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돈의 사이버 세상 속 나를 지키는 법

신주영

저자:신주영

변호사겸작가입니다.변호사10년차때변론경험을토대로쓴법정에세이《법정의고수》로작가데뷔하였습니다.《법정의고수》중일부가2022년넷플릭스드라마〈이상한변호사우영우〉의‘소덕동이야기’에피소드로사용되었습니다.그외에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책을다수썼습니다.저서로《법정의고수》《세빈아,오늘은어떤법을만났니?》《헌법수업》《옛이야기로만나는법이야기》《질문하는법사전》《우리가꼭알아야할법이야기》등이있습니다.



그림:배누

글과그림사이를산책하길좋아하는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오늘을천천히바라보고곁에있는작은것에서힘을얻습니다.어린이책,청소년교양지,에세이등여러책에그림을그렸습니다.그림에세이《마음의물리치료실》을쓰고그렸습니다.

1장사이버세상속내가지켜야하는법
1.사이버세상속개인정보,어떻게보호할까?8
2.더커진표현의자유와자유의그림자,가짜뉴스18
3.창의력도재산이다,저작권34
4.다른사람이나온사진,범죄가될수도있다고?44

2장사이버세상에서선을넘는사람들
1.사이버세상의은행강도,보이스피싱52
2.익명에숨은사이버폭력,모두범죄가될수있다!60
3.신뢰관계를이용한디지털성범죄,온라인그루밍68
4.게임계정을사고팔았을때생길수있는일78
5.사이버세상속협박,이게장난이라고?86

3장사이버세상,새로운법과규칙이필요해
1.작품을태우는데도예술품훼손이아니라고?100
2.메타버스속무법자를처벌하는방법은?106
3.인공지능친구는언제나공정할까?114
4.사이버공간속내활동에추적기가달려있다고?126
5.인공지능에게맡길수있는것과맡길수없는것136

마치며150

대혼돈의사이버세상속
내가지켜야할법,나를지켜주는법!

태어날때부터다양한디지털기기를접하고미디어콘텐츠를소비해온디지털네이티브세대에게사이버세상은무척친숙한공간이다.하지만가정과학교라는울타리밖의사이버세상에서청소년은무질서한환경에노출되기쉽다.익명이라는가면만믿고모욕글을쓰는악플러,허위사실을유포하여알권리를침해하는가짜뉴스,개인정보를이용한보이스피싱범죄,랜덤채팅속그루밍성범죄와사이버폭력등청소년기아이들에게혼란을주는사건사고들이매일일어난다.사이버세상에서현실의법과규범은어떻게적용될까?혼돈으로가득한이곳에서나의권리를보호하고타인을존중하는법을배워보자.

<대혼돈의사이버세상속나를지키는법>은사이버세상에서벌어지는각종사건사고를예시로들어청소년독자들의흥미를불러일으키고사례속위법이되는지점을분석하여깊이있는내용을전달한다.1장‘사이버세상속내가지켜야하는법’은사이버세상에서개인정보와초상권,콘텐츠에관한권리를어떻게지키고보장받을수있는지알아본다.2장‘사이버세상에서선을넘는사람들’은사이버세상속신종범죄와사이버폭력에관한이야기를통해사이버범죄를알아차리고대처하는방법을알려준다.3장‘사이버세상,새로운법과규칙이필요해’에서는법보다빠른속도로발전하는과학기술의속성을알아보며인공지능시대,법의역할에관한철학적인고민을해볼수있을것이다.

책속에서

사람들이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사실을제대로확인하지도않은채책임감없는글을마구써대기만한다면정보의바다는금방가짜뉴스들로오염되고말거야.그래서인터넷에서어떤정보를찾으려할때마다그정보의진실성과가치를확인하기위해좀더수고해야할테지.결국더러운물에서헤엄치는것처럼피로감을느끼게될거야.
<더커진표현의자유와자유의그림자,가짜뉴스>21p

우리나라헌법은제17조에서‘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라고하면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신체의자유를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어.인간은자신의비밀을유지할수있을때존엄성을지키고행복을추구할수있기때문이지.
<다른사람이나온사진,범죄가될수도있다고?>44p

익명게시판을통한범죄예고행위를처벌할때는때에따라협박죄,살인예비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적용되고있어.예컨대어느익명커뮤니티에살인예고게시글을올리긴했지만범행으로이어지지않은경우,실제로범행의사가있었는지,범행장소가구체적으로특정된것인지,범행도구를준비했는지,예고지에경찰력이동원되었는지등여러사정에따라다른법률이적용돼.
<사이버세상속협박,이게장난이라고?>8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