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개정판)

존스튜어트밀

JohnStuartMill

1806년5월20일,영국런던에서태어났다.19세기영국의사상과정치담론의형성에커다란영향을끼친그의저술활동은논리학,인식론,경제학,정치철학,윤리학그리고종교에이르기까지방대하게이루어졌다.
아버지인제임스밀의엄격한조기교육을통해지적인성장과더불어개혁적인성향을갖추게되었다.그의아버지는제러미벤담과함께‘철학적급진파’를이끌던공리주의자로교육이보급되고,언론의자유가인정되고,보통선거가실시되고,여론을대표하는입법부가선출되면자연히사회의진보,발전이초래된다고주장했다.밀은자라면서자연스럽게아버지의영향을많이받았다.
20대의밀은생시몽,칼라일,괴테그리고워즈워드와같은사상가와시인들로부터역사주의와프랑스의사회사상그리고낭만주의의영향을받았다.새로운철학적급진주의를추구하던그는당대의역사와문화에의해주어진한계들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감수성과상상력을포함한인간성의계발을강조했다.실천적사상운동을지향한그는벤담이나제임스밀이그랬듯이강한정치적,실천적관심을바탕으로‘세계의개혁자’가되기를희망했다.
1822년부터종교와법률의결함,관료들이나법원의과실등과같은실천적인주제를다룬논문들을발표하기시작했다.
주요저서로《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원리》《대의정치론》《공리주의》등이있다.여성의평등에관한그의사상이담겨있는《여성의종속》은아내인해리엇테일러HarrietTaylor(1807~1858)와공동집필한것이며,《자유론》역시그녀와함께작업했다.밀은1873년세상을떠날때까지아내가묻혀있는프랑스아비뇽에서집필에몰두했다.

제1장서론

권력을제한하는자유의의미ㆍ13
다수의의견과개별성의경계ㆍ22
관습과종교에서비롯되는오류ㆍ27
사회적통제에적용되어야할원칙ㆍ31
극히개인적인자유에대한개념ㆍ36

제2장사상과언론의자유

자유를억누르는강제력은정당하지않다ㆍ43
오류가없는판단은있을수없다ㆍ45
열려있는의견이필요하다ㆍ49
진리와무오류의상관관계ㆍ54
잘못된의견이라도논의될기회는주어져야한다ㆍ57
한가지더충격적인사례ㆍ61
진리란박해당해야하는것인가ㆍ64
오늘날의법적제재는어떠한가ㆍ68
지성의발전이사회를자유롭게한다ㆍ72
억압받는의견이진리가아닌오류일경우ㆍ77
토론으로얻어지는진리의본질ㆍ83
무기력한종교적신념은해악이다ㆍ85
종교가아닌일반적인교리의경우ㆍ92
소크라테스의변증법ㆍ94
공인된의견과반대의견이모두진리일때ㆍ97
새로운진리의사례,루소ㆍ99
그리스도교의진리ㆍ102
공공토론에서지켜져야할도덕성ㆍ108

제3장복지의한가지요소인개별성에관하여

자신의행동에대해책임질때가능한자유ㆍ121
개별성에대한무관심ㆍ123
개별성을발전시킬수있는조건ㆍ125
욕망과충동적본능에대한이해ㆍ129
개성과충돌하는사회의법과규율ㆍ131
칼뱅주의이론에반대한다ㆍ133
사회에이익이되는개성의조화로운발전ㆍ136
천재성과독창성이발휘하는혜택ㆍ137
소수의행동에대한여론의횡포ㆍ141
자신의방식대로살아갈권리는누구에게나있다ㆍ144
전제적인관습은진보와개선을방해하는최대의적ㆍ149
유럽인의진보성은어디로부터나오는것인가ㆍ153

제4장개인에대한사회적권한의한계

개별성과사회의구분ㆍ161
개별성의권한은어디까지가능한것일까ㆍ165
도덕적비난과처벌은어떤경우에이루어져야하는가ㆍ168
사회적제재에대한반론ㆍ172
사회가개인을억압할수없는이유ㆍ174
부당한종교적사례-이슬람교와스페인ㆍ179
개인의자유를억압하는종교적편견ㆍ182
개별성이억압되는미국의금주법ㆍ184
영국에서왜곡되고있는사회적권리ㆍ186
몰몬교를억압할수있는권리는전제정치뿐이다ㆍ190

제5장원리의적용

두가지의원칙ㆍ197
독극물판매에대한여러가지논점ㆍ201
개인적자유와사회복지의충돌ㆍ203
국가의간접적제한은필요한것인가ㆍ208
다른사람을노예로파는계약은당연히무효ㆍ211
개인의자유에대한국가의의무ㆍ215
도덕적의무와법적의무에대한견해ㆍ222
정부가개입할수있는권력의한계ㆍ233
관료제는인간의자유정신을침해한다ㆍ229

