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일제 초기 토지조사와 소유권 분쟁

최원규

부산대학교사학과명예교수
연세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부산대학교사학과명예교수이다.저서로는『한말일제초기국유지조사와토지조사사업』(혜안,2019),『일제시기한국의일본인사회-도시민·지주·일본인농촌』(혜안,2021)등이있고,공저로『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민음사,1995),『Landlords,Peasants&IntellectualsinModernKorea』(Number128intheCornellEastAsiaSeries,2005),『일제하만경강유역의사회사』(혜안,2006),『대한제국의토지제도와근대』(혜안,2010),『일제의창원군토지조사와장부』(선인,2011),『일제의창원군토지조사사업』(선인,2013),『일제의조선관습조사자료해제Ⅲ-조선총독부중추원관련자료』(혜안,2019)등이있다.

발간사
편찬사
서론

제1부19세기후반토지제도개혁론과토지조사
제1장갑오·광무개혁기토지제도개혁론과토지법제정
1.갑오개혁기양전과토지제도개혁론
2.광무개혁기양전과토지제도개혁론

제2장토지조약과조선정부의대응
1.토지조약과일제의토지침탈
2.정부의법적·제도적대응

제3장갑오·광무정권의공토정책과납세제
1.갑오정권의토지정책과작인납세의제도화
2.광무사검과공토조사의성격

제4장대한제국의양전·관계사업
1.양전원칙과양안의특징
2.전답도형도와절대면적제의도입
3.시주·시작의조사

제5장관계발급과관계의성격
1.관계발급규정과내용
2.관계양식과발급과정

제2부일제의식민지적토지입법과국유지조사
제1장일제의토지침탈과농장건설
1.토지침탈방법과성격
2.한국흥업의토지침탈과농민의토지환수운동
3.일본인지주제의형성

제2장대한제국의토지법제정작업과지향
1.대한제국과통감부의토지법논의
2.대한제국의부동산권소관법제정시도와좌절

제3장일제의토지관습조사와해석
1.부동산법조사회의토지관습조사와인식
2.탁지부의토지관습조사와해석

제4장증명제도도입과시행
1.토지가옥증명규칙제정과정과내용
2.증명규칙의보완입법과성격
3.한국인의대응과이용실태

제5장일제의국유지확보작업과국유지실지조사
1.국유지확보를위한입법작업
2.제실유·국유의구분과국유지의범위
3.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관제와국유지조사
4.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분쟁사례
5.역둔토조사와역둔토대장조제작업

제6장국유지실지조사와국유지통지
1.국유지실지조사와도부(圖簿)작성
2.국유지도부(圖簿)의작성원칙과기록방식
3.국유지실지조사와국·민유분쟁

제3부토지조사사업추진과정과소유권조사
제1장토지조사사업계획과지방행정구역개편
1.토지조사사업계획과수정
2.지방행정구역개편

제2장토지조사관계법과토지소유권의성격
1.토지조사관계법의내용과분석
2.일본민법과조선민사령의소유권

제3장과세지조사와토지신고작업-호명의실명화-
1.결수연명부작성과토지신고서
2.과세지견취도의작성과성과

제4장토지신고서작성과토지신고자
1.토지신고서의작성원칙과조사절차
2.신고서내용과작성과정
3.토지신고자의자격과의미

제5장지위등급조사와지가제도입
1.지위등급조사
2.지세령과지가제도입의수탈성

제6장토지조사사업의작업과정과양적성과
1.토지조사사업의작업과정
2.특별조사와부대사업
3.토지조사사업의양적성과와영향

제4부토지소유권사정과분쟁지처리
제1장토지소유권사정과장부
1.소유권사정과공시
2.소유권정리와장부조제

제2장소유권분쟁의유형과지역별분포

제3장국·민유구분과소유권분쟁
1.무토·유토의법적규정과와다이치로의국유지인식
2.국·민유분쟁사례와판정기준

제4장민유지분쟁과경작권의향방
1.소유권과경작권의분쟁과추이
2.민유지분쟁사례

제5장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불복신청과재결
1.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구성과불복신청
2.불복신청원인과경계불복신청
3.재결의도별실태
4.불복신청사례

제5부동아시아각국의토지조사와토지소유권
제1장일본의지조개정과토지소유권
1.일본의지조개정
2.메이지민법의성립과토지소유권의성격

제2장대만의토지조사사업과토지소유권처리
1.청말청부(淸賦)사업과토지소유관계
2.토지조사사업과토지소유권처리

제3장중국의토지권관행과토지소유권처리
1.중국의토지권관행
2.근대중국의토지법과토지소유권

결론
부록
용어설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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