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로서의 생명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명기술과 자본주의)

멜린다쿠퍼

저자멜린다쿠퍼MelindaCooper,1971~는파리8대학에서들뢰즈와가따리에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고현재호주시드니대학사회학및사회정책학과부교수,호주연구위원회(ARC)미래연구원(FutureFellow)으로활동중이다.첫저서『잉여로서의생명』(갈무리,2016)에서미국생명공학의발전과신자유주의의발흥을연결시키며학계의주목을받았다.최근캐서린월비(CatherineWaldby)와함께『임상노동:지구적생명경제에서의인간연구피험자와신체조직기증자』(ClinicalLabour:HumanResearchSubjectsandTissueDonorsinTheGlobalBioeconomy,DukeUniversityPress,2014)를출간했다.특히중국과인도의사례를중심으로신자유주의적생명경제에서임상시험에참여하며위험을체화하는노동의변화를연구하고있다.

한국어판지은이서문6

서문
정치경제와생물학:계보들19
생명정치:뉴딜에서신자유주의까지23

1장한계너머의생명:생명경제의발명
위기에대응하기:폐기물의재생47
규칙과규제:생명공학혁명을창조하다55
세계경제:부채의창출,한계,그리고지구61
한계너머의생물학:생명을비표준화하기67
한계너머의성장:새로운자유방임주의86
한계너머의산업주의:생물적환경정화,에너지미래,그리고생명경제90

2장제약제국에관하여:AIDS,안보,그리고악령쫓기의식
TRIPs와새로운제약제국주의106
삶과죽음에대한셈:금융화,부채,그리고신제국주의110
전염의군사화:전지구적안보위협이된AIDS119
음베키:공중보건,악령쫓기의식,그리고지구적아파르트헤이트의역설127

3장선제적인출현:테러와의전쟁,그생물학적전환
전쟁중인세균141
재출현한창발성146
생물권적위험:창발적인것에맞서기152
새로이나타난위협들158
선제성165
인도주의적전쟁의귀환:테러와의전쟁과재난대응172
창발의경제학178

간주187

4장뒤틀림:신체조직공학과위상학적몸
장기의기예:보철과장기이식194
생기의역학:장기기술의철학195
생물기관발생:형태발생의조절202
거리적·위상학적변환에관하여209
장기조립의양식들:표준생산에서유연생산으로219
생기의양식들:신체시간의재고225

5장재생의노동:줄기세포와자본의배아체들
재생산의학:농축산업의인간화236
재생산및재생의학:생식을재고하기243
생식을판매하기:가족계약에서배아선물시장까지250
후기-노인학253
생성의재발명258
상품화또는금융화?263
전지구적난자시장266

6장거듭난태아:신제국주의,복음주의우파,그리고생명의문화
경제와믿음280
다시태어난국가:미국,복음주의,그리고생명의문화284
부채제국주의:1971년이후의미국288
신자유주의:믿음의경제학295
거듭난태아:생명권과거듭나기운동300

에필로그310
감사의글313
옮긴이후기315
참고문헌321
인명찾아보기342
용어찾아보기347

신자유주의와생명공학산업은산업주의적생산의종말과연관된
성장의생태학적이고경제학적인한계를미래의투기적재발명을통해극복하려는야심을공유하고있다.
신자유주의는어떻게생명의가격을결정하려시도하고있는가?
우리는어떻게다가오는잉여생명에대한대대적인자본주의화를거부하면서
고갈,멸종,그리고생존가능성의평가절하에맞설수있을것인가?
“생명”의권리,사회보장,공중보건,즉복지국가에서특히중요한권리들을요구할때
영구적인전쟁을정당화하는함정에빠지지않을수있기는한가?
생태학적위기를자본시장에서거래가능한재해위험으로전환하는정치에우리는어떻게대항하는가?

