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 (미국의 경험과 교훈)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 (미국의 경험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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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임성일

미국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중국 북경행정학원, 일본 동경대학 방문 연구(visiting scholar)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역임,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자문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 지방교육재정혁신단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지방규제개선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심의위원, 지방채 심의위원, 지방재정분석실시단 부단장, 참여예산 컨설팅 단장, 국토교통부(건교부) 자체심사 평가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등 역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 교육부·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도서출판 해남),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법경사) 외 다수가 있다.

목차

서문

Chapter 1 서론: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Chapter 2 우리나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상태
Chapter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
Chapter 4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Chapter 5 미국의 지방재정
Chapter 6 주민의 조세저항과 지방재정에 대한 조세 및 지출 규제
Chapter 7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
Chapter 8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직접ㆍ간접 규제와 개입
Chapter 9 미국의 지방재정 위기와 주요 지방정부 파산 보호 신청 사례
Chapter 10 종합: 지방재정 위기의 발생 원인과 교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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