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민주주의다.
모든민주주의들을절대화하라!
어떤정치체제는그구성원들모두의권리를내적으로구체화하여이의(異議)의토대를최소화한정도만큼절대적이다.귀족제는대체로군주제보다더
절대적이지만,민주주의는완전히절대적인지배,즉모든사람의자치적공통체이다.
전(前)개체적인것들을제거하려는지성의노력은개체를보존하려는노력의표현인만큼결코오류나잘못으로치부될성질의것이아니다.생명은지성의그러한노력까지감싸안으면서도그것에갇히지않고실재적시간으로남아진화하려는의지행위이며개체와전개체적인것사이에서벌어지는주체성의이의지행위야말로자유를열어내는행위이다.
1.간략한소개
촛불자유발언대와만민공동회,그리고피켓,깃발,구호와함께하는집회에서누구나정치가이듯이,절대민주주의적삶정치에서는누구나노동-정치가,정치-노동자이다.다중의삶정치를제도화한절대민주주의헌법에서는다중이직접적으로정치가이듯이다중을대의하는정치가들도다중의일부로서다중에복무하는정치-노동자,노동-정치가일것이다.다중이직접적으로정치-노동자,노동-정치가인조건에서대의제가기능한다면,그것은오프라인다중정치플랫폼(집회)과온라인다중정치플랫폼을통해형성될다중의헌법의지(이른바‘민심’과‘민의’)에근거해야할것이다.대의자들은다중의이헌법의지로부터분리되지않는한에서만위임민주주의정치행동을할수있고그한계를벗어날때에는소환,해임되는것을받아들여야할것이다.대의하는정치-노동자의소득은다중의평균소득을넘어서는안될것이다.군주제적대의민주주의에서대의정치가들이전유하고향유해온정치지대는다중의보편적기본소득으로재전유되고사회화되어야할것이다.이런방식으로절대민주주의는대의민주주의를민주화하고,직접민주주의를민주화하며,집회민주주의와일상민주주의를민주화하는힘으로기능할것이다.모든사람의절대적구성역량과헌법의지에의한모든민주주의의민주화,이것이촛불다중혁명이가리키는이정표다.
2.출간의의미
·이책은전세계적정치상황과사회운동에대한경험적분석을통해직접민주주의와대의민주주의속에서진동해온민주주의논쟁을절대민주주의라는새로운지평의발견과발명을통해한걸음더전진시키려는것으로이러한주제의단행본으로서는국내외를통틀어최초의책이다.
·이책은『정치론』에서스피노자가시작했으나미완으로남겨둔민주주의의절대성에대한사유(“어떤정치체제는그구성원들모두의권리를내적으로구체화하여이의(異議)의토대를최소화한정도만큼절대적이다”)를21세기의전지구적지평에서계속하고또구체화한다.
·이책은초기맑스가자신의이론을정초했던생명활동성(Lebendigkeit)의개념을현대적문맥에서복원하고또변증법너머의지평에서그것을조망함으로써역사유물론의시야를인간역사를넘어생명진화라는자연사적지평으로확대한다.
·이책은주류적시각이하나로보아온“세계화”라는현상을자본의세계화와생명의세계화로양분하면서세계화의이중성을밝히고대안세계화의정치경제적근거와사회운동적실재를규명한다.
·이책을통해1994년의사빠띠스따봉기이후20세기말의세계화반대와대안세계화운동들,그리고21세기첫10년에라틴아메리카에서시작하여유럽,한국으로확산되었으며다시2011년에는아프리카에서시작하여중동,유럽을거쳐북미로,그리고한국으로확산되는단속적이면서도영속적인21세기의반란들의세계사적의미를민주주의의절대화,혹은절대민주주의라는관점에서조망하고종합한다.
·이책은2002년자발적인월드컵응원운동인붉은악마운동이미선·효순의추모를위해출현한촛불집회형태와연결된이후2008년의촛불봉기로,다시2016년의촛불혁명으로진화한한국의새로운사회운동형태가갖는의미를‘지배와피지배’의틀을넘는‘민주’의새로운의미론(“민의잠재력이세상을밝힘”)속에서해석한다.