부록1:존스튜어트밀의생애와사상ㆍ238
부록2:자유론에대하여ㆍ245

잘못된의견이라도논의될기회는주어져야한다

19세기영국의사상가,존스튜어트밀의대표적인저서이며,자유주의의고전이다.저자스스로‘개인의자유를옹호한변론서’라고밝힌이책은개인이누려야할양심의자유,사상과언론의자유,행동의자유,결사의자유를주장한다.
개인의자유는,타인에게해를끼치지않는한절대적으로보장되어야하며,국가권력이나일반적인도덕적판단으로제한할수없다고선언한이책은‘인간이누려야할최선의행복이란무엇인가?’라는물음에답한철학적실용서이다.
개인의행복이야말로사회를진보로이끄는원천이기때문에다양한인간들이서로대립하는사회에서,각각의개별성들이무수한방향으로발전할수있도록충분한자유를제공하는것이최선의결과를이끌어낼것이라고주장한다.

타인에게해를끼치지않는한,
누구나절대적자유를누릴수있어야한다

밀은종교에서비롯된‘예의범절’이라는윤리적가치관이개인을엄격하게억압하던사회에살았다.당대의사람들은사회의윤리적풍조에따른도덕적감시를무의식속에서조차느끼지않을수없었으며,개인의사적인영역은공공연히침해당했다.그러나이러한윤리적가치관은너무막연하여정의하기도어려웠을뿐만아니라,당대의시대적환경은그것에맞서싸우기도어려웠다.
그러나밀은지배적인가치관에순응하는대신개인의생각과행동의독자성을계발하는것이중요하며,그로인한다양성의구현이야말로개인의행복과사회의발전에필수적이라고생각했다.그는개별성과다양성이라는새로운가치관에대한믿음이《자유론》을쓰게된동기가되었다고말한다.그는자서전을통해이책의집필의도를,‘인간과사회에있어다양한개성이중요하다는것,그리고인간의본성이무수히많은상충하는방향으로확장될완전한자유가주어져야한다는믿음’이라고밝힌다.이러한개별성에대한찬사와관습적인순종에대한무시가자유론전반에펼쳐진다.
밀은법적인강제나사회적압력을통해개인의의사표현과행동을억압하려는시도를거부한다.어떤사람의행동이다른사람들에게해를끼칠때만그러한강제력이인정될수있으며,그렇지않을경우라면사회는다양성을존중해야만한다는것이다.
밀은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라는공리주의적접근으로자유의가치를입증한다.특히표현의자유는부분적인제한일지라도곧전면적인제한으로이어지게되므로,무제한허용되어야사회가진보할수있다고밝힌다.즉다수가따르는의견과마찬가지로소수의발언도존중되어야하며,열려있는토론으로부터진리를찾아낼때비로소인간과사회는행복해질수있다는것이《자유론》이전하는메시지이다.

인간의절대적자유를옹호한자유주의의고전

《자유론》은개인의자유와사회의권한사이의관계를깊이있게탐구한고전으로,총5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장서론에서밀은아무리옳다고여겨지는의견이라할지라도타인에게강제로강요될수없다는점을강조하며,개인이지녀야할절대적자유의개념을제시한다.이어지는제2장에서는자유의핵심이라할수있는사상과언론의자유를본격적으로다룬다.밀은다수의여론이든국가권력이든종교적교리이든,어떤권위도자신과다른의견을억압할권리는없으며그러한억압은곧자유에대한침해라고주장한다.
제3장에서는인간이지닌개별성의가치를강조한다.밀은개인의독창성과개성이충분히발현될때사회전체의발전과복리가실현될수있다고보았다.동시에개인은자신의행동에따르는책임과위험을스스로감당해야하며,그행동이타인에게해를끼칠경우자유의특권이제한될수있음을분명히한다.제4장에서는개인에대한사회적권한의한계를다루며,개인의‘절대적자유’가실제행위로나타날때사회가어디까지개입할수있는지그범위를구체적으로탐구한다.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앞서제시한자유의원리를바탕으로,도덕성과합리성을토대로한사회적적용의필요성을강조한다.
밀의《자유론》은자유에대한개념이막형성되던19세기유럽사회에지성적·도덕적성찰을불러일으키며큰반향을일으켰다.그리고약200년이지난오늘날에도이책이새롭게읽히는이유는,다양성과갈등이공존하는21세기의사회에서도개인의자유와사회의책임에대한밀의통찰이여전히중요한의미를지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