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토크라시 (부채의 지배와 부채거부)

앤드루로스

저자앤드루로스(AndrewRoss,1956~)는뉴욕대학교사회문화연구대학교수로재직중이며,『더네이션』,『빌리지보이스』,『아트포럼』,『가디언』,『알자지라』등에필진으로참여하면서이매체들에정기적으로문화비평과사회비평을싣고있다.1990년대의저임금장시간노동에반대하는운동을시작으로대안지구화운동,점거운동,부채거부운동에도활발하게참여하면서정력적인사회운동가로널리알려져왔다.지난30여년간이론적연구와실천적경험을기반으로주목받을만한저작을다수출간했으며,2000년대이후로는주로인지노동에종사하는프레카리아트의조건,노동조직의변화,도시공동체의회복과발명등의주제영역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최근작으로는『불타는새:지상에서가장지속불가능한도시에서얻은교훈』(2011),『엑소시스트와기계』(2012)등이있다.

한국어판지은이서문5

서문10
중절도은행사업15
부채의형벌을폐지한다는것28

1장우리모두는회전결제자다37
박탈당한권리들?48
빚을갚는순간우리는말라죽을것이다58
북반구의이중고76

2장가정의도덕경제86
소비자금융에은행들을끌어들이다94
채무자공화국의시민권105
파산한민주주의?122

3장자유로운이들을위한교육135
지난날146
자산거품인가,정치적운동인가?161
당신은빚이아니다172
무크와연을맺지말라182

4장미래의임금190
대가없는노동?200
육체와영혼214
노동은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222
잃어버린세대?230

5장기후부채의이행239
난민들에게진부채252
이행방안들270

6장부채와성장의결합깨뜨리기282
성장과몰락288
비수탈적신용경제?303
맺음말,민주주의에대하여322

감사의글327
옮긴이후기:지구적부채저항운동을기다리며329
인명찾아보기340
용어찾아보기343

크레디토크라시CREDITOCRACY[명사]
1.채권자계급의이익에복무하는협치양식혹은권력유지양식
2.생명유지에필수적인욕구를충족하기위한재원이부채로조달되는사회　

앤드루로스는지식인행동주의자의거울이다.『크레디토크러시』는그의의만큼이나강한울림을자아낸다.
-데이비드그레이버,『부채:그첫5,000년』의저자

명쾌하면서도피부에와닿는글이다.로스는문제를정확히제기한다.더중요한것은그가우리의시선을해결책으로향하게한다는사실이다.이책을읽고부채저항운동에함께하기바란다.
-마이클하트,『제국』의공저자

◎간략한소개
주택소유자,학생,의료보험없이병을앓는사람,신용카드소지자모두가부채상환에허덕이며흡사빚구덩이에빠져있는듯하다.그사이에대출상품을판매하는은행들은과거어느때보다더몸집을키우거나유례없는고수익을올린다.하지만입법자들은은행통제에관한한철저하게무기력한모습을보여줄뿐이다.앤드루로스는이인상적이고도괄목할만한조사연구에서우리가끔찍한크레디토크라시의손아귀에붙들려있다고주장한다.부채의지배하에서금융산업은선출된정부를탈취하고,시민들은기본적욕구를충족하기위해빚을얻어쓰도록내몰린다.로스는위기를불러오는갖가지대부행태를검토한후우리에게지워진부당한부채의짐을덜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그못지않게중요한것은『크레디토크라시』가채권자계급만을살찌우는약탈적부채-화폐시스템을대체할대안경제의윤곽을제시한다는사실이다.