박근혜의줄기세포주사와안전한삶에대한우리의요구
2016년12월현재,온갖비리와부패,범죄로얼룩진박근혜정권의퇴진을요구하는수백만시민의전국적인시위가몇주째이어지고있다.박근혜정권을둘러싼각종의혹의핵심에는‘의료게이트’가있다.차병원계열의차움병원은고위정치인들에게줄기세포주사를뇌물로상납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줄기세포연구관련정부특혜를받는대가로대선후보시절부터어마어마한고가의불법주사를박근혜등“VIP”들에게공짜로제공했다는것이다.박근혜의주사제와약물대리처방의혹에서부터청와대가구입한,용처를알수없는각종약품들,청와대의무실을두고서울대병원에서받은의문의진료등우리는경악과탄식속에서매일같이새로운보도를접하고있다.
조금만시계를되돌려생각해보면박근혜정권을특징지었던수많은사안들이‘의료’를둘러싸고전개되었다.2015년11월경찰의물대포에살해당한백남기농민은고인이되신후에도경찰의무리한부검시도와‘병사’냐‘외인사’냐를놓고벌어진(아직끝나지않은)정치전을겪은후에야장례를치를수있었다.정권초반부터논란이끊이지않았던의료민영화시도,가습기살균제파동,2015년여름의메르스사태와무능한정부의대응도있다.또2014년4월16일세월호참사와박근혜의7시간을둘러싼논란에서도‘주사’나‘시술’과관련한의혹들이지배적이다.
돌이켜보면지난수년간한국사회에서는,안전한삶을,지식의민주화를,투명하고상식적인절차를,‘이윤보다생명’을외치는사람들과,‘과학’이나‘전문성’을운운하며가만히있으라고말하는‘의료전문가’‘생명공학전문가’‘과학자’‘의사’‘교수’‘정치인’‘기업가’들과의지난한싸움이있었다.어쩌면그싸움의어떤전환점에서우리는,대통령이국민몰래줄기세포주사를맞는작금의상황을목격하게된것인지모른다.

줄기세포기술과금융자본주의의새로운축적양식
이책은어떤연쇄속에있는것으로읽히는이모든일들을전지구적인정치경제체제의작동이라는시야에서이해할수있게해준다.
저자는신자유주의의부상과“생명공학혁명”을동시발생하는현상으로보아야만현재우리가몸담고있는투기적생명공학체제의특징을제대로읽어낼수있다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와생명공학산업은미래의투기적재발명을통해산업주의생산의한계와위기를극복하려는“야심을공유하고있다”고책은말한다.(31쪽)한국을비롯하여싱가포르,중국,대만,인도등아시아국가들에서생명공학부문의혁신이본격화한것은21세기초,지난10년간이다.그배경에는1980년대이래로미국,일본,서유럽등에서포드주의생산양식이봉착한여러위기들을타개하기위하여정책적으로적극추진된상업적생명과학의출현이있다.
그렇다면오늘날여러나라들에서각광받고있는산업및과학분야인줄기세포기술은현대정치경제사의스펙트럼의어디쯤에위치지을수있을까?저자는책의5장「재생의노동:줄기세포와자본의배아체들」줄기세포기술과관련한생명공학의역사를서술하면서이문제를집중적으로다룬다.
먼저흥미롭게도,배아줄기세포주는“유사-암세포”라고부를만한특성을띤다.“무한정가능한분열,‘불멸성’,분화,전이의가능성에서보이는독특한가소성”등이그러한특성들이다.그래서“줄기세포과학은생물학적약속그자체를,발생기의변형가능성의상태로생산하고자한다.”(249쪽)
또한,이책은줄기세포과학분야를지배하는상업양식이“고도로금융화된,축적의약속형태로의통합”이라는점에주목한다.줄기세포기술이전에주목받았던“재생산보조기술분야”와비교하면차이가명확해진다.“재생산보조기술을둘러싼법적용어의스펙트럼한쪽끝은상속법분야를향하고,다른한쪽끝은산업화한농축산업을오랫동안지배해온대량상품화방향을향해있다.”(250쪽)반면,줄기세포과학은약속에서약속을생산하는투기적축적의논리와밀접하다.이러한검토끝에저자는줄기세포과학의원리와현대자본주의의성격을연결지으며다음과같이결론을내린다.“최근의자본주의축적형태는자기-재생적인줄기세포과학의배아체를통해,금융시장의동학이자신을물질화하려는시도라고해석할수도있다.”

