인가를결정해왔다.무상급식,노인수당,누리과정예산집행…이모든논란은외환위기시기,바로여기에서부터시작된것이나다름없다.
왜송제숙인가?
송제숙은복지와노동,여성,청년,교육,비공식모드경제에관심이많은학자다.또한한국에서자랐고,한국의정치사회적?지적토양의영향을받았으며한국밖에서지식생산을하고있다.한국의상황을그저특수한사례로국한시키려는흐름을거부하고,한국사회가경험한것을통찰하는것이인류근현대사의보편적쟁점을짚어보는것과맞닿아있음을보여주려고노력해왔다.그러면서한국의이야기를서구이론틀에끼워맞추지않으려고끊임없이애쓰고있다.송제숙은또외환위기때노숙인과여성쉼터거주자,실업탈출을꿈꾸는청년,창업을바라는여성,직장을원하는장애여성들을인터뷰하고조사하면서정부를설득해내려애썼던운동가였다.‘가난’과‘복지’의공모를꿈꾸거나,가난의문화를정당화하거나가난의조건을자원화하려는모든시도에반대해온연구자다.
그래서송제숙은이렇게말할수있다.김대중정부가아니었더라면신자유주의정책에강력하게반기를들었을이들이정부관계자들과협력적인관계를유지했던그때의정책결정들을돌아보자고,그래야“대한민국의(신)자유주의적사회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전세계모든(신)자유주의적사회에적용”되는문제임을드러낼것이라고.신자유주의적사회통치는노동자를장려하여국가번영에기여하도록하는일을정당화했다.자본주의적국부를축적하는데노동이일정역할을해야한다는정당성을계속주입시키고,노동자가계급갈등의적대세력으로돌아서지않도록하는데복지는큰역할을해왔다.
특히나IMF시기의대한민국에살고있던정리해고퇴직자,실직노숙인,청년백수,신지식인등은복지제도수립과정에서수혜대상이되거나아니면철저하게소외되어야했다.복지수혜를받기위해서는철저한‘자기계발’의증거를내보여야했다.신자유주의는그렇게대한민국에안착했고,복지국가대한민국은품안에있는자격있는시민들만품고안온하게내달렸다.그결과는지금우리가보고있는그대로다.송제숙은그증거들을일목요연하게펼쳐보이고있다.
1장에서는대한민국에신자유주의적복지국가가세워지는과정을보여준다.2장에서는서울역광장과노숙인을통해개발국가가신자유주의적복지국가로이행하는과정을드러낸다.3장에서는대중매체,지식인같은행위자들이노숙인이미지를어떻게생산했는지,여성노동을차별하는의사례를통해가족해체담론이IMF위기관리에어떤도움이되었는지를보인다.4장에서는여성노숙인이보이지않게된과정에주목하고,5장에서는어떻게청년들이IMF주체로등장했는지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복지사회창출에책임이있는여러주체를불러와,당신은어떤책임이있는지말하라고요구하는저자의목소리는낮지만,널리퍼지는힘을가졌다.
‘어떤’복지국가인지가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성립된복지국가는세계적으로특이하다.서구자본주의국가들은20세기초반에‘분배’에초점을맞춘복지국가를스스로세웠고,근대화과정을거쳤다.그러나대한민국은IMF위기에대앙하는과정에서‘신자유주의적복지국가’를탄생시켰다.단한번도고전적인자유주의적복지체제를세워보지못한상태에서말이다.IMF시대에탄생한복지국가는국민들에게전지구적자본주의에적합한새로운시장,산업,노동인구를만들어내는일을성공적으로해내려했다.‘자격이있는’국민을만들어내고,고용가능성이나재활능력,노동유연성,자기계발같은신자유주의적기준에합당한인물들이훌륭한시민이라는정치적정당성을공유하려했던것이다.복지국가가마치자본주의적성장과축적의원리를넘어서는방식인것처럼미화해서는안되는까닭이여기에있다.복지국가대한민국은사람들이끊임없이자신의쓸모를증명하게했고,복지는‘가치있는’노동인구를재생산하는데맞춤한수단이었다.‘자기계발’을일상화하는사회통치과정의문제를자각하고반성하는것,거기에서부터새롭게시작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