◎상세한소개
크레디토크라시,빚구덩이에빠진사회
5월6일이급작스럽게임시공휴일로지정된이후,정부와국책연구기관들은이두번째임시공휴일이가져다줄경제적효과를홍보하느라여념이없다.하지만주머니가텅빈대다수가장과청춘들은심란하기이를데없다.많은중소업체노동자들은여느때와다름없이서둘러일터로향했다.점점더불안정해져가는소득의흐름과는달리어김없이제날짜에도착하는온갖명목의고지서들이현재의삶을속박하고미래의선택을극도로제약하기때문이다.오늘날가계부채,학자금부채,의료부채,주거부채등갖가지빚으로에워싸인사회적개인들의삶은위태롭기그지없다.특히조각난소득원을이리저리맞춰가면서회전결제자신세를빠듯이유지하는대다수불안정노동자들은미래에대한끝모를불안감에시달리고있다.
전국대도시에서번갈아자행되는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인해벼랑끝에내몰린주거난민들과도시재개발정책의인질로붙들린200만하우스푸어가구들은치솟는주거비용을충당하고주택담보대출원리금을상환하느라허덕이고있다.그사이에‘도시성장연합’엘리트와금융자본은지가상승과주택저당증권판매고증가로한껏배를불린다.고작임금노동자로착취당할자격을취득하느라만만치않은부채를짊어진노동시장신규진입자들은기한부노예계약자대열에들어설날을손꼽아기다리고있다.대부업자본은한계선상의불안정노동자와저소득취약계층을약탈적대출의먹잇감으로삼고있다.타인의곤경을먹고사는개인파산법률브로커들은오늘도과중채무자들의주위를맴돌고있다.

채무자-프레카리아트,채무자-시민의자화상
결국우리시대의절대다수는사회적삶전부를칭칭휘감고있는부채의사슬에서자유로울수없다.부채는계층상승의기회포착이라는측면은물론사회적기본재의조달이라는측면에서도우리삶의전제조건으로자리잡은지오래다.신용평가회사들이우리의품행에매기는신용평점은우리의행동을사전에예측하고일거수일투족을제어하는데활용된다.저들이강요하는‘상환의도덕률’은우리의공포심과수치심을강화시키고자존감과저항의지를갉아먹는다.
앤드류로스는이러한사회를가리켜‘크레디토크라시’라부른다.이책의제목이기도한‘creditocracy’는‘creditor’와‘-cracy’의합성어다.‘creditocracy’는“생명유지에필수적인욕구를충족하기위한재원이부채로조달되는사회”이자“채권자계급의이익에복무하는협치양식혹은권력유지양식”을뜻한다.즉,“‘비인격적인’화폐적채무관계가사회적·개인적삶을전일적으로지배하는사회와그총체적기능양식”이라고할수있다.부채경제화의심화는우리의주체성에도심대한영향을미친다.자본주의사회가절대다수의인구에게강요해온분리된실존양식은오늘날프롤레타리아/시민의형상에서채무자-프레카리아트/채무자-시민의형상으로변모하고있다.

자본에의한,자본을위한셀프구제금융
‘이익의사유화와손실의사회화’라는불변의교리에따라공적자금으로위기의주범들을구제하는수법은지금도어김없이되풀이되고있다.“불황기에공중에서지폐를살포할헬리콥터”의필요성을역설한사무엘브리턴유의주장은1987년공황이후줄곧악성부채를처리하는중심원칙으로자리잡았다.그러나‘긴축기조하의신용팽창’이라는교리는자본이현재의노동을복종시켜미래의착취를보증하는데서거듭실패하고있음을웅변한다.악성부채의누적은노동에대한실효적명령의부과,즉잉여가치에대한청구권의행사과정에서자본이심각한장애에직면해있다는뜻이다.지난수십년간강요된사회적곤궁,비용절감,노동강도의격화,노동과정의재편성에도불구하고투자율이좀처럼회복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는사실은현재진행되고있는위기의본질과심각성을여실히보여준다.
중앙은행의발권력을동원해국책기관이발행한채권을매입함으로써‘확장적재정’운용에소요될기금을조성한다는최근의발상도이와전혀다를바없다.위기에놓인거대제조업체들의도산이금융부문의부실로옮겨가면서공황으로발전하는상황에대비하기위한선제적구조조정재원을채무자-시민에게서짜내기위한술책에불과하다는것이다.국가기구들간의근친상간적인공모(협치)를통해자본의위기탈출을돕는다는이계획은아직심각한사회적저항에부딪히지않고있다.그러나분명한것은이러한시도가관철될경우절대다수의채무자-시민이인플레이션으로인해눈뜬채로소득을강탈당하고,‘국가’부채라는미명하에‘공평하게’가중될세금부담과사회지출의축소로인해고스란히비용을떠안게될것이라는사실이다.