·이책은‘절대민주주의’라는개념을통해,대선이후초미의관심으로부상할수밖에없는‘사회대개혁’이라는문제를어떤방향으로구체화해나가야할지를사유할개념적틀과근거를제공한다.
3.이책의핵심메시지
성장의지속가능성이라는문제설정을
생명진화의지속가능성이라는인류적문제로전복하자
오늘날의자본은고용된노동자들의직접적노동시간을착취하는것을넘어서사회구성원들의생명활동,즉사회적삶을가치회로에포획하여수탈한다.그것의영향으로개개의생명체는수탈의대상으로위치지어지고생명활동은교환가치의생산활동이라는자본의관점에따라평가된다.이러한역사적상황에서자본이외부로부터부과하는교환가치적생명관점을넘어‘생명이내적으로무엇일수있는가?’를사유하는것이핵심적문제로제기된다.이책은성장의지속가능성이라는자본의문제설정을생명진화의지속가능성이라는인류적문제로전복하는것이필요하며혁명의문제도생명의지평에서,즉생명진화의가능성의모색과실현이라는관점에서다시사유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모든것을점거하라
지난수십년동안세계질서를지배해온신자유주의적세계화는지구공동체의생명활동을,미국을군주국으로하고귀족국가들과국제적인경제,군사,정치적귀족체들을거느린제국적주권질서아래에종속시키는과정이었다.지구제국은모든생명체들의보편적이고광역적인생명활동을‘희생’시키는체제였다.이것이절대군주화의체제다.이책은고역,차별,전쟁을세계화하는이체제의전개에대한전지구적다중들의저항들이이체제의더이상의지속을불가능하게만들었다고설명한다.이책은,21세기초,특히2008년금융위기로폭발된제국주권질서의장기위기에대한수습방안이위로부터긴축인가복지인가로주어지고있는가운데,아래로부터모든것의점거와즉각적인실질민주화의방안이다중의절대민주화대안으로모색되고있는현장을그려낸다.이책이이러한모색에대한묘사를통해드러내는것은,생명의모태인지구가생명의지옥으로되어버린현실을바꿔생명의존엄을회복하려면누구나의생명적특이성을바탕으로한누구나의자기지배가가능한공통체의구축이필요하다는인식이다.
촛불집회:민주주의를민주화하는방법
2016년10월29일부터대한민국의메트로폴리스핵심지대에서시작된촛불집회는민주주의를민주화할방법을전세계시민들에게보여준중요한사례이다.이촛불집회는1)그리스시대아고라에서출현했던집회민주주의를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규모로재현하여무수한개체들의회집이갖는힘을보여주었고2)(대의자들에대한국민소환의가능성을제거해놓은)현행의헌법에서오직국회에만주어져있는탄핵권을이용하기위해국회위원들을집회,포위,온라인청원등다양한방법으로압박하여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를관철시켰고3)헌법재판소로하여금탄핵소추안을인용하여국민이주권자이고모든권력의원천이라는헌법1조2항을실제판시를통해입증하도록요구함으로써대통령박근혜의파면을이끌어냈다.이책은이과정에서모든권력의절대적원천이고실질적주권주체인국민-다중이집회와온,오프라인의정치적직접행동과같은직접민주주의만이아니라대의적위임민주주의까지도자신의헌법의지를관철시키는수단으로사용하는절대민주주의적힘이라는사실을21세기의다양한촛불집회들에대한분석을통해입증한다.
직접민주주의제도의회복과기속(羈束)대의제적방향의개헌이필요하다
그럼에도현행의정치질서는본질적으로군주제의헤게모니가관철되도록구조화되어있기때문에광장집회가비가시화되면이시기에구축되었던민주제헤게모니가후퇴하고군주제헤게모니가복원될위험이있다.설령군주제를통해낡은적폐들이청산되고민주적개혁요구들이수렴된다하더라도제도적으로민주제의주도권을안착시켜야할필요성이사라지는것이아니다.이책은직접민주주의없는대의민주주의가민주주의를형해화하는원인이라는관점에을취한다.그러면서5.16쿠데타와유신을통해말소된헌법상직접민주주의제도의회복과그것의강화가대의민주주의를민주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그렇기때문에국민-다중의직접적권력행사의가능성을높이고대의자들에주어지는권력을국민-다중의헌법의지에종속시키는기속(羈束)대의제적방향의개헌이현시기의주요한절대민주적사회개혁의과제임을시사한다.(맑스가‘파리코뮌’에서발견한대의제가기속적대의제다.코뮌은대리인들에게권리를양도하지않고위임하며대리인이그위임된바를넘는결정권을행사할때해당대리인을소환하여해임했다.)
