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대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 개정판)

존로크

JohnLocke1632~1704
1632년잉글랜드남서부서머싯에서태어났다.1647년에웨스트민스터학교에들어갔으며,1652년옥스퍼드크라이스트처치칼리지로진학했다.1658년석사학위를받은후옥스퍼드에서연구직으로일했다.
고전학문외에자연과학과의학에관심이많아로버트보일,아이작뉴턴과학문적교류를나누었다.1666년입헌군주제,시민적자유,종교적관용을옹호하는당대의정치가애슐리경의주치의가되었으며,이일을계기로잉글랜드정치에관심을갖게되었다.훗날새프츠베리백작이된애슐리경이반역죄로몰려네덜란드로망명하게되자,1683년로크도네덜란드로망명했다.
명예혁명으로제임스2세가쫓겨난후1689년잉글랜드로다시돌아왔다.외교관자리를제의받았으나거절하고말년에조용히저술활동에몰두했다.1704년《통치론》의저자임을밝히는유언장을남기고사망했다.하이레이버교구교회에묻혔다.
주요저서:《인간오성론》《관용에관한편지》《기독교의합리성》

제1장시민정부의올바른기원과범위그리고목적에관한시론ㆍ13
제2장자연상태에대하여ㆍ16
제3장전쟁상태에대하여ㆍ30
제4장노예에대하여ㆍ37
제5장소유권에대하여ㆍ41
제6장부권에대하여ㆍ69
제7장정치사회또는시민사회에대하여ㆍ97
제8장정치사회의시작에대하여ㆍ118
제9장정치사회와정부의목적에대하여ㆍ149
제10장국가의형태에대하여ㆍ156
제11장입법권의범위에대하여ㆍ159
제12장국가의입법부,행정부그리고연합권력에대하여ㆍ173
제13장국가권력의종속관계에대하여ㆍ177
제14장대권에대하여ㆍ190
제15장부권,정치적권력그리고독재적권력에대하여ㆍ200
제16장정복에대하여ㆍ206
제17장찬탈에대하여ㆍ228
제18장폭정에대하여ㆍ230
제19장정부의해산에대하여ㆍ242

부록1:존로크의생애와통치론에대하여ㆍ278
2:존로크의저서로살펴본철학사상ㆍ291
3:17세기잉글랜드의역사적배경ㆍ297

생명과자유,사유재산과사회계약에대한
고전적자유주의의기초를확립하다

존로크는고전적자유주의의아버지로,그의진보적인이론은인간의자유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전적자유주의는로마제국의몰락이후유럽을지배하고있던왕과교회를중심으로한국가통제시스템에저항했다.중세절대왕정시대의왕권은신으로부터부여받은것이므로신민은무조건복종해야하는것이었다.
그러나존로크의《통치론》은이러한절대왕권의논리적모순을낱낱이반증하며,시민들의동의하에집행되는통치권만이합법적인정부의기본적인통치형태라고주장한다.즉정부의기원과목적은군주의절대왕권이아니라공동체구성원들인시민의동의와선택에의해시작되었다고밝힌다.그에대한근거로서로크는인간에게주어진천부의자연권에서부터,사회계약,소유권,정부의형태,시민의저항권을비롯한자유주의적정치철학을제시한다.이러한주장은당시로서는혁명적것이었다.
《통치론》에서제시하는자유주의사상은영국명예혁명의정당성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여영국에서세습군주제의몰락과의회민주주의의발전을가져왔으며,이후프랑스대혁명,미국독립혁명의이론적기반이되었다.

시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정부는더이상정당성을가질수없다

존로크의《통치론》에서제시되는핵심사상은인간의자연권,사회계약을통한정부의성립,그리고시민의저항권이라는세가지축을중심으로전개된다.
로크에따르면인간은국가가존재하기이전의자연상태에서도무질서한혼란속에있었던것이아니라,자연법이지배하는비교적평화로운상태에놓여있었다.이자연상태에서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평등하며,자신의생명과자유,재산을보호할권리를가진다.이러한자연권은인간이사회를이루기이전부터부여된것으로,누구에의해서도임의로박탈되거나침해될수없는불가침의권리이다.따라서자연권은국가나권력이부여하는것이아니라,모든인간이서로존중하고보존해야할근본적인권리로이해된다.
그러나자연상태에서는각자가자신의권리를스스로지켜야한다는한계가존재한다.이로인해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커지자,인간들은보다안정적인권리보호를위해사회를형성하게된다.로크는이를사회계약이라고설명한다.공동체의구성원들은상호합의에따라자신의자연권일부를통치자나정부에위임하고,그대가로공정한법과질서속에서권리를보호받는다.이렇게성립한정부는개인위에군림하는절대적존재가아니라,시민들의동의에의해권한을부여받은제도적장치에불과하다.이것이로크가주장한정부의기원으로서의사회계약론이다.
로크정치사상의또다른중요한특징은시민의저항권에대한명확한인정이다.공동체와정부의목적은오직구성원들의안전과공공의이익을증진하는데있으며,시민의생명과자유,재산을보호하는데있다.만약정부가이목적을저버리고권력을남용하여시민의기본권을침해한다면,그정부는더이상정당성을가질수없다.이경우시민들은복종의의무에서벗어나저항할권리를가지며,기존정부를해산하고새로운정부를구성할정당한권한을가진다.로크에게저항권은무질서를정당화하는위험한권리가아니라,오히려권력의남용을방지하고자유를지키기위한최후의안전장치였다.
이처럼《통치론》은개인의자연권을정치질서의출발점으로삼고,정부의정당성을시민의동의와권리보호에서찾으며,필요할경우시민의저항까지인정한사상체계로서근대민주주의와자유주의의이론적토대를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