우리는빚이아니다WEARENOTALOAN
‘크레디토크라시’는‘난공불락’인가?로스는그대답이‘지금여기’를살아가는우리의선택과행동에달려있다고역설한다.로스는부채의사슬에저항하는세계곳곳의직접행동에주목할것을요청한다.‘더러운부채’에대한상환거부로시작된남반구의부채저항운동은오늘날1%의채권자들에저항하는99%의부채파업,생태부채상환을요구하는투쟁의형상으로세계곳곳에서되살아나고있다.
로스는이러한저항의최초계기를우리의내면을속박하는상환의도덕률로부터벗어나는데서찾고있다.“당신은빚이아니다.”(youarenotaloan!)라는짧은글귀에는집단적지성특유의심오한통찰과번득이는재기가깃들어있다.즉,“당신은무능하거나경제적도덕관념이박약해서많은사람들이자기몫의의무를다하며살아가는이사회와당신이사랑하는사람들에게폐를끼치는‘짐스러운존재＝빚’이아니라는”것이다.우리가스스로를‘빚’으로여긴다면부채의지배에대한불복과저항의여지는영영사라져버린다.“당신은빚이아니다(당신은혼자가아니다;youarenotalone!)”라는문장은부당한채무에시달리는수많은사람들에게수치심과무력감을극복하기위한공적‘커밍아웃’에나설것과부채의사슬을걷어내는사회적운동에함께할것을독려하는메시지인셈이다.

지구적부채저항운동의태동을기다리며
로스는한걸음더나아가세계곳곳의저항과정에서주목할만한‘대안경제’의싹을틔워내고있는실험들에눈을돌릴것을요청한다.신용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공동체지원농업등의형태로세계여러지역에서뿌리를내리고있는‘상호부조적이고비영리적이며공통적인’제도와활동,약탈적경제시스템에대한분노가팽배한남유럽지역들에서활발하게모색되고있는시간은행,소셜머니,공동체화폐실험들은우리의각별한관심을요한다.비인격적인화폐적채무관계가“따뜻한사회적유대”로전환되고,부채가“서로를북돋는빚,우리의자유를영위하는과정에서서로에게지는빚”으로전환될수있는장소는오직저부단한‘저항,재전유,발명’의실험공간들뿐이기때문이다.로스는새롭게태동하는부채저항운동의전지구적순환과정에서지역차원의대안적화폐-신용시스템구축실험들을연결하는협동적네트워크가도래할것이라는낙관적전망을제시한다.로스가결론부에서투명하게그려보이는‘사회적필요와생산적사용’을목적으로하는신용경제라는대안모델의상은바로이러한전망과직접적으로닿아있다.
이책의미덕은무엇보다도부채의지배로부터자유로운삶을추구하는저항과실험들속에이미잠재적인것으로서실재하는코뮤니즘의의의를환기한다는데있다.로스는‘자본의코뮤니즘’이라는디스토피아와‘우리의코뮤니즘’이라는유토피아의상을극명하게대비시키는일에는관심을두지않는다.그의메시지는간명하다.코뮤니즘을상상하는데서그치지말고부채의지배에저항하며대안을만들어나가는‘지금여기’에서의행동에참여하라는것이다.물론이책의내용은언제어디서든금방활용할수있는포켓용매뉴얼과는거리가멀다.하지만로스가소개하는부채저항운동과대안적실험의경험들은부채의지배시스템에대한우리의저항의지를북돋고,우리에게대안적인존재양식과민주주의에관한영감을제공하기에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