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파구, 탁상 아닌 현장에서 길어 올린 교육개혁 해법 (교육대전환을 통해 우리 교육 근본적 변화와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 돌파구, 탁상 아닌 현장에서 길어 올린 교육개혁 해법 (교육대전환을 통해 우리 교육 근본적 변화와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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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교육 돌파구, 탁상 아닌 현장에서 길어 올린 교육개혁 해법
- 교육대전환을 통해 우리 교육 근본적 변화와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 -

느리고도 느린 교육개혁, 그럼에도 꾸준한 교육 실천이 필요하다.

백약이 무효라는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국민 다수가 16년간 초·중·고·대학 학생으로서 지낸 기간과 학부모로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던 16년간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교육에 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문가 이상으로 할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해 간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육만 느리게 변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고 교육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유·초·중등 교육 기간은 어린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우리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근간이 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교육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듯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감에 따라, 내 아이만을 위한 좀 더 특별한 교육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내 새끼만 좋은 교육을 받아 제일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 후 돈 잘 버는 직업을 독차지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소위 ‘내 새끼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교육은 나날이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가정의 온 자산을 총동원하여 내 새끼를 일류 대학에 입학시키려는 ‘몰방 교육’이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학생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능력이 모자라서, 노력이 부족 해서와 같이 개인 탓으로 돌리는 풍토가 만연하다.

교육 당국도 이를 개선해 보고자 여러 노력을 해왔다. 쇄신, 개혁, 변혁,혁신 등 여러 이름으로 변화를 추구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유·초·중등 교육에서 무엇을 한들,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깔때기에 걸러지고 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만다.

이러한 풍토에서 교육은 학교 밖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도 따라잡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육은 대학입시에 목매고 발목 잡히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파편적 지식 습득을 통해 학교 성적을 올리려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다가올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는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한 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통해 교육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순환적·점증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 (참고) 이 책은 1장→2장→3장 등, ‘장’으로 구분하는 대신, 1단계(진단)→2(실천)단계→3단계(전환)가 상호 맞물리는 순환식으로 구성함.
저자

이문수

목차

추천의글iii
여는말xi

1단계-진단교육개혁은왜실패하는가?
‘우리교육이안고있는문제점을과감히제거’
교육개혁실패를딛고나가야한다1

[학교밖교육개혁실패원인]3
교육개혁을실천할의지와전략이부족하였다ㆍ3Ⅰ학교를소외시키는법체제와관행이존
재한다ㆍ9Ⅰ교육관료중심교육행정이지속되고있다ㆍ10Ⅰ경제논리에눌린교육체제가
이어지고있다ㆍ13Ⅰ국가주도로교육과정과교과서를편찬하고있다ㆍ15Ⅰ교원을반쪽
시민으로만든교육의정치적중립이유지되고있다ㆍ16Ⅰ정치적편향이교육의지역화,
자치화를막고있다ㆍ17Ⅰ인구소멸에대응하는교육정책이미진하다ㆍ20Ⅰ용두사미로
끝나는교육개혁이반복되고있다ㆍ21

[학교안교육개혁실패원인]25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고있다ㆍ25Ⅰ대학입시에매몰된교육체
제가지속되고있다ㆍ27Ⅰ교원에대한부정적편향이작동한다ㆍ28Ⅰ학교를떠나는교사
들이늘고있다ㆍ31Ⅰ교육3주체(교사·학생·학부모)교육가족틀에고립되었다ㆍ32Ⅰ안
정적인교육재정확충에실패하고있다ㆍ33

2단계-실천교육개혁어디부터시작해야하나?
‘교육을바꾸기위한교육개혁을마련하고,실천하고,수정하는과정’
교육개혁끊임없는수정·보완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37

