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거버넌스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잉태한 재정위기)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연구위원,지방자치단체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사회보장위원회(재정통계)위원이다.저서및논문으로《대한민국재정정책70년사》,《국가와좋은행정》,《지방재정,이대로좋은가》외다수가있다.

머리말

제1부지방재정,위기인가?
제1장거버넌스실패?도덕적해이?
제2장현행재정위기관리,적절한가?
제3장미국과일본의지방재정위기사례
제4장외국지방재정위기사례로부터의시사점

제2부무엇이문제인가?
제5장연성예산제약의늪
제6장단체장의개발사업투자가부채로
제7장국고보조금등의존재원이부채로
제8장지방보조금사업이지방재정을멍들게
제9장무분별한민간투자사업(BTO,BTL)이지방재정을멍들게

제3부어떻게할것인가?
제10장연성예산제약탈피형재정분권
제11장새포도주는새부대에
제12장포괄적부채관리(지방정부부채관리를넘어)
제13장시스템망국에서탈피

맺으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