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집

재단법인스포츠안전재단,법무법인혜명

Ⅰ.주요판례개요 1
1.형사주요판례개요 3
2.민사주요판례개요 5
Ⅱ.형사주요판례분석 9
1.국궁대회보조요원이대회참가자가쏜활에맞아사망한사례 11
2.자전거대회참가자들이내리막코스에서이탈하여사망하거나상해를입은사례 17
3.유도부선수가체중조절과정에서사망한사례 21
4.스킨스쿠버강습종료후단독으로잠수한수강생이익사한사례 26
5.실내승마장의열린출입문으로말이달려나가이용자가낙마하여사망한사례 32
6.미성년자가승마장에서낙마하여상해를입은사례 38
7.신흥종합격투기경기에출전한초보자가경기중머리를맞아운동･언어능력상실등의상해를입은사례 42
8.얼음수영대회참가자가경로를찾지못하여얼음아래에서익사한사례 51
9.스킨스쿠버초보자가바다에서사망한사례 59
10.마우스피스를착용하지않고태권도경기에나간선수가상해를입은사례 63
11.헬스장이용자가운동기구이용중낙상하여상해를입은사례 68
12.야외에서진행된수영대회중참가자가열사병으로사망한사례 76
13.태권도부선수가훈련중열사병으로사망한사례 82
14.초등학교유도선수가위험한기술훈련중실신한사례 85
15.수영장에서입수자세를연습하던수강생이상해를입은사례 90
16.스크린골프장이용자가스크린을맞고튀어나온공에맞아상해를입은사례 95
17.감시탑에수상요원이배치되지않은수영장을이용하던사람이물에빠져상해를입은사례 99
18.수상오토바이에정원을초과하여탑승한자가사망한사례 105
19.테니스강습중다른수강생이친공에맞아상해를입은사례 111
20.수영수강생이입수과정에서상해를입은사례 115
Ⅲ.민사주요판례분석 119
21.골프장인근에서활동중이던자가,골프장에서날아온공에맞아상해를입은사례 121
22.스키장에서슬로프를내려오던스키강사가뒤에서내려오던학생과충돌해상해를입은사례 125
23.요트대회에출전한요트가요트경기구간인해상에서선박에충돌해전복되어요트에승선한참가자가사망한사례 130
24.헬스1:1개인레슨중보수(bosu)라는운동기구를밟는프로드사이드점핑잭운동을하다가부상을입은사례 138
25.킥복싱초급자가헤드기어없이시합에나가두부를가격당해상해를입은사례 142
26.골프장에서후행조의티샷에맞아상해를입은사례 149
27.장애인생활체육대회텐덤사이클독주경기에참여한시각장애인이경기중자전거가넘어져바닥에머리를부딪쳐사망한사례 153
28.마라톤대회참가자가대회진행중자전거도로구간에서주행하다대회코스에진입한자전거에치여넘어진사례 161
29.초등학교저학년배드민턴선수가대회기간중방화셔터에끼어상해를입은사례 165
30.야구관중이사인볼에맞아상해를입은사례 170
31.실내수영장에서수영하던중반대편에서진행방향을벗어나수영하던자와부딪혀상해를입은사례 173
32.야구경기에참가하기위해대기중이던선수가악송구를맞아상해를입은사례 176
33.배드민턴복식조조원에게상해를입은사례 181
34.중학교태권도선수가훈련및대회출전을거듭하던중부상을입은사례 185
35.중학교유도선수가훈련중낙상사고로전신마비의상해를입은사례 190
36.고등학교체조선수가‘두바퀴뒤공중돌기’훈련중낙상하여사지마비등의상해를입은사례 201
37.인라인대회참가자가연습주행중다른참가자와충돌하여상해를입은사례 207
38.자전거대회참가자가대회의내리막코스에서가속을이기지못하고코스를이탈하여계곡아래로추락해사망한사례 211
39.래프팅체험중보트에서수심이얕은하천으로다이빙을한자가바위에머리를부딪쳐상해를입은사례 217
40.철인3종경기사이클구간에서참가자가미끄러운도로위를주행하다잘못놓인라바콘을피하던중뒤따르던다른참가자와충돌해상해를입은사례 222
41.줄다리기대회를취재하던기자가줄에걸려넘어져상해를입은사례 225
42.유료테니스장이용자가시설물에걸려넘어져부상을입은사례 228
43.잔디하키구장이용자가갑자기작동한살수펌프에상해를입은사례 233
44.스키장에서스키를타던중넘어져안전망을뚫고넘어가나무에부딪혀상해를입은사례 238
45.골프대회경기보조원이대회중계를위해설치한방송케이블에걸려넘어져양쪽팔꿈치골절의상해를입은사례 243