[교육개혁로드맵마련]39
교육개혁로드맵을작성해야한다ㆍ39Ⅰ교육개혁을방해하는교육관계법령을정비해야
한다ㆍ40Ⅰ교육격차해소를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ㆍ44Ⅰ학교는행정기관이나돌
봄기관이아닌교육기관이란인식이정착되어야한다ㆍ47Ⅰ소득격차가교육격차,문화격
차,저출산으로이어지는악순환을차단해야한다ㆍ50Ⅰ유아,초·중등학교전면무상교육
을실현해야한다ㆍ52Ⅰ학교종사자간명확한역할분장이필요하다ㆍ52

[유연한교육과정,수업,교육활동필요]55
변화에대응할수있는유연한교육과정을만들어야한다ㆍ55Ⅰ국가가교과서를내는시
대는지났다ㆍ57Ⅰ교사의수업과평가전문성과자율성을보장해야한다ㆍ58Ⅰ현장체험
학습(체험활동,수련회,주제여행,수학여행등)개선이시급하다ㆍ60Ⅰ기초자치구단위
통합방과후센터운영이필요하다ㆍ63Ⅰ혁신학교일반학교로녹아들어가야한다ㆍ65
Ⅰ혁신학교일상화를통해하고싶은일을하는행복한학교로재구조화해야한다ㆍ70
[시류에따라흔들리는교육정책제거]73
교육정책신중히수립해야한다ㆍ73Ⅰ교육감선거제도개선이필요하다ㆍ76Ⅰ교육청,교
육지원청의역할을재구조화해야한다ㆍ77Ⅰ교육청과교육지원청,일하는문화가달라져야
한다ㆍ81

[입시에매몰된학교체제]85
대학입시에몰입된고등학교를정상화해야한다ㆍ85Ⅰ중학교어정쩡한중간학교에서꿈
과끼를키울수있는학교로변화해야한다ㆍ87Ⅰ초등학교,소규모학교중심으로다양
한교육활동을펼치는학교로정립해야한다ㆍ89Ⅰ생애최초학교,유치원확대해야한다
ㆍ91

[경직된인사정책]95
인사혁신없이는어떤혁신도불가능하다ㆍ95Ⅰ교장,교감,교육전문직인사제도부터개
선해야한다ㆍ96Ⅰ투명하고전문적인교장공모제가이루어져야한다ㆍ97Ⅰ교육전문직원
자격검증제를도입해야한다ㆍ100Ⅰ교감자격증제도폐지하고부교장제도를도입해야
한다ㆍ101Ⅰ수석교사제실효성재고할필요가있다ㆍ103Ⅰ보직교사(부장교사)제도를
유연하게개선해야한다ㆍ104Ⅰ교육개혁을위한인사혁신이필요하다ㆍ108Ⅰ교사전보
절차를고도화할필요가있다ㆍ109

[교육기관으로서학교]111
학교문화를공동체성,민주성,합리성을중심으로강화해야한다ㆍ111Ⅰ교육지원청과학
교가함께위기학생을위한맞춤형통합지원을해야한다ㆍ112Ⅰ학교,교육청,자치단체,
지역이협력하여학생을교육해야한다ㆍ116Ⅰ교육과정·수업ㆍ평가ㆍ생활지도ㆍ상담ㆍ교
육공동체에전념하는학교문화를보장해야한다ㆍ119Ⅰ질높은공교육을실천하는학교
가되어야한다ㆍ121Ⅰ학교는돌봄기관이아니라교육기관이어야한다ㆍ123

[교육구성원으로서학교]127
교사의교육전문성을보장해야한다ㆍ127Ⅰ교육과정대강화를통해교원은교육전문가로
서역량을발휘하여야한다ㆍ128Ⅰ교사가학생교육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교사업무
를정상화해야한다ㆍ129Ⅰ교원도학교밖에서정치활동을할수있어야한다ㆍ132Ⅰ교
권보호는수업과교육활동의원동력이다ㆍ134Ⅰ학교안전이최우선이되어야한다ㆍ137

