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노동 (지구적 생명경제 속의 조직 기증자와 피실험대상)

멜린다쿠퍼

MelindaCooper1971-
파리8대학에서들뢰즈와과타리에대한논문으로박사학위취득.호주국립대학교사회학과부교수.쿠퍼의연구는신자유주의와새로운보수적통치관행의상호작용에중점을둔다.저서로미국생명공학의발전과신자유주의의발흥을연결한『잉여로서의생명』(2008;2016),가족책임의원칙을중심으로부활한극우정치이론과금융위기의관계를규명한FamilyValues(2017),공저로는『임상노동』(2014;2022),신자유주의와자산의관계를논의한『이모든것은자산에서시작되었다』(2020;2021)등이있다.최근에는공공선택이론으로유명한버지니아학파가미국과호주의공공재정정책에끼친영향을연구하고있다.

한국어판지은이서문5
감사의글9

1부임상노동이란무엇인가?13
1장임상노동가치론14
2장임상노동의역사적계보:산업적질서,인적자본,그리고위험의외주화37

2부생식작업에서재생노동으로59
3장불임외주화:계약,위험그리고보조생식기술64
4장생식적차익거래:국경을넘은생식력거래101
5장재생노동:여성과줄기세포기업들145

3부실험작업:임상시험과위험생산186
6장미국식실험:감옥-학계-산업복합체에서임상외주화까지194
7장투기적경제,우연적신체들:중국과인도에서의초국적시험253
8장분산된실험노동:사용자생성약물혁신309

결론348

옮긴이후기359
참고문헌368
인명찾아보기401
용어찾아보기404

우리곁의임상노동,우리곁의임상시험
대도시시민들이매일출퇴근을위해몸을싣고있는지하철광고판에서임상시험대상자를찾는광고를발견하는일이잦아졌다.광고를통해모집하고있는임상시험종류도우리에게익숙한고혈압,기능성소화불량증에서병명도어려운다낭성난소증후군에이르기까지다양해졌다.
광고만증가한것이아니라임상시험참가자들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임상시험참여가이른바‘꿀알바’로알려지면서대학생,취준생들이시험대상자로대거참여하고있다고한다.2021년도신문보도에따르면,코로나19로생계일자리찾기가어려워진실직자,노인등취약계층들이임상시험장소로모여들고있다고한다.이들중에는3개월로제한된임상과생동성시험참가규제를어기고1년간수차례시험에참여한이들도있는것으로알려져이에대한정부의실효성있는규제재정비를촉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현재한국임상시험시장이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은3.4%로8위에등극했는데2004년승인된임상시험계획이136건에머물렀지만,이숫자는2020년628건으로급증하였다.국내임상시험성장에는2004년부터의료산업화를근거로이루어진정부의임상시험업계에대한전폭적인지원이있었다.정부지원을받은임상시험업계에서는시장확대를위해단기간에많은시험대상자들을모집할수있도록경제적보상을제도화하는데만치중했을뿐시험대상자들에대한안전관리제도구축은소홀해왔던것이다.2021년에야‘임상시험안전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3개월이내임상1상과생동성시험에중복참여하려는일반인을임상기관이실시간으로확인해걸러낼수있게되었다고한다.임상시험에준하는동의,설명절차,윤리규정기준강화도예고되기는하였으나성장한시장에비하면뒷북행정이아닐수가없다.

자기신체를실험도구로처분하는사람,임상노동자
이런한국의임상시험시장상황은소위사회취약계층들이생계를위해자신의신체마저실험도구로처분하고있는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멜린다쿠퍼와캐서린월드비의『임상노동:지구적생명경제속의조직기증자와피실험대상』은바로이들임상시험대상자들이어떤역사적과정을거쳐현재의지위에이르게되었는지를살핀다.그리고전지구적임상시험시장의출현이생명공학기술,생의학적기술발전으로가능하게되었으며현재이시장이사용자생성혁신모델이라는새로운분산형임상실험모델을채택하는쪽으로변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저자들은난자추출,대리모수태과정,배아줄기세포생성,약물시험등과관련하여실험참가자들이겪게되는호르몬변화,약물소비과정전반을‘임상노동’으로정의한다.그러면서노동과가치에대한고전적인이론,맑스의이론을갱신하여임상노동시장역사와출현과정,그리고이들노동이다른노동과어떤차이를보이는지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있다.