46.고등학교야구부입단예비자가야구타격훈련중상해를입은사례 249
47.승마강습후혼자연습하던수강생이혼자말에서내려오다말에부딪혀상해를입은사례 254
48.여름에개최된야외수영대회참가자가수영중열사병으로사망한사례 258
49.전국바다핀수영대회참가자가대회중사망하였고,대회주최자,주관자에게공동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사례 263
50.인라인마라톤대회참가자가경기중대회봉사대원과충돌해상해를입은사례 270
51.태권도체육관관원이체육관내에서삼방차기동작을한후넘어지면서좌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등상해를입은사례 274
52.대학교태권도과학생이교내체육관에서자율훈련중뒤공중돌기동작을연습하다상해를입은사례 278
53.장거리핀수영대회참가자가경기중물속에서사망한사례 282
54.역도선수가훈련중수영장에다이빙을하다상해를입은사례 286
55.배드민턴대회참가자가매트위의스티커부착부분에착지하다미끄러져발목이꺾이는상해를입은사례 291
56.스키장슬로프에서스노보드를타던자가슬로프의급경사부분을내려오던중슬로프의경계를벗어나주행하다주변나무에충돌해상해를입은사례 295
57.기왕증을앓고있던아이스하키선수가연습중상대선수에게충격당하여상해를입은사례 300
58.탁구대회기간중참가자가경기외사정으로사망한사례 304
59.배구대회참가자가경기중시간차공격을하다가다른선수와부딪혀상해를입은사례 307
60.대회전출전체급이교체된씨름선수가대회과정에서부상을입은사례 311
61.승마장관리･운영자의면책이명시된서약서를작성하고승마장에가입한회원이승마장에서낙마한사례 315
62.임시로설치된야구장을임차하여경기를하던자가선수와충돌하여야구장바닥에쓰러져두부에상해를입은사례 320
63.생활체육회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받아주최한생활체육대회씨름종목에참가한자가경기도중사망한사례 324
64.권투체육관관원이다른관원과의권투연습경기중가격으로사지마비의중상해를입은사례 328
65.자전거도로주행훈련중발생한교통사고로주행중이던선수가사망한사례 332
66.풋살경기중넘어지며상대편선수의우측무릎을밟아상해를입힌사례 335
67.실내테니스장에서테니스연습을하던자가코트의반대편에서강습을받던초보강습자가내려친공에눈을맞아상해를입은사례 338
68.자전거대회중참가자가자전거에서추락하여사망한사례 341
69.역도선수가훈련중상해를입었으나,손해배상청구권이시효도과로소멸된사례 345
70.중학교사이클부도로훈련중선수가넘어져서상해를입은사례 352
71.태권도선수가훈련중사고로정신분열증세를보여차량접촉사고를낸사례 358
72.시민공원내축구장모서리에튕겨인접도로로굴러간축구공에자전거를타고지나가던사람이걸려넘어져사망한사례 362
73.코스로프에의해성인용구역과어린이용구역으로나뉜야외수영장에서어린이이용자가성인용구역에빠져상해를입은사례 367
74.자동차경주대회중과속으로코스를이탈하면서자동차가계곡으로추락하여운전자가사망한사례 376
75.골프장에서고객이경기중낙뢰에의하여사망한사례 380
76.유도부부원이유도부부코치에게폭행을당해상해를입은사례 384
77.공설운동장내유도장에서유도를하다경추가골절되는상해를입은사례 390
78.해수욕장에서스노클링을하던중사망한사례 394
79.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정상에서카라비너가분리되어매트에낙하하여상해를입은사례 399
80.자전거도로와주차장및공원부지의경계를자전거를타고지나가던중요철에걸려넘어져상해를입은사례 403
Ⅳ.맺음말 407
1.형사판례 409
가.형사사건진행모습 409
나.유형별업무상주의의무내용 409
2.민사판례 412
가.민사사건의진행모습 412
나.유형별업무상주의의무내용 412
3.나가며 420
부록.사건색인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