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1

전용덕

고려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대구대학교명예교수이다.학술지『자유와시장』의편집장을맡았다.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제6회,제10회,제24회)을수상했다.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2014년,2015년,2017년,2020년)에저서4권이선정되었다.시장경제학회회원으로,각종정치철학과자유시장경제에관한연구,강의,발표등에관심과노력을쏟아왔다.근래에는경제이론을한국경제사에응용하는일에관심과노력을집중하고있다.주요저서와논문으로는『국가주의시대의경제와사회:미군정에서3공화국까지』(학술원우수학술도서,2020년,이하동일),『신분제와자본주의이전사회:조선사회경제사의새로운이해』(2017년),『교육도경제행위다:교육의미시경제학적분석』,『경기변동이론과응용』,『경제학과역사학:오스트리아학파의방법론과인식론』(2015년),『복지국가의미래:덴마크와스웨덴의고민』(2014년),『국제금융위기와신자유주의』,『권리,시장,정부』,『헌법재판소판례연구』(공저),“ANoteonCartels”,“ConglomeratesandEconomicCalculation”(공저),“Gresham’sLawintheLateChosunKorea”(공저),“LandReform,IncomeRedistribution,andAgriculturalProductioninKorea”(공저)외에다수의한글논문이있다.역서로는『자유의윤리』(공역),『인간,경제,국가』(공역),『정부는우리화폐에무슨일을해왔는가?』,『오스트리아학파의경기변동이론』등이있다.

서문ⅰ
차례ⅴ

제1편국가주의와경제체제

제1장국가주의와경제체제3
1.국가주의4
2.세가지경제체제와‘지도받는’자본주의28

제2장기타경제제도와경제이론35
1.화폐제도와금융제도36
2.자유무역대(對)보호무역43

제2편미군정의국가주의

제3장미군정이전의경제·사회환경49
1.물가의폭발적상승50
2.경제규모의급격한위축63
3.실업의만연69
4.일제와식민지조선의경제체제:전쟁사회주의72

제4장식량통제정책과식량사회주의81
1.서론82
2.경제통제와식량통제의약사89
3.미곡의유상몰수와배급정책93
4.미곡통제정책의동기104
5.물가상승과미가상승의원인116
6.유상몰수와배급정책의영향과함의132
7.결론143

제5장초인플레이션과머니타이제이션147
1.서론148
2.화폐시장과금융시장152
3.초인플레이션과재정의머니타이제이션159
4.금융위기와장기금융시장의미발달174
5.결론201

제6장보호무역정책과외환의통제205
1.서론206
2.보호무역정책208
3.고정환율제와암시장의발달212
4.수출입품에대한가격규제216
5.무역정책과외환정책의결과:민간무역의억제218
6.결론221

제7장노동자자주관리운동과조합주의223
1.서론224
2.노동자자주관리운동224
3.조합주의와제한주의적임금229
4.너무도‘이상적인’노동시장의각종규제235
5.결론236

제8장귀속재산정책과귀속재산의소유권239

제9장미군정의경제체제와종합247
1.간섭주의와전쟁사회주의248
2.종합267

제3편1공화국의국가주의

제10장농지개혁과농지사회주의275
1.서론276
2.농지개혁의약사277
3.농지개혁의정치·경제적원인280
4.농지소유권의정당성290
5.농지개혁의결과와농지사회주의300
6.결론323

제11장한국전쟁과전시의초인플레이션325
1.인명의피해,물적자산의파괴,그리고제도의폐지326
2.전시의물가상승334
3.가치관의변화337
4.시장규모의축소339
5.군대의성장과발전341

제12장이익균점권과반쪽의자유기업주의343
1.서론344
2.귀속기업체불하정책345
3.귀속기업체불하실적351
4.기업의소유권과경영관리에대한1950년대의중요성353
5.반쪽의자유기업주의357
6.결론359

제13장수입대체산업화정책과각종경제정책363
1.수입대체산업화정책364
2.복수환율제도와고정환율제370
3.저금리정책과과도한재정투융자380
4.보호무역정책384
5.전시재정의머니타이제이션과조세부담률의인상386

제14장저곡가정책과원조농산물과농가가계의적자403
1.서론404
2.1950년대농가부채현황405
3.농가부채의원인들:저곡가정책과원조농산물409
4.결론423

제15장1공화국의경제체제와종합427
1.간섭주의와전쟁사회주의와반쪽의자유기업주의428
2.종합434

제4편원조의국가주의

제16장원조의현황과특징,그리고원조의동기443
1.서론444
2.원조의현황과특징447
3.원조의동기:미국의이익과한국의이익451

제17장비농산물원조:교육과도로개발과기술463
1.원조와교육464
2.원조와도로개발471
3.원조와기술473
4.종합473

제18장원조와경제475
1.농산물원조와경제476
2.비농산물원조와경제502
3.원조와3차산업507
4.결론508

제19장원조와가격하락과경제성장과물가안정509
1.서론510
2.원조와가격하락510
3.원조와경제성장513
4.원조와재정적자와물가상승521
5.결론525

제20장원조와군대527
1.군대의양적성장과질적발전528
2.원조와군대화,원조와국가주의화536
3.원조와군대부패547
제21장원조와쿠데타553

제22장원조의경제체제와종합571
1.경제체제:미국의국가주의572
2.종합573

제5편5·16군사정부의국가주의

제23장농어촌고금리사채강제정리사업과농촌복지정책577
1.서론578
2.사금융발달의원인583
3.농어촌고금리사채강제정리사업592
4.결론608

제24장단체협약의허용과쟁의행위금지611
1.서론612
2.노동조합의공백기613
3.단체협약의허용과쟁의행위금지615
4.결론617

제25장부정축재자처리와부정축재사회주의619
1.부정축재자처리과정620
2.부정축재자처리재산과재정수입622
3.부정축재자처리의동기623
4.부정축재자처리에대한평가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