임상노동시장의발전을가져온사회경제적요인들은무엇인가?
저자들에따르면임상노동시장형성의배경에는포스트포드주의경제의출현이있다.포스트포드주의체제에서기업의수직적해체가이루어지고정규노동시장이축소되면서피고용자개인들은제도적인노동보호를받지못하는임상노동에의지하게되었다.
또보조생식기술개발등의생식의학과줄기세포기술발전과같은생명공학기술혁신이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생의학혁신으로배아와난자가여성신체로부터분리가능하게되면서유럽난모세포시장,인도수태대리모시장같은전지구적거래시장이가능해졌다.이과정에서거래는‘백인성’을재생산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이는동유럽인여성난모세포에대한수요증가로나타난다.또대리모의유전적조성과무관한인종의아이를출산하는것이기술혁신으로가능해짐에따라수태대리모시장이인도에서확산하게되었다.
한편,줄기세포기술혁신은난모세포나대리모와는다른방식으로여성의참여노동을변화시킨다고분석한다.배아줄기세포생성은난자혹은잉여배아기증여성에게과배란노동참여,약물투여위험감내,배아에대한모성적감정으로인한스트레스인내등을요구한다.이런여성들의적극적인참여없이는줄기세포연구란가능하지않은것인데이에대한평가가제대로진행되지않았음을이책은비판한다.저자들은기존페미니즘적설명에서도이에대한분석이적합하게수행되지못했다고본다.

고지된동의와특정이행의문제점
‘동의’는오늘날많은기업의책임회피,위험회피전략으로사용된다.대리모계약에서도마찬가지이다.저자들에따르면임상산업에서널리활용되고있는‘고지된동의’는역사적으로‘동의후책임없음’원칙에근거하는노동관련법인불법행위법에서유래한다.자본이미리노동자들의‘동의’를받는것은과거‘직장에서발생하는사고와위험부담을노동자개인에게전가’하는수단이었다.지금은‘고지된동의’양식이국제생명윤리협정에의해‘인권’의지위로격상되었지만,그역사를살펴보면이것이자본과전문가집단의위험관리전략으로출발했음이분명하다고저자들은밝힌다.따라서현재임상노동에적용되고있는‘고지된동의’가누구를위한것인지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을이책은암시한다.
아울러저자들은수태대리모관련법에적용되고있는노동계약과관련된‘특정이행’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다른종류의계약에서라면금전적손해배상으로충분할사항에관해서특정이행이강제된다는것은법원이계약내용의완수를명령할수있음을의미한다.따라서대리모계약에특정이행이적용된다는것은법원이대리모에게아이의양도를명령해계약을완수하도록강제할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이러한법률이2010년인도의회에상정되어있었고,이런예외적인법적용이가능한것은법원이대리모의어떤권리보다도‘의뢰부모’의계약적권리를우선하기때문이다.이법에따르면대리모는출산시아이에대한모든권리를포기해야한다.이처럼노동역사와의관계속에서임상노동을검토한저자들의분석은생명윤리원칙에대한비판적검토를가능케한다.

신약시험현장의변화-감옥과병원에서민간영역으로,그리고약물소비자들에의한혁신으로
이책에따르면,신약효능을실험하는임상시험시장은역사적으로감옥과병원에서의폐쇄된임상실험형태로출발했다.그러다점차민간클리닉과임상수탁시험기관에서개인용역계약의형태로이루어지는개방형임상실험으로변해왔다.이책은이를포스트포드주의경제,신자유주의경제의도래와연관지어설명한다.또한,저자들에따르면제약산업은오늘날혁신속도의감소와특허만료로위기감을느끼고있다.이에대한대응으로서기업들은‘사용자생성혁신모델’이라는새로운임상시험모델을채택하는데,이는사실상다중을무급임상노동에동원하는것이다.저자들은‘사용자생성혁신모델’이에이즈치료운동의대두,과학의민주화운동의영향을받아출현하게되었다고보는데,이모델에서는약품소비자들이인터넷플랫폼을매개로시판후능동감시프로그램에참여하여스스로실험을관리하고모니터링하는전문가역할도수행한다.일부임상노동참여자만이아니라일반대중이고도의위험에노출되는상황이된것이다.저자들은이처럼대중에게위험을전가하는제약기업이임상실험이가져다주는지적재산에대한독점적특권을보유하는것이과연공정한가를묻는다.불공정한교환을시정해야한다는목소리들이제기될때가도래했다는것이다.

