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화ㆍ불평등ㆍ한국 경제재정 위기)

팬데믹과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화ㆍ불평등ㆍ한국 경제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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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VID-19 팬데믹은 인류가 성취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그리고 의학적 진보 등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가 ‘특별한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확실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인류의 존재와 문화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고, 특정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 사회가 지니는 강인한 회복력과 탄력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COVID-19 팬데믹은 겉으로는 사람과 국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이고 균등하게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형태로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생존, 건강, 일자리와 생업, 교육, 소득과 부의 분배, 젠더 위상, 디지털 활용, 일상생활의 방식 등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요소에서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철저히 악화시켰다. 팬데믹 중에 발생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의 대부분은 가진 계층에게 돌아간 반면에,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상당 부분은 갖지 못한 계층에게 귀속되었다.

그동안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종식되면 글로벌 경제는 탄력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포스트 팬데믹 낙관론은 완전히 사라졌고,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한국 경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화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 위기는 과잉 채무와 주택 시장 추락이 동시에 만들어 내는 급격한 채무 변제 능력 상실과 현금 공급·순환 단절을 겪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일상 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곳이 경제 위기가 최종적으로 폭발하는 전장(戰場)이 될 것이고, 이때 격전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될 것이다.
저자

임성일

미국텍사스대학(UniversityofTexasatAustin)경제학박사
영국케임브리지대학,중국북경행정학원,일본동경대학방문연구(visitingscholar)
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역임

국무총리실부패방지위원회위원
기획예산처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자문위원
교육부갈등관리심의위원
지방교육재정혁신단위원
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
지방규제개선위원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
지방채심의위원
지방재정분석실시단부단장
참여예산컨설팅단장
국토교통부(건교부)자체심사평가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재정지원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
등역임

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위원
교육부·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위원
서울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위원장
등으로활동중

「지방자치단체의위기와파산」(도서출판해남)
「영국의지방정부와공공개혁」(법경사)
외다수

목차

제1부COVID-19팬데믹이만든세상:거대한충격과새로운변화

1.서론
세기의충격:COVID-19팬데믹
전지구적취약성:하나로촘촘히연결된세계
총체적충격,체계적취약성
세계경제의대침몰,경제적고통
국가의명운이걸린숙명적과제:국민건강보호,사회·경제적보호와보장
팬데믹의선물:디지털전환가속화,앞당겨진디지털사회,인류의새로운삶의방식전개
팬데믹의저주:새로운사회·경제적불평등
우연한역사적행운:사상최저금리와준비된디지털기술발전
COVID-19팬데믹의유산:성찰과새로운희망의발견
이책의기본인식과주요내용

2.팬데믹세상:충격,혼돈,변화와새질서
코로나바이러스세상,충격에빠진세계
모든나라의총체적위기
전대미문의확진자,사망자발생
초유의깊은경제충격,회복을향한강한기대,신중한낙관론

3.COVID-19팬데믹이몰고온새로운글로벌현상과경향
팬데믹퇴보와진보:글로벌성과의정지와새로운발전
새로운사회의출현:비대면·온라인사회,일하는방식과살아가는방식의대전환

4.디지털전환의가속화,앞당겨진디지털사회도래
코로나바이러스가촉진한디지털전환,디지털사회
팬데믹은왜,어떻게디지털전환과디지털사회를끌어당겼나?

5.팬데믹의대침해:더갈라지고더불평등해지는세계
팬데믹불평등:새로운이분화,비대칭적영향
팬데믹블루(blue):새로운디지털격차,새로운불평등
팬데믹불평등현상의원인
이전의인플루엔자위기때는없었던불평등출현
이전의글로벌경제위기때는없었던결이다른불평등현상

6.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다양한격차확대
경제·재정역량격차,디지털격차와경제적격차확대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정책역량및수단의격차:국가재정력격차
상이한팬데믹회복경로:벌어지는회복
위대한백신발견,심각한글로벌백신불평등현상
백신이분화(양극화)현상:백신선점국가,백신접근성낙후국가
백신불균형현상과국제사회의대응
종합:교훈과시사

7.글로벌팬데믹패권:빅테크와백신
두개의팬데믹패권자
글로벌빅테크의팬데믹패권주도
극소수백신제조사의팬데믹패권
팬데믹이만든크고강력한정부
독특한재정역할:적극적이고다양한현금이전제도활용
팬데믹의피해를본경제주체구하기
우연한역사적행운(I):초저금리시대
또다른역사적행운(II):준비된디지털기술발전
팬데믹의선물:인류사회의깊은성찰과새로운희망발견
그외주요세계적현상

제2부포스트팬데믹대한민국:경제위기위험

8.서론
팬데믹위기의끝물,희망이보이는출구
위기중에꿈꾸는미래:살아남은자의몫
새로운각오,포스트팬데믹한국사회의구상
뜻밖의난관:바이러스혼돈에서경제적혼돈으로

9.글로벌경제위기,국가경제와재정위기가능성
세계경제의채무축적물결,2000년대의세계경제침체와위기
폭풍전야의세계경제:글로벌경기침체냐,경제위기냐?
미국의세계경제패권강화:확인된유일한패권국가
극단적상황:팬데믹쌍둥이위기,글로벌경제위기가능성

10.COVID-19팬데믹위기와과거글로벌경제·재정위기의차이

11.대한민국경제위기가능성
팬데믹발생후주요경제상황과경향
크게위축된소비,크게늘어난저축(초과저축)
위축된실물경제투자,충만한자산시장투자와투기
우리나라자산시장의경제거품
한국경제의자산시장거품,터질것인가?
점점우려되는과잉가계채무,기업채무
12.대한민국의경제위기발생
한국경제위기의방아쇠:글로벌경기침체,중국경제위협
한국경제위기의도화선,폭발지점

13.우리나라경제위기의최대격전지:과잉채무붕괴와주택가격폭락
과잉채무전장:터지는가계채무폭탄,채무·자금난으로무너지는기업
주택시장거품붕괴:주택시장폭락
종합:금융기관위험성,금융위기로의비화
끝으로:보다깊은호흡,먼길에대한준비와인내

14.경제위기와국가재정의지혜로운전략적대응
서론:책의마지막장에서다루고자하는내용
국가재정의위험한곡예:습관화된대규모재정적자,급팽창하는채무
국가재정의새로운변신
한국경제위기에대응하는국가재정의역할과전략
경제위기에맞서는국가재정:최악상황에대비하는창의적집중
마지막으로:새로운정책방안