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2 (양장본 Hardcover)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2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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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본 대장성의 청구권 관련 자료는 오랫동안 비밀로 취급되다가 2014년 일본 외교문서와 더불어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 자료집은 이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대상 자료는 일본 쓰쿠바(筑波) 공문서관에 소장된 경제협력ㆍ한국25ㆍ일한청구권 문제 참고자료 일한청구권 문제의 개요(제1분책)부터 경제협력ㆍ한국28ㆍ일한청구권 문제 참고자료(제4분책)까지의 4개 분책이다. 대장성 이재국이 작성한 4권 분 량의 자료에는 청구권 관련 각 부처의 검토자료, 내부회의 자료, 과거사 처리와 관련한 다른 국가의 사례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한일청구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협상 전략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이다. 이 자료집은 일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오히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일본 정부와의 또 다른 교섭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기려면 이 자료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저자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한일회담일본외교문서상세목록집Ⅰ-Ⅴ』(동북아역사재단,편찬책임자,2021),『한국외교문
서대일배상요구조서』(동북아역사재단,편찬책임자,2021),『한일관계의궤적과역사인식』
(공저,동북아역사재단,2020),『한일협정과한일관계』(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9),『한일
역사쟁점:일제식민지배와극복』(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9),『한일관계사1965-2015』
(공저,역사공간,2015),『의제로본한일회담』(공저,선인,2010)등

이원덕국민대학교일본학과교수
『한일회담』(동북아역사재단,2022),『일본,한국을상상하다』(공저,선인,2021),『한일관계
50년의성찰』(공저,도서출판오래,2017),『한일관계사1965-2015』(공저,역사공간,2015),
『한일공문서를통해본독도』(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3),『한일과거사처리의원점』(서
울대학교출판부,1996)등

김보라일본어번역전문가
『한일회담일본외교문서상세목록집Ⅰ-Ⅴ』(동북아역사재단,2021),『한국외교문서예비회담
~제3차한일회담』(동북아역사재단,2021),『일본군‘위안부’문제자료집(1),(2)』(동북아역사
재단,2020),『일본군‘위안부’자료목록집(1),(2)』(동북아역사재단,2018)등

이승희일본어번역전문가
『일본정부의청구권정책전모Ⅰ』(2022,동북아역사재단),『일본군의동티모르점령과‘위
안부’제도』(한국여성인권진흥원,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2022),『경영계획한권의수
첩에정리하라』(한국표준협회미디어,2012),『알기쉬운ISO50001』(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3),『집중의기술노이즈캔슬링』(KSAM,2015)등

목차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자료집의이해를돕기위하여
한일청구권에관한일본측자료를이해하는법
해제

제2부한일청구권문제참고자료(미정고)
제2분책
Ⅴ.한국측청구(8개항목)내용
1.한국의대일청구요강일람
2.한국이청구한원칙적문제에관한양국의주장
1)남북한문제(한국청구권이미치는범위)
2)군정법령33호의효력범위
3)미국해석문제
4)환율문제
3.8개항목의대일청구내용
1)한국주장
2)한국주장액
3)일본견해
4)일본측조사액1
요강1.지금·지은의반환청구
요강2.일본정무의대조선총독부채무의변제청구
1.체신국관계
2.종전후일본인의예금인출(제6차회담토의보류)
3.증명이없는자금의국고금지출(제6차회담토의보류)
4.총독부도쿄사무소의재산(제6차회담토의보류)
요강3.1945년8월9일이후한국에서대체또는송금된금원의반환청구
1.8월9일이후조선은행본점에대체송금된금원,즉등록국채의대체분
2.8월9일이후재한금융기관을통해일본으로송금된금원(제6차회담토의보류)
요강4.1945년8월9일현재한국에본사·본점또는주요사무소가있던법인의재일재산반환청구
1.폐쇄기관관계
2.재외회사관계

제3분책
요강5.한국법인,자연인의일본국또는일본국민에대한청구권
1.일본유가증권
2.일본계통화
3.피징용한인미수금
4.피징용자보상금
5.대일본정부청구
6.일본법인에대한청구(구체적으로는민간생명보험회사에대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