4.이책의구성과상세내용
이책은생명,세계화,대안세계화그리고민주주의문제를다룬다.여기에서생명은절대민주주의의존재론적토대로서다루어진다.이관점에서보면아래로부터다중의대안세계화운동이위로부터전개되는자본의신자유주의적세계화를거부하되세계화로부터의후퇴도거부하면서도달하고자하는‘세계인류’는민주주의의더큰완전화와절대화의조건이다.그러므로간헐적이지만지속적으로전세계에서표출되는다양한혁명적사건들은,이책에서는,모든유형의또모든차원의민주주의를민주화하는힘인절대민주주의적잠재력의세계사적실현과정으로이해된다.
1부‘절대민주주의의존재론:생명’은민주주의를생명에정초하려는시도이다.정치적우파는주지하다시피민주주의를주로통치(랑시에르의언어로는치안[police])의차원에서이해한다.이러한의미의민주주의는주로대의적정당정치에의해실행되어왔고그것의반복이가져온대의제적문화와관행은민주주의를통치의차원에서이해하는통념의조건이되고있다.우파정당들은대중을대변하는변호인,대중의이익을실현할기업가,대중의보호자를자처하면서국가권력을장악하고이를통해대중에게특정한감각을분배하는기관으로기능했다.그런데이러한과정은국민대중전체의이익으로귀결되는것이아니라‘부르주아지’라고불리는소수자산계급의이익으로귀결되었다.
이사실을직시한사람들은좌파정당을구성하여대중을이끄는전위,대중을깨우치는계몽가,대중을치료하는의사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하지만좌파정당에서대중에게특정한감각을분배하는기관이라는정당의기본성격이달라진것은아니다.좌파는대의그자체가문제라고보기보다충분하지못한대의가문제라고보았다.주류정당들이주로부르주아지계급의이해관계를대변함으로써노동계급을비롯한민중들이정치권에서충분히대의되지못하는것,이충분히대의되지못함이경제적영역에서민중들이겪는열세를정치적영역에서더욱악화하는결과를가져온다는것을문제로삼았다.그대안은혁명정당,노동당,공산당등국가권력의장악을통해대의되지못한집단들을대의할새로운대의정당의창당으로나타났다.이렇게좌파대안이우파의거울이미지를따라정치적대의정당의창당과집권의문제에집중함으로써민주주의는좌우파모두에서통치차원의문제로이해되었다.
2008년에반정당적경향을보였던촛불정치가2016년에는〈우리가주인이당(우주당)〉처럼대의정당과는성격이다른표현적당들의구성을시도하기시작한것은정당정치의이러한역사적문제점에대한비판적대안의실험과정으로읽을수있을것이다.1부에실린글은민주주의를통치/치안의차원에서끌어내려정치적인것에,나아가삶정치적인것과생명적인것에정초함으로써민주주의를자연사의일부로이해하려는시도이다.
민주주의를자연사의일부로이해한다는것은민주주의를물질적인것으로환원한다는의미가아니다.베르그손을따라물질을시간의이완으로,생명을시간의수축으로이해할때,민주주의는시간을정치적으로수축시키는,그리하여새로운질서를창출하는다중의노력으로이해될수있다.생명산업과생명권력이생명을바라보는전형적인시각이생명을물질적인것으로파악하는것이다.이러한이해방식은,생명력의고유한능력을산업적회로나권력적회로안에서흐르게함으로써포획하는생명산업과생명권력의사물화하는인지양식에서주어진다.생명을민주주의의잠재력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생명산업과생명권력의이러한생명관을극복하면서생명을시간적수축과민주적재구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