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3 (양장본 Hardcover)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3 (양장본 Hardcover)

$23.82
Description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이던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시도가 1905년 당시 무주지 선점론의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본원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의 왜곡과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저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책임연구위원.저서로『독도영토주권과국제법적권원Ⅱ』(편저,동북아역사재단,2021),『독도영유권확립을위한연구11』(공저,2020),『독도영토주권과국제법적권원』(편저,동북아역사재단,2019),『독도영토주권과해양영토』(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8),『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의허상』(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8),『영토해양국제판례연구』(공저,박영사,2017),『일본군‘위안부’문제와일본의역사수정정책』(공저,2018),『일본군‘위안부’문제와과제Ⅱ-피해자중심해결』(공저,2020),『일본군‘위안부’문제와과제Ⅲ-관점과실태』(공저,2020),『한일협정50년사의재조명Ⅰ』(공저,2012),『한일협정50년사의재조명Ⅱ』(공저,2012),『한일협정50년사의재조명Ⅲ』(공저,2014),『한일협정50년사의재조명Ⅳ』(공저,2015),『한일협정50년사의재조명Ⅴ』(공저,역사공간,2016),『한일강제병합100년의역사와과제』(공저,2013),『韓國强制倂合一ΟΟ年歷史と課題』(공저,明石書店,2013),OneHundredYearsafterJapan'sForcedAnnexationofKoreaHistoryandTasks(공저,PeterLang,2015),『일본아베정권의역사인식과한일관계』(공저,2013),『1910년한일병합조약의역사적·국제법적재조명』(공저,2011)등이있다.

목차

발간사독도주권연구의장도에부쳐

독도주권과일본의본원적권원주장에대한국제법적검토ㆍ도시환
식민주의와선점권원의국제법법리에서본독도주권에의함의ㆍ오시진
국제법상선점과일본영토편입사례의독도주권에의함의ㆍ서인원
독도의실효적지배론에관한일본의국제법적연구검토ㆍ이성환
일본의선점론과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국제법상정합성검토ㆍ강병근
일본국제법학계의영토권원연구에대한연대기적동향검토ㆍ최철영

부록독도주권연구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