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 현황 파악 및 개선체계 구축

지자체 규제 현황 파악 및 개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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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중소기업연구원 - 김승일
Type: 정부간행물
SKU: 9788961791748
Categories: ALL BOOKS
Tags: 정치/사회_정부간행물 지자체규제현황파악및개선체계구축
Description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저자

김승일

목차

I연구의목적및방법
1.연구의목적
2.연구의범위와방법

II지자체규제관련제도와체계
1.지자체규제의의의
2.지자체조례·규칙의입안절차
3.규제개혁체계

III지자체규제현황및문제점
1.지자체규제의현황
2.개선대상주요규제
3.지자체의중소기업규제관련문제점

IV지자체규제의개선방안
1.지자체규제의개선방향
2.지자체의중소기업규제개선추진방안

V결론
1.연구의결론
2.정책적제언

부록.설문조사표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