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 (미국의 경험과 교훈)

임성일

미국텍사스대학(UniversityofTexasatAustin)경제학박사,영국케임브리지대학,중국북경행정학원,일본동경대학방문연구(visitingscholar)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역임,국무총리실부패방지위원회위원,기획예산처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자문위원,교육부갈등관리심의위원,지방교육재정혁신단위원,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지방규제개선위원,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지방채심의위원,지방재정분석실시단부단장,참여예산컨설팅단장,국토교통부(건교부)자체심사평가위원,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재정지원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등역임,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위원,교육부·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위원,서울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위원장등으로활동중이다.저서「지방자치단체의위기와파산」(도서출판해남),「영국의지방정부와공공개혁」(법경사)외다수가있다.

서문

Chapter1서론:재정위기와재정건전성
Chapter2우리나라국가재정과지방재정의상태
Chapter3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도입논의
Chapter4미국의지방자치와지방정부
Chapter5미국의지방재정
Chapter6주민의조세저항과지방재정에대한조세및지출규제
Chapter7미국의지방정부파산제도
Chapter8지방재정위기에대한주정부의대응:직접ㆍ간접규제와개입
Chapter9미국의지방재정위기와주요지방정부파산보호신청사례
Chapter10종합:지방재정위기의발생원인과교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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