생명과학의정치학의파노라마-각장의핵심내용소개
이책의첫세장은분자생물학,미생물학,그리고감염병연구분야를다루고있다.
1장「한계너머의생명:생명경제의발명」은레이건시대(1980년대)의“생명공학혁명”을“신자유주의혁명”및미국경제를탈산업주의의선상에서재조직하려는시도라는,더넓은맥락아래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특히이장에서는성장,위기,그리고한계에대한신자유주의이론들과새로운생명과학기술의개발와중에전개된투기적성장전략들의교차를탐색한다.
2장「제약제국에관하여:AIDS,안보,그리고악령쫓기의식」에서는인간잉여,HIV/AIDS의확산,그리고현대제약산업의구조적폭력에초점을맞추며,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관점에서채무제국주의의문제에접근하고자한다.여기서저자는HIV/AIDS문제의전개는최근채무제국주의의생명정치적형태의징후라는점을주장한다.
3장「선제적인출현:테러와의전쟁,그생물학적전환」에서는테러와의전쟁의“생물학적전환”을다룬다.조지W.부시대통령재임동안새로운감염질환에대한미국공중보건정책은소위새로운위협에대한미국의군사적정책기조와구분하기어려워졌고,생명과학연구의미래는군사적응용을위해재조정되었다.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바로군사적영역과생명과학연구로까지확장되고있는금융자본의투기적논리이다.
이책의후반부는줄기세포과학과재생의학의과학과정치학에관한연구로방향을돌린다.
4장「뒤틀림:신체조직공학과위상학적몸」은신체조직공학의최근실험들을깊이있게분석하고,장기이식과보철같은20세기초반신체기술과최근의새로운기술을비교한다.우선“기초”줄기세포생물학과관련된이론적발전보다는기술이발전을이끄는신체조직공학분야에대한논의에서시작하는이유는신체변환실험들이그자체로세포의잠재성,가소성,그리고변형가능성이라는새로운개념들을잘보여주기때문이다.
5장「재생의노동:줄기세포와자본의배아체들」에서는재생산의학과줄기세포과학사이의상호작용에주의를기울인다.5장은이두분야에서작동하고있는서로다른신체생성의개념과기술들에대한윤곽을그리고,새로운재생산경제의일부로서이들이함께작용하는방식에관해서서술한다.저자는당대자본의가장극단적인망상이자기재생적인,줄기세포과학의배양체에서드러나고있으며,이는(재생)정치경제학의새로운비판을요청하고있다고본다.
6장「거듭난태아:신제국주의,복음주의우파,그리고생명의문화」에서는당대신자유주의적생명정치에서가장보수적이고근본주의적인충동으로주의를돌린다.개인적인거듭남,신앙,자본의복음주의적교리와최근낙태반대－생명권운동의정치학은어떻게관련되어있는가?그리고신자유주의적이고신근본주의적인생명정치간의복잡한발화들을어떻게이해할수있는가?

다시한번,이윤보다생명을
오늘날대부분의한국사람은병원에서태어나병원에서죽는다.의료권력의작동에경제영역의영향력이점차커지는상황에서이미우리는생명을이윤이자잉여로취급하는시대에살고있다.최근몇년의사건들은소위“전문가”라불리는사람들이생명의존엄과대다수사람들의행복과안전보다는자기자신의부와명성을축적하는데유리한방식으로전문성을발휘한다는것을명백히보여주었다.이책의도움을받아박근혜의줄기세포주사룰비롯한최근의사건들을독해하면,이번사건은박근혜의무능과탐욕보다우리시대에관해훨씬많은것을알려준다는사실을이해하게된다.세월호,메르스,지진,독성화학물질,광우병처럼국가적재난에준하는모든사안들도마찬가지이다.왜우리는이런모든위험속에서기성권력집단에어떠한효과적인해법도기대할수없는것인지,우리가거리에서“재벌들도공범이다,기업들도공범이다”라고외칠때그기업들은어떤체제속에서어떤역할을하면서착실히배를불려왔는지,사람들이죽거나다치는데도아랑곳하지않고부를축적하는데혈안이되어있는자들은누구인지를이책은분명하게보여준다.
『잉여로서의생명』의모든장이지금우리가한국에서처한현실과깊게공명한다.이책을읽는내내독자들은국내에서벌어진여러사건들을쉽게떠올릴수있을것이다.“이윤보다생명”이여전히유효한구호라는점은사실이다.그러나생명이우선하는세계를구체적으로구상하기위해서오늘날어떤방식으로생명이이윤의원천으로사용되고있는지를정확히이해하는것은필수불가결하다.생명그자체를착취하는자본주의의현대적작동방식을직시하는것은지금까지와는다른삶을만들전략과전술의구상에도움을줄것이다.저자가서문의마지막문장에서썼듯이,“미래는결코미리예단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