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Ⅰ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한일회담일본외교문서상세목록집Ⅰ-Ⅴ」(동북아역사재단,편찬책임자,2021),「한국외교문서대일배상요구조서」(동북아역사재단,편찬책임자,2021),「한일관계의궤적과역사인식」(공저,동북아역사재단,2020),「한일협정과한일관계」(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9),「한일역사쟁점:일제식민지배와극복」(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9),「한일관계사1965-2015」(공저,역사공간,2015),「외제로본한일회담」(공저,선인,20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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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44

제1부한일청구권문제의개요(미정고)

I.한일회담에대하여
1.한일회담의목적과정부의기본방침68
2.회담의경위와현황69
1)제5차회담까지의상황69
2)제6차회담의상황70
3.제반현안의상황71
1)어업문제71
2)재일한국인의법적지위에관한문제72
3)선박문제72
4)문화재문제73
5)독도문제73

Ⅱ.청구권문제(기존동향)
1.청구권문제의경위76
2.8개항목의청구내용79
1)개요79
2)항목별설명80
3)한국의대일청구액과대장성·외무성시산액99
3.청구권문제해결의난관101

Ⅲ.청구권문제의해결
1.경제협력방식에의한해결책104
2.청구권문제를둘러싼합의내용105
3.합의내용에내포된문제점106
1)양국의의견차이106
2)외무성의최근수정안107
4.경제협력시행시문제110

IV.관련제반문제
1.나포어선문제112
2.한국인청구와의관계113
3.북한관계청구권114
4.재한재산문제115

제2부한일청구권문제참고자료

Ⅰ.한일회담에대하여
1.한일회담을둘러싼제반문제123
1)한일회담의목적123
2)남북한문제와의관계124
3)군사정권과의교섭125
4)평화조약제2조와의관계126
2.한일회담의경위와현황128
1)지금까지의경위128
2)제6차회담상황131
3)한국의최근정치정세와한일회담132
3.한일회담과국민감정135
1)한일양국의국민감정개선135
2)한국과의경제협력137
3)양국간미래의경제관계138

Ⅱ.청구권문제해결에대하여
1.한국청구권문제의경위와현황171
1)기존청구권해결방법과난관171
2)새로운방안(경제협력)에의한청구권문제해결174
2.청구권문제해결의걸림돌175
1)이케다·박회담과법적근거에따른지급원칙175
2)청구권해결을위해위원칙을따를때봉착할난관176
3)일괄지급방식전환방안179
4)고사카·최회담(제1회정치절충)개최를둘러싼경위182
3.경제협력공여방식(새로운방안)에의한청구권문제해결205
1)경제협력방식에의한청구권해결로의전환205
2)청구권문제해결의합의내용212
3)새로운방안에의한해결방법의설명(특히대국회설명)219
4.청구권관계에서향후남겨진문제240
1)합의내용에대한조정240
2)경제협력실시방식247
3)평화조약제4조문제관계266

Ⅲ.청구권문제관련사항과참고사항
1.북한과의청구권문제285
2.한일오픈계정회수불능채권문제295
3.나포어선문제300
1)경위및사실관계300
2)나포어선과한일회담(선박위원회)304
3)나포어선에대한청구권적용문제309
4.다른특별협정국가와의청구권문제현황317
1)타이완과의청구권문제317
2)구위임통치지역(남양군도)과의청구권문제325
5.한국의경제상황과경제계획330
1)한국의경제상황330
2)경제개발5개년계획337

Ⅳ.회담의여타제반문제
1.선박문제387
2.문화재문제410
3.어업문제415
4.재일한국인의법적지위에관한문제434
5.독도문제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