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관련 법령 일원화 방안 연구

김현종

제1장서론
1.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연구의배경및필요성
1-2.연구의목적
2.연구의내용및범위
2-1.연구내용
2-2.연구범위

제2장각국의창업정책사례
1.미국
1-1.창업환경및창업실태
1-2.창업정책의기조
1-3.창업지원시책
2.독일
2-1.혁신정책
2-2.독일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3.일본
3-1.창업환경및창업실태
3-2.창업정책의기조
3-3.창업지원시책
4.대만
4-1.정책기조
4-2.중소기업창업과혁신을위한정보기반구축
4-3.중소기업인큐베이션기능의강화
4-4.신생중소기업의운영자금조달지원
5.싱가포르
5-1.정책기조
5-2.창업단계별지원정책
6.창업환경
6-1.외국의창업환경
6-2.기업과정신을통한창업의촉진

제3장창업관련법령의관계규정일원화및개정방안
1.창업지원관련개별법령의특징및개선점
1-1.창업지원법인용·참조여부
1-2.창업지원제도의법령내자기완결성
1-3.상세내용
1-4.개선방안및시사점
2.창업지원종합계획수립근거등주요이슈별개정방안
2-1.창업지원종착계획수립의근거
2-2.창업사업계획승인과공장설립승인의법률적조정
2-3.중소기업상담회사제도의개선방안
3.창업관련법령일원화를위한종합적개선방안
3-1.창업지원제도의개선방안

제4장창업지원업종확대및인정범위조정방안
1.창업의인정범위
2.창업인전범위의적정성에대한검토
2-1.포괄승계(=사업승계)
2-2.재창업
2-3.형태변경
3.창업인정범위의문제점과개선안
3-1.포괄승계의문제점및개선안
3-2.재창업의문제점및개선안
3-3.형태변경의문제점및개선안
3-4.창업지원에서제외되는업종의범위
3-5.법률간창업의범위의차이
3-6.동종업종의범위

부록
부록1.판계
부록2.전문가회의
부록3.부처별담당자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