[법ㆍ제도적으로미비한학교]139
학생인권보편화되어야한다ㆍ139Ⅰ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을보장해야한다ㆍ140Ⅰ누
더기가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폐지해야한다ㆍ142Ⅰ교육화해·중재및
회복법을제정해야한다ㆍ147Ⅰ교권보호강화를위한법과제도를마련해야한다ㆍ149
Ⅰ교사를철인(鐵人)으로내몰은코로나19ㆍ150Ⅰ감염병확산과같은위기에상호협력하
는교육체제를구축해야한다ㆍ157Ⅰ코로나19와같은위기에대응하기위한교수학습체
제를구축해야한다ㆍ159Ⅰ교육과정개혁이필요하다ㆍ160Ⅰ교과서제도개혁이필요하
다ㆍ162Ⅰ공교육강화정책이지속해서추진되어야한다ㆍ163Ⅰ교육3주체(학생,교직원,
학부모)참여가활성화되어야한다ㆍ166
3단계-전환쉼없는교육개혁을통해교육대전환으로나가야한다.
‘교육대전환으로나가야’
계획->실천->수정->실천의선순환을통한끊임없이교육대전환을추진해야한다.169

[학교,교육청,자치구,지역협치활성화]171
교육과복지는하나다ㆍ171Ⅰ학교는사람을키우는곳이지,집값을키우는곳이아니다ㆍ
175Ⅰ범정부차원의통합적이고촘촘한돌봄정책이필요하다ㆍ178Ⅰ교육청과교육지원
청조직과역할을재정립해야한다ㆍ186Ⅰ교육본질에충실해야한다ㆍ189Ⅰ국가의미래
가달린교육을위축시키는정책을제거해야한다ㆍ192

[교육관련국가,사회,법령제도정비]195
안정적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필요하다ㆍ195Ⅰ공교육과사교육은분
리하여각자적합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ㆍ198Ⅰ교원양성,교원정책개혁이필요하다ㆍ
200Ⅰ입신양명교육에서벗어나야한다ㆍ201Ⅰ대학입학체제개선이시급하다ㆍ203

[교육정상화를위한국가·사회적지원확대]209
군복무기간중평생교육을받을기회를제공해야한다ㆍ209Ⅰ아동돌봄,방과후활동은
지자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담당해야한다ㆍ211Ⅰ대학졸업자와고등학교이하졸
업자간임금격차를최소화해야한다ㆍ213

[변화와위기에대응하기위한교육대전환추진]217
축적된교육개혁을동력으로교육대전환을이루어야한다ㆍ217Ⅰ교육대전환은강력한혁
신정책지원과실천에서비롯된다ㆍ224Ⅰ최소한업무합리성과상대방을존중하는교육자
치가이루어져야한다ㆍ230Ⅰ교원이본연업무에최선을다할수있는교직문화혁신이
이어져야한다ㆍ232Ⅰ교육청,지자체간교육협력사업을확대해야한다ㆍ235

[교육대전환이시급하다]241
국가수준의교육대전환이필요하다ㆍ241Ⅰ교육대전환을이루기학교문화변혁이필요하
다ㆍ243Ⅰ교사와교육에대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ㆍ244Ⅰ교육공동체활성화로서로
신뢰하는학교문화가정착해야한다ㆍ245Ⅰ미래교육에대비한안전하고쾌적한학교가
필요하다ㆍ246Ⅰ학생친화교육환경을조성해야한다ㆍ248Ⅰ상시적감염병대응체제를
마련해야한다ㆍ249Ⅰ교원의정치기본권회복이시급하다ㆍ255Ⅰ교육지원청이권한은없
고업무만느는행정을탈피하여,적극적으로학교지원에나서야한다ㆍ257Ⅰ교사가지
고있는각종교육행정을교육지원청에이관해야한다ㆍ258Ⅰ실효성있는교육관련법제
를마련해야한다ㆍ260

맺음말262
참고문헌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