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끝나는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일본)

야마구치지로

1958년오카야마시출생으로도쿄대학법학부를졸업하였다.행정학·정치학전공으로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법학부교수를거쳐현재호세이대학(法政大?)법학부교수이다.

저서로는『大?官僚支配の終焉(대장성관료지배의종언)』,『一?支配?制の崩?(일당지배체제의붕괴)』,『いまを生きるための政治?(현재를살아가기위한정치학)』(이와나미서점),『政治改革(정치개혁)』,『日本政治の課題(일본정치의과제)』,『?後政治の崩?(전후정치의붕괴)』,『ブレア時代のイギリス(블레어시대의영국)』,『政?交代論(정권교체론)』,『政?交代とは何だったのか(정권교체란무엇이었던가?)』(이와나미신서),『政治のしくみがわかる本(정치의구조를알수있는책)』(이와나미주니어신서)，『?閣制度(내각제도)』(도쿄대학출판회)등다수가있다.

한국어판서문
저자의말

제1장벼랑끝에서있는민주주의
1.전후에민주주의가이어진이유
2.민주주의가변조를초래하게된이유

제2장집중하여폭주하는권력
1.‘결정할수있는정치’의추구끝에
2.정치가의과잉,관료의촌탁忖度
3.열화되는리더십
4.잃어버린민주주의의가드레일
5.권력억제를위한통치기구개혁

제3장분열되어미주迷走하는야당
1.좋은야당을향한도전
2.야당재편의모색은지속된다
3.포퓰리즘을어떻게생각해야할것인가

제4장민주주의의토대를붕괴시킨시장주의
1.어째서사람들은개혁을기대한것인가
2.‘선택과집중’이당도한곳
3.만연하는관료주의와무책임

제5장개인의억압,무너져가는자유
1.‘안좋은느낌’의정체
2.교육에퍼지고있는획일화
3.규제된보도,자숙하는미디어

제6장‘전후’는이대로끝나는가?
1.전후합의의시대
2.아베정치가지향하는포스트전후합의
3.3.11이후의근거없는낙관

종장민주주의를끝내지않기위해서
-다섯가지의제언

저자후기
옮긴이의말
독서안내

오늘날세계의민주주의는위기에직면하고있다.허위와날조에의한정보가사람들의정치행동에영향을미치고세계화에따른경제의격차와정보기술의혁명적진보에따른사회경제환경의변화가민주주의정치체제에영향을주고있다.이책은민주주의의위기에대한문제의식으로부터2010년대의일본정치의변화를분석하면서정치의상식을붕괴시키고있는요인이무엇인지고찰하고자한다.

국민이광범위한정치참여자로서주권을행사하여공공문제를해결하는의미로민주주의를바라보면1990년대에서2000년대는동아시아에서‘민주화’가진행된시대이다.동아시아국가인한국에서민주주의는시민운동으로정치의쇄신이가능했지만일본은민주당정권이붕괴한이후로민주화가역행하고있다.일본에서민주화의역행은경제세계화에대한반동과소셜미디어로인한언론의황폐화의영향도있지만버블경제파탄이후경제의장기침체와전쟁기억의상실이라는일본특유의요인도있다.

일본은제2차세계대전후GHQ(미군정)에의한평화헌법을인정하는자세를취해왔지만버블경제붕괴후장기불황이이어지며미국의비호를기대할수없게되었고,아시아지역의경제리더도중국의급부상으로무너지게되면서배외적내셔널리즘이우익세력들의선동으로날뛰게되었다.배외적내셔널리즘은헤이트스피치를허용하며주변국과의평화를깨뜨리고국내의‘비애국적으로보이는사람’을위협하면서증오을야기시킨다.증오와공포를정치적으로이용한것이아베신조이다.

일본에서아베정권의강권정치는부정부패의혹의진상규명을거부한채재발방지를약속하면서정책을무리하게추진하는방식이다.지금은아베신조가수상자리에서물러나,스가요시히데가다음수상으로취임했으나아베시대에확립된수상에의한강권적지배는계속될것이라고야마구치지로는예측한다.야마구치지로는일본인은위기를최소평가하여‘아직괜찮다’는정상성바이어스로,허위나부정에대한비판능력을잃어버린것같다고말한다.야마구치지로는아베정권의높은지지율은일본국민의현상유지지향이반영된것이라고평가한다.

이책의저자인야마구치지로는정치개혁을위한운동에참여하였으며후텐마미군기지이전문제,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대처문제등에관심을갖으며자민당장기집권을무너뜨리고민의를통해이루어내는정권교체를위해노력한다.현재평화헌법을수호하기위한입헌데모크라시회공동대표를맡고있는실천적지식인이다.그는민주주의라는정치체제로국민이납득할수있는정책을결정해나가지않는다면인류사회는위태롭게될것이라고말한다.

민주주의를지속하기위해지혜를모으고자출간하는『민주주의는끝나는가?』에서는제1장벼랑끝에서있는민주주의에서민주주의를진단하고제2장집중하여폭주하는권력에서는민주주의의위기를살피며제3장에서는야당재건을모색한다.제4장에서는시장주의에서는공공성을검토하고제5장에서는교육과미디어를,제6장에서는전후합의를살펴본다.종장에서는민주주의를끝내지않기위해저자가마지막으로자신의생각을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