1부‘임상노동이란무엇인가?’에서는20세기생식및실험임상노동의출현조건을형성한역사적배경을살펴본다.
1장‘임상노동가치론’은이책의논의틀을개괄하면서각장의내용을소개한다.그리고임상노동시대에걸맞은임상노동가치론의가능성을모색한다.
2장‘임상노동의역사적계보’는포스트포드주의체제에서기업의수직적해체가이루어지고정규노동시장이붕괴하면서피고용자개인이노동보호를받지못하는개인계약자로전환하는과정을그린다.일하는사람이맺는계약의종류도근로계약대신에용역계약,개인의사적계약으로변경된다.이과정에서생식력공급과임상시험참여같은임상노동이용역계약으로편성된다.동시에각종노동보호기제들로부터이들용역계약노동자들이배제된다.탈복지적경쟁국가가되면서국가전체에서경제적위험및건강위험을사회화하도록설계된제도를부분적으로해체했고위험관리는개인의책임이된것이다.
독립계약자들은생산과정에서가장위험한상황을처리하기위해투입되는데,노동수요변동으로인한경제적위험,생산성상실위험등을오롯이개인이책임지게된상황이다.임상노동에참여한사람들은생물학적자본을소유한독립계약자로행동하면서어떠한노동보호도없이노동한다.이장에서는시카고학파법경제학자들을비롯한일군의학자들이어떻게이론적으로이런보호기제의축소를정당화했는지를분석한다.시카고학파가지지한원칙인‘특정이행’이대리모법에적용되면서금전적보상가능성을무효로만들고법원이계약내용의실질적이고물리적인이행을강제할권리를발동시킬수있도록하였다.대리모의아이인도거부를법적으로제재할수있게함으로써이는대리모시장의정착에기여하였다.또‘동의후책임없음’의원칙은‘고지된동의’의윤리적구조를뒷받침하는데이에따라실험대상은논쟁의여지없이위험을감내하는자로정의된다.생의학적혁신경제는보험으로보장받을수없는체화된위험을임상노동자에게이양하는형태로유지되고있다고저자들은주장한다.

2부‘생식작업에서재생노동으로’는보조생식기술에기반을둔임상산업의왕성한발전을살펴본다.보조생식기술은20세기축산관리를위해개발된생식기술을인간불임치료에응용하면서도입되었다.이후보조생식기술은생식생물학을규정하고표준화하였으며생식생물학을생체밖의것으로만들었다.수정이체외시험관에서이루어지고배아와난자가여성몸과분리되면서전지구적공간에서유통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생식이탈국가화되었다.
3장‘불임외주화’와4장‘생식적차익거래’은불임의외주화와관련된노동의현황을정리하였다.오늘날불임브로커들은생식세포의생산,임신,출산을계약을통해제3의공급자에게위탁한다.불임의외주화가생식생물학을각구성과정으로분해하는보조생식기술의산업적논리에따라활성화되고국가정책과입법환경을통해캘리포니아주와유럽연합에서난모세포시장이성장했다.또여기에서저자들은인도의수태대리모시장이출현하게된과정을분석한다.캘리포니아생식비즈니스와생식관광객의출현도자세히고찰한다.이를통해우리는가장수익성있는생식시장이백인성을재생산하는시장이고이에따라수태대리모와난자유통의지도가형성되는것을볼수있다.
또정자은행과난모세포중개업의출현,대리모대행기관의모델에서기원한난모세포시장의현황을살펴본다.난모세포대행업체와정자은행은인구전체에분산된잠재적인유전적특성을유전자본으로즉생식세포시장에서가격에따라주문하고판매할수있는생식자원으로변환시킨다.수태대리모와난모세포공급자의기여는여성의무급가사노동처럼증여,선물의이미지로그려지는데,그효과는이들을가격협상에서배제하는것이다.
4장‘생식적차익거래’는생식력관광으로나타나는,국경을넘나드는난모세포와대리모시장현황을서술한다.유럽의난모세포시장과인도의수태대리모시장이4장의주무대이다.초국적대리모는토착생식생명과정을해외고객이사용할수있는임대가능한자산으로변형시키는활동으로묘사된다.생명과학사업이대부분체외생명과정과관련되며이를기반으로지적재산권수익을창출하는반면대리모는자기자신의살아있는생명과정을임대하여지대를받는것과같다고저자들은말한다.〈GATS〉로저비용체내서비스에대한초국가적접근이가능해졌고개발도상국의저학력인구를위한고용수단으로서임상노동형태들이급격히증가할가능성이높아졌다.생식력거래가백인성을재생산하는데이용되면서동유럽여성이유럽난모세포시장의주계약대상자가되었다.
5장‘재생노동’에서는생식적생의학의진전에따라기술적으로가능해진또다른형식의노동으로서줄기세포산업에서일어나는여성의생산활동을살펴본다.줄기세포연구는생식생명과정이지닌역량이단순한유기체생산을넘어재생조직생산,장기부전치료와퇴행성치료에의임상적용으로확대될수있도록한다.여성은대량의인간배아,난자,태아조직,그리고제대혈을필요로하는새로운줄기세포산업에서주요한조